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수출' 파란불·'농산물' 낮은 수준 개방

한중FTA 타결...'수출' 파란불·'농산물' 낮은 수준 개방

2014.11.10.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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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공산품 수출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려했던 농수산물 분야는 기존 FTA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타결됐습니다.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상옥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2300억 달러고, 대중국 수출은 전체수출의 25%, 무역흑자는 630억 달러에 이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개방화율 상품품목기준 90%, 금액기준 85%인 한중 FTA가 발효되면 GDP가 2.3%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에는 우리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3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 13억 달러, 전기전자 6억 달러, 자동차와 철강이 각각 2억 달러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됩니다.

FTA로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면 내수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게 돼, 중국이 성장엔진으로 키우고 있는 환경과 식품, 의료서비스, 화장품 등에서는 선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농업 부문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습니다.

중국산 건고추와 생강 등은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이 국내산의 22%와 12%로 각각 떨어지게 됩니다.

소고기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많게는 3천18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은 중국산이 수입되면 국내산의 40% 수준에서 유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공룡들이 전자결제회사를 세우고 고객을 끌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회사와 게임, 은행, 결제회사 등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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