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세 10년 후 철폐, 농산물 30% 양허 제외

수출관세 10년 후 철폐, 농산물 30% 양허 제외

2014.11.1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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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3번째로 커지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게 돼, 대중국 수출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우리 수출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될까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주춤한 상태인데요.

많은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지금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대중국 수출에서 연간 87억 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됩니다.

또 대중국 수출에서 연간 458억 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발효 10년 후에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과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빌제품, 고급 생활 가전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관세 절감액 예상치가 한미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한중 교역 3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애초 농수축산물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요.

쌀을 비롯해 중요 품목들이 양허대상에서 많이 제외됐다고요?

[기자]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LCD, 철강 등의 품목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수입 농수축산물의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얻었습니다.

양허제외 품목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와 사과, 감귤과 배, 조기와 갈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국내에서 우려가 많았던 것들입니다.

정부는 양허제외율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가운데 유례없이 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측은 쌀과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만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전체의 91%인 1,02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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