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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알바 노조 최초승인으로 공식 출범" [YTN FM]
Posted : 2013-08-07 17:53
[경제 핫이슈]"알바 노조 최초승인으로 공식 출범" - 알바노조 구교현 준비위원장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제가 앞서서 모두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알바 노조가 왜 필요한지, 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지, 인정을 받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준비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바노조 구교현 준비위원장(이하 구교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아르바이트 줄여서 알바로 읽겠습니다. 알바 노조가 정식 출범한 거 맞습니까?

구교현:
네. 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 신고필증이 나왔다고 방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앵커:
예. 신고필증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구교현:
노조 설립의 절차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승인만 남은 겁니까?

구교현:
정부가 승인을 한 겁니다.

앵커:
아, 필증이 나왔다는 것은 노조로서 정부가 승인을 했다,

구교현:
네.

앵커:
그렇게 됐군요. 얼마만에 나온 겁니까? 신청하시고..

구교현:
한 2주일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아, 빨리 나왔네요.

구교현:
네.

앵커:
이번에 알바 노조를 신청하셨는데 왜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구교현: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알바 노동자의 수가 최대 500만 정도를 예상할만큼 굉장히 하나의 보편적인 노동형태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구교현:
그런데 알바 노동자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고요. 최근의 한 알바중개사이트의 조사에 의하면 알바 경험자 중의 70%정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알바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실태를 조사해서 고발하는 정도의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노동청에 진정도 하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빨리 발리 받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권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해 나가자는 이런 취지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앵커: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우리 작가분들이나 PD선생에게 듣기로는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구교현:
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신고필증이 나왔다는 말은 생생경제 지금 방송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구교현:
네, 저희가 한시간 전쯤에 연락을 받아서요.

앵커:
네. 축하드립니다.

구교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구교현:
많이 무겁습니다.

앵커:
왜 그러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죠? 지금 이 알바 노조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시장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알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구교현:
맞습니다.

앵커:
진골, 성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대리기사 노조도 출범할 수 있을 거고 시간강사 노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하나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교현:
예, 맞습니다.

앵커:
알바 연대 경우에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성공요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하시는데..

구교현:
저희 노조를 만드는데 있어서요?

앵커:
네, 왜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쭈고 싶고, 그 답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교현:
지금 뭐 사실 사회적인 배경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아르바이트 노동자 수가 굉장히 많고,

앵커:
500만요.

구교현:
특히나 최근에 또 이게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구교현: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2년 사이에 10배 정도가 늘어났다, 그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나오셔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건데요. 이렇게 전 연령대고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알려져 왔었던 거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문제를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보자, 그것은 다른 3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해보자고 하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이 알바 노조를 지지하고 권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노조원 몇분이 출범하신 거고 또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구교현:
저희들이 지금은 조합원 10명입니다. 사실 많이 되지는 않고요. 뭐 우리나라 법에는 노동조합에 2명만 있어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고 저희들이 7월달에 간단히 총회를 가졌고 이 총회를 통해서 규약과 조직의 형식을 갖췄고요. 이것을 정리해서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에서 몇가지 사실 확인차 보완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 이제는 이런 노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알바 노동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최저임금입니까? 아니면 불평등한 대우입니까? 어떤 겁니까?

구교현:
네. 저희가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가장 크게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아르바이하시는 분들도 노동자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법 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도 잘 모르고 알바 노동자도 잘 모르고 사실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하루를 일하든 한시간을 일하든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시고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도 그 일하는 곳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자다, 그리고 모든 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써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요.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나 종류에 불문하고 임금이나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교현:
네, 맞습니다.

앵커:
제가 노무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사장님도 잘 모르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상담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쪽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며 어떻게 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교현:
아직 뭐 저희가 상급 단체에 대한 문제는 논의한 바는 없고요. 그런데 일정하게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임금문제같은 경우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는 들어가시는데 정작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맞습니다.

구교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고필증 나오면서 바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님들께 면담을 요청드릴 거고요. 이걸 통해서 전국적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조직사업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제는 알바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전국적인 조직사업도 함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난관이 뭐라고 생각되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구교현:
사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한군데 모여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별 하나하나씩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알바 노조가 존재한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예.

구교현:
그래서 저희들의 존재,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리는 게 일단 급선무고요. 그래서 한가지 생각한 것은 이를테면 민주 노총같은 같은 곳도 조합원분들이 80만명, 이렇게 되시니까, 그리고 이분들도 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들도 실제로 알바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가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바 노조라는 게 만들어졌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전체에 알린다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미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편의점이든 커피 전문점이든 이런 알바 노동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잠시 하다가 마는 직업, 또는 내가 영구직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노조를 만든다고 해도 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또 사실 투쟁이나 이런 싸움을 하려고 하면 적당한 강한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사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시고 개선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지 계획 한번 여쭤볼까요?

구교현:
일단 저희들은 다수의 알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일 생각인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를테면 패스트 푸드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실제로 서비스 업종에서 알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런 본사들을 향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매년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벌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있는 알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리고 이제는 좀 대기업이 가진 매출, 수익, 이런 것들을 나눠서 알바 노동자들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상인회, 이런 곳들과도 저희가 협약 등을 추진해서 그런 특정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캠페인, 이런 것들도 벌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말하는 정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나오려면 결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대부분이 파트타임, 즉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정부가 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아르바이트는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부업의 의미가 강했지만 갈수록 우리사회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르바이트가 잠시 거쳐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직업으로써, 또 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제가 클로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을 미리 다 말씀하셔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기대와 그리고 우려가 같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이끌어 가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교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보통 사측이 없는 노조의 설립, 최초였죠. 의미가 있는 인터뷰였고요,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부도 승인을 한 이상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준비위원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많이 남네요.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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