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9억 원 넘는 3주택 이상에 종부세 추가 과세

[앵커]
정부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추가 과세입니다.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을 각각 모두 더해 시가로 19억 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가 0.3％ 포인트 더 붙게 됩니다.

비쌀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도 강화됩니다.

현재 과세 대상 금액인 과표 6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인상하는 데,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거의 비슷하게 세율을 올리되, 6억에서 12억 사이 인상 폭은 더 키웠습니다.

반면,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까지만 올리고, 상가나 공장 부지에 붙는 종부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주택 종부세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624억 원 더 걷히고, 토지 종부세는 덜 걷혀서 전체 세수효과는 특위 권고안보다 적은 7천4백억 원 수준이 됩니다.

정부는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인상을 택했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성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높은 구간의 세율을 더 많이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부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를 올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