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한우업계 장기적 타격 불가피"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한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미래에 소고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동북지역 육우 기업농장의 고급육 생산이 확대된다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소고기 수출은 언제든 활성화될 잠재력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기업화된 대규모 농장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양국간 소고기 관세가 15년 후 완전히 철폐되는 식으로 FTA가 타결되면 많게는 3천18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FTA체결시 중국 육우 수입량이 한우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준이 되면 농산물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말고 20％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