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글로벌 무역전쟁...정부, 대응 수위 고심

막오른 글로벌 무역전쟁...정부, 대응 수위 고심

2018.03.04.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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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이익 최우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폭탄 선언으로 총성 없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사실상 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구조인 데다가 통상 외에 군사외교적 측면까지 강대국에 끼인 형국이어서 대책 마련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이익 최우선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공.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1년 새 4분의 3이나 감소했습니다.

미 통상압력에 당당히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문재인 / 대통령 :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등에 대한 관세폭탄 1탄 선언으로 향후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2탄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적자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도 이런 이유 등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유럽연합 등은 곧바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무시했다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피해국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연대하거나 WTO 등의 국제규범 내에서 가해국을 압박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

하지만 정부는 중국 등과 함께 연대해 통상압박에 맞서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중국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국 정부와 산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조용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구조인 데다가 통상 외에 군사외교적 측면까지 강대국에 끼인 형국.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 대응 수위 조절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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