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유예로 한미 FTA 압박 가중 불가피

철강관세 유예로 한미 FTA 압박 가중 불가피

2018.03.23.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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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잠시 유예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 폭이 큰 자동차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FTA 개정의 일괄 타결 가능성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은 이제 한미 FTA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과 같이 미국이 원하는 품목들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끌고 나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역적자 해소를 원하는 미국의 최대 관심 분야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73%인 129억 7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의 수입 쿼터 확대와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그리고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철강 관세라는 급한 불을 끄려다 더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일단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관세 시행일 전 '국가 면제'를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 대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큰 고비를 잠시 넘겼지만 정부와 철강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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