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시동...30억 다주택자 세 부담 최대 37%↑

종부세 인상 시동...30억 다주택자 세 부담 최대 37%↑

2018.06.22.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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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편안 중에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 넘게 늘어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진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여러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종부세는 한국감정원이 집이나 땅을 평가해 매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고, 여기에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인상 방안은 이 가운데 공정가액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거두는 누진성을 강화하고, 최고 세율은 2%에서 2.5%로 올립니다.

세 번째는 공정가액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만약 현실화하면 보유 주택을 모두 합쳐 30억 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37% 증가합니다.

세수 증대 효과도 가장 커서, 최대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최병호 / 조세재정개혁특위 소위원장 : (우리나라) 자산 총액 대비 실효세율은 0.16%로 자료가 있는 13개국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형평성이 상당히 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부세를 올리되 1주택자 부담은 줄이는 방안과 투기 세력을 노린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방안도 나왔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여러 개편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다음 달 3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8월쯤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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