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 정조준' 네 번째 세무조사 착수

'강남 투기 정조준' 네 번째 세무조사 착수

2018.01.18.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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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집을 사들인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네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잠실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입니다.

평일 대낮인데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간 업소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한 없는 고강도 현장 단속을 예고한 이후 중개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겁니다.

[잠실 공인중개사 : 합동 단속반이 뜬 이후 다 문 닫았어요. 언제까지 이달 말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일을 못 하게 문 닫고 있어요.]

정부 엄포로 중개업소들은 위축됐지만, 정작 잡으려는 서울 집값은 고공 행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106㎡짜리가 18억 원이 넘게 팔리면서, 두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송파를 비롯해 강남·서초·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 아파트값은 0.69%나 뛰며 새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결국, 정부가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세무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 세무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집을 산 돈의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나 소득신고 누락 혐의가 짙은 532명이 대상입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양도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하여 오늘 10시에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서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지만,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50대 여성.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 10억 원 넘는 강남 부동산을 산 20대 등이 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집값 잡으려는 정부 고강도 대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은 오히려 뛰면서, 정부가 강력한 카드인 보유세 인상에도 속도를 낼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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