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밀어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이 특허의 창의성이 유럽 특허법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와 관련해 갤럭시탭 10.1N 등 자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지난 2011년 9월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은 지난해 2월 독일 뮌헨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의 핵심 특허는 미국과 독일에서 잇따라 무효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서도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 무효를 결정해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