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재심의 정식 요청...정부 다음 달 후속대책 발표

경총 재심의 정식 요청...정부 다음 달 후속대책 발표

2018.07.22.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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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축소 등을 고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총은 내일 정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정식 요청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인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경영상황이 지난해보다 위기라는 응답이 75%를 넘었고, 이 가운데 44%는 월 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위기의 원인은 내수 부진이 가장 컸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또한 그에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총도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공식 요청합니다.

경총은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오도되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10년이 넘은 영세 자영업자의 빚 4,800억 원을 소각 처리하고, 또 한도가 이미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도 1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체계와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그리고 납품단가 구조 등의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최저임금 후속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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