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환율 함께 타결"..."전혀 별개" 강력 항의

美 "FTA·환율 함께 타결"..."전혀 별개" 강력 항의

2018.03.29.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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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양국의 환율 협의를 한미FTA 개정의 성과인 것처럼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국은 '함께 타결'됐다면서 한 묶음이라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별개 협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환율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 환율 협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연장 등 합의 내용을 알리면서 양국 재무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환율 합의'가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미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면서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한미FTA 개정 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고 시도했지만, 우리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과 함께 환율 문제를 초기부터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FTA 개정 합의를 계기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병일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국제협상) 교수 : 한국을 선례로 삼아서 이제는 모든 다른 국가와 양자협상을 할 때 이것을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시범 사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성과로 강조한다고 봅니다.]

환율 문제는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IMF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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