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바뀌는 건강보험료' 덜 내나 더 내나?

[한컷뉴스]
기존 건강보험료 적용 사례를 보면,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세 사람이지만 보험료는 천양지차입니다. 직장가입자인 A씨는 6만 원, 지역가입자 B씨는 무려 28만 원을 내는 반면 피부양자인 C씨는 한 푼도 안 냅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부과 개선방안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대원칙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 이외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를 크게 줄여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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