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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어디까지 왔나? 신임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Posted : 2018-04-30 16:42
[생생경제]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어디까지 왔나? 신임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생생인터뷰]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어디까지 왔나? 신임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개국 10주년 특별 초대석, 생생하게 상생하는 한국 경제를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목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YTN라디오가 개국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려요.

◆ 이목희> YTN라디오가 그동안 빠르고 정확한 뉴스, 다양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제공해주셨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 김혜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생생경제’입니다. 저희 상생하는 경제를 꿈꾸는 경제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유일하다고 저 혼자 생각합니다.

◆ 이목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혜민> 부위원장님, 저희 생생경제도 축하해주세요.

◆ 이목희> 나라다운 나라 얘기를 하면 사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김혜민> 부위원장님이 되셨다는 뉴스를 듣자마자 저희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뜻깊게 개국 10주년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취임하신 지 며칠 되신 거죠?

◆ 이목희> 3주 됐습니다.

◇ 김혜민> 적응은 좀 되셨나요?

◆ 이목희> 적응이랄 것은 없고요. 이 일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강행군이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나 노사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있고요.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다. 관련 부처 업무 보고는 어제를 끝으로 주요 부처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새로운 기획들을 해서 하나씩 국민들에게 말씀 드릴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왜 이목희 부위원장님이 발탁됐다고 생각하세요?

◆ 이목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생각이 있겠는데, 제안을 받고 제가 생각했던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나. 제가 한 20년 동안 IMF 이후로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점을 인사권자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 김혜민> 제가 추정해보면, 위원님이 의원 시절에도 여당, 야당 다 같이 아울러 주셔서 잘 전달해주시는 역할을 잘 해주셔서 여야의 이러한 뜻깊은 일을 잘 해주는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인사권자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 이목희>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 대통령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 김혜민> 문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0945번으로 이목희 부위원장님의 발탁 이유를 보내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TN라디오 개국 10주년,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과 인터뷰하니까 너무 유쾌한데요. 이렇게 유쾌한 것처럼 일자리가 팍팍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적 어떻습니까?

◆ 이목희> 지금 아시다시피 고용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고성장 시대가 가고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에코 세대, 20대 후반이 2018년, 19년, 20년 아주 일자리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예를 들면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의 경우 성장을 해도 고용이 별로 늘지 않는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깔렸고요. 아시는대로 조선과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군산 같은 곳에는 실업률이 거의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겹쳐서 고용 사정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혜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환경은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한국노동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잖아요. 부위원장님께서는 노동운동을 20년 하셨으니까, 그때 노동환경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잖아요?

◆ 이목희>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일자리 구하기는 지금보다 쉬웠습니다. 고도성장하고 성장하는만큼 고용이 계속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때죠. 노조 만들 권리도 법에는 있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쓸 수 없었던 거고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정말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시대였죠. 87년 이후 노동조합도 많이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신장됐죠. 그래서 사실 이른바 대기업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괜찮은 편이죠. 다만 잘 아시는대로 IMF 이후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 사실 일자리 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폭 늘면서 취업은 하고 있지만 사람다운 생활하기 힘든,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말이 적혔더라고요.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 아마 이 말뜻에 지금 어려운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이목희> 두 가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한 81만 개 늘린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그 다음 공공부문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우리는 전체 취업자의 8.9%입니다. OECD 평균은 21.3%입니다. 우리가 41.8%에 불과합니다. 생명, 안전, 보건, 환경, 복지 이러한 공무원들, 공공부문 노동자를 많이 늘려야 하거든요. 이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기에.

◇ 김혜민> 그래서 요즘 골머리 아프시죠?

◆ 이목희>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 할 생각입니다. 민간부문은 사실 기업들이 지불 능력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IT벤처 창업과 관련해 장벽을 다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돈 없어도 정부 지원으로 회사 만들 수 있고, 회사 만들어서 제품 만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우선 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입니다만, 재벌대기업과 재벌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상생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 보통 영업이익률이 대략 10% 수준이고, 협력업체는 1~2% 수준입니다. 재벌대기업 영업이익률 조금만 낮춰서 협력업체를 도와주면 사실 많은 일자리 생길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게 상생 경제이죠.

◆ 이목희> 법정 52시간 근로시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답게 살려면 근로시간 더 줄여야죠.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단축하고 그 빈자리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사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부위원장님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셨는데요. 부위원장님, 민간부문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편 비판하는 거죠.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 이렇게 자꾸 퍼주면 안 돼. 이런 비판들도 많이 들으셨죠?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 이목희> 우선 공공부문 세금 가지고 공무원 늘리냐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 훨씬 늘려야 합니다. 선진국, 우리는 선진국의 4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공공서비스가 늘어나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급박한 일자리 사정을 생각해보십시오. 공무원 되려고 줄선 아들, 딸들 생각해보세요.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에서 예를 들어 창업을 얘기했지만,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때 담보 없이 돈 빌려주고, 예를 들어 성공하면 2~3년에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망하면 어떻게 할거냐, 정부가 책임지면 됩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김혜민> 젊은이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자. 정부 담보로.

◆ 이목희> 실패한 젊은이, 다음에 성공합니다.

◇ 김혜민> 국가가 든든한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짧게 언급했지만, 결국 돈의 문제인데 지금 추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끈질기게 어떤 노력 하시고 계세요?

◆ 이목희> 지금 추경 편성했는데 2조9천억 청년 일자리이고 1조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들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 경청했고,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 일리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야당 대표들, 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급합니다. 사실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앞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 현재 정말 급한 사정을 해결하는 청년일자리 예산, 고용위기지역 예산, 신속하게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김혜민>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문제는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일자리위원회가 사실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고요. 사실 지속성을 둬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목희>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형태가 조금 변하더라도 저는 더 강화되는 형태로 존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으로 4~5년 동안 일자리가 모든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결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 해도 평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은, 괜찮은 일자리야 말로 한 개인의 가족,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결됐을 때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일자리를 해결하는 정부가 훌륭한 정부다. 일자리 문제가 몇 년 노력했다고 말끔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가 서구 선진국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국정의 중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형태는 좀 변하더라도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마지막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대신해드릴게요. 최저임금 상승 문제, 좋은데 이것 때문에 결국 회사도 잘렸다, 아르바이트도 잘렸다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목희> 최저임금 인상은 꾸준히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그분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소득을 기반으로 내수가 좀 더 활발해지고 다시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오는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난 해 최저임금, 올해 적용될 임금을 인상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촘촘하게 하기엔 시간도 좀 부족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논란이 되는 산입 범위, 상여금, 숙식비 등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 하고 넘어온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다든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분들의 숫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 있는 실증적 연구 보고는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언론에서 왜 이렇게 많이 쓴 건가요?

◆ 이목희> 다만 제가 다 찾아보니까, 미국의 한 연구보고가 짧은 시간에 최저임금이 급속히 올랐을 때 저임금 일자리 일부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니 그것도 다 하죠. 정부가 새롭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구조화된 현상이 아니라 마찰적 현상이다, 이런 거로 봅니다.

◇ 김혜민>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숨넘어가는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넘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하니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급하게 진행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작용들 서서히 확실하고 완벽하게 정부에서 대처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이목희> 정부가 그런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노사 국민들 다수가 인정하시리라 생각하십니다.

◇ 김혜민> 오늘 YTN라디오 10주년을 맞이해 특별초대석으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짜 우리에게 급한 일자리 문제 얘기했고요. 정말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상생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목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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