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 활성화" vs "고가 한 채로 쏠림"

[앵커]
정부는 3주택 이상 종부세 부담을 높이면 다주택자들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줄고, 임대 사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접고, 임대 사업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제를 짜다 보니, 고가 1주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정부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에 24억짜리 집 한 채에 붙는 종부세는 올해보다 15％ 오른 215만 원입니다.

반면, 8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52％ 가까이 오른 507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24억 원으로 같지만, 1주택자와 3주택자 세금 부담은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은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서울 강남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 : 강남의 유력한 아파트, 미래가치가 높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지만 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 폭탄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증세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부자 10명 가운데 9명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과세 대상인 다주택자도 만천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백지화하고, 임대소득세 인상에도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평과세 시늉만 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