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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따라 금리 3배 차이...공정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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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5 01:27
앵커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부과되는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섭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적용되는 금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는 3배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개인신용이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편의점 업계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그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완화된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담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등의 자율규약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법 제도 취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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