무리한 자원개발 외압 의혹 재수사 불가피

무리한 자원개발 외압 의혹 재수사 불가피

2018.07.26.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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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 과정에서는 단순히 판단 실수로 보기 힘든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리할 게 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문기관에서 조사한 자원 매장량을 부풀려 보고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SOC 사업 자금 조달 실패로 좌초될 위기였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SOC 사업은 고유 업무가 아닌 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내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MB맨으로 분류되는 강영원 전 사장이 부임하면서 SOC 건설까지 맡게 됩니다.

청와대와 지경부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첫 자원외교 사업을 살리려는 정권의 외압 의혹이 나옵니다.

[강영원 /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2015년 6월 2일) :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이전 입장 변함 없으세요?)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닙니다.]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은 석유공사와 GS건설의 계약이 석연치 않습니다.

3억천만 달러에 GS건설이 모든 것을 맡기로 했는데 2년 뒤 실제 비용이 얼마든 석유공사가 내는 것으로 바뀌면서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등에서는 자문기관이 계산한 매장량을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고규정 / 한국석유공사 기획예산본부장 : M&A했던 다나나 앵커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동안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스공사도 캐나다웨스트컷 뱅크와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서 당시 사장이 이사회에 왜곡 보고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기영 /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 가스공사 측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수익이 덜한 그런 계약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황이 브로커 역할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사업 등도 마찬가지.

윗선의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익성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사 3곳은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무죄 또는 무혐의 처리됐던 당시 사장들을 상대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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