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금융 정보 접근, 관세 포탈 꼼짝마!

[앵커멘트]

관세청이 앞으로 실시간으로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정보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포탈과 해외로의 재산 도피의 적발이 손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입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52살 노 모 씨,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관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와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165차례 악용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부품 34만 달러 어치를 미국에서 들여오면서 수입 가격은 12만 달러로 낮게 속여 신고한 뒤 차액 중 17만 달러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인터뷰:이신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3외환조사관실 조사계장]
"실제 거래 가격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적게 수입 신고를 하고 그 차액 만큼의 관세를 포탈한 겁니다."

홍콩에서 의류와 핸드백을 들여오는 수입업자도 이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고 신용카드로 차액 백만 달러를 결제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식당 주인이 친인척과 지인 등 26명의 명의로 된 현금카드로 국내 재산 3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인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운찬, 관세청장]
"(3월까지) 심사 분야에서 약 800억 원 정도, 조사 분야에서 600억 원 정도 (지하 경제에서 1,900억 원의 추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한해 5억 원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300명을, 1억 원 이상 쓰는 사람도 3천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세관은 이 가운데 카드를 악용한 해외 도박 자금 거래와 비자금 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의 그물코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까지 확보해 현금 거래를 악용한 관세 포탈과 국내 재산의 해외 도피도 막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그동안 한국여신금융협회에서 1년에 단 두 차례 받았던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정보를 올해부터는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