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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훈훈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런 저런 정국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론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된다. 어떤 법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얘기했다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안을 의도에 두고 한 말이라면 이것은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보완수사 완전 폐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라는 발언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도 따지고 보면 역시 보완수사 폐지 이후의 세상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알리바이를 남기고자 하는 발언.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되는 조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알리바이성 발언. 그리고 검사가 수사알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것을 예상한 전당대회 개입성 발언, 이런 성격들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 폐지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을 암시한 게 맞다면 이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고친다 이것보다는 일단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잖아요. 그 이전에 보완할 수 있고 뭔가 부칙을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 보자. 그리고 혹시나 출범한 이후에도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 정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 진영으로, 또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진보 진영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게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과거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런 비판이 많았을 때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반감을 더 크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은 말씀하신 형소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레버리지 ETF가 될 수 있고 세제개편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모든 정책은 고칠 수고 있다. 이 고칠 수 있다는 여지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의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 폭탄 맞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제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비거주 1주택 12억 공제 기준 현행 유지 등도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러다 우리 총선 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고 해요.
[송영훈]
일단 총선 때 괜찮아, 이전에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삶은 괜찮은가. 이걸 먼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걸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잖아요, 집을 팔 때.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는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 유탄은 누가 맞게 되느냐. 바로 무주택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나 앞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전세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같은 인생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서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가 또 노원구라든가 이런 학군지에 전세를 얻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나의 편견, 또는 아집, 독선. 이런 것으로 국민의 삶을 굴절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히 다음 선거의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세제개편은 당장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지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직장을 옮겨서라든지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세입자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대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목동이나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된 곳이잖아요. 거기는 예외조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전근을 간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외조항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어제 서울시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것보다 촘촘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세제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역시나 서울의 민심을 듣고 있는 서울 의원분들이 서울에는 너무 과도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앵커]
사실상 정치적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이걸 논의할 거고 아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앵커]
이거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큰 틀, 뭔가 세금을 통해서 초고가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이 아마 비거주 1주택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서울시에 계신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조정이나 확대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토론회 열었는데요.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것,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느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보유세·양도세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 공급자들에게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당연한 정책 철학이 되어야 하는데 금융과 세제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과연 이 사업자들에게 공급을 하라는 뜻인지….]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계속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의 정치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대권 후보다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서울 시정 자체는 계속 난맥을 겪지 않겠어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걸 논쟁으로만 끌고 가는….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지금 주거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 가려 그러지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거잖아요. 그게 6만 호를 목표로 세워놓고 5월까지 1만 호밖에 못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청와대어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생각 없다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비판하는 것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송영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공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이번 조세 정책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게 되면 전세가 폭등합니다. 그건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조세 전가가 발생합니다. 그 비거주 1주택자들은 자신들의 보유세가 특히 종부세 중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살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조세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반전세로 돌려서 일부 월세 전환분으로 세금을 충당하거나 혹은 이미 월세라면 그 월세를 재계약할 때 인상해서 결국에는 그 종부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게 봐야 될 것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히 상당 부분이 집 한 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할 때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2029년부터는 시장은 집을 팔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팔고 다음 세게개편 때까지 버티면서 아주 극심한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념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실을 더 망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 초대를 안 해 주니까 오세훈 시장이 따로 본인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저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저 비판의 맥락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일단 저 토론회에서 한 얘기도 그렇고 김용범 실장도 만났잖아요. 정책실장도 제가 알기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발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개발, 재건축만 해 주면 다 되는데 막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남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정말, 여야가 다르지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적 악용보다는 호흡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용범 실장과의 발언을 그렇게 왜곡해서 언론에 알리는 것부터가 이건 함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공약부터 지키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탓 할 것 같아요. 야당이라서, 정부가 막고 있어서. 그런데 오세훈 시정 3년은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함께했습니다. 그때 집권여당의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때는 왜 공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때 본인이 26만 호였나요. 상당히 많은 가구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거 지키지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정부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어떻게 서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쟁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우리 성 부대변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 임기 중에 왜 이렇게 신규 공급 물량이 적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2~3년 전에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인구가 줄었으면 그건 언제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합니까? 한 9~10년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건가 봐야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착공 물량이 최근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건 한 9~1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대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그렇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할 만한 지역들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에 그 후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맞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다시 도전해서 되신 지 5년이 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평균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웠던 게 신통정책입니다. 이걸 최대한 단축하겠다. 축약하겠다, 그걸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신통정책을 통해서 이만큼 공급하겠다는 것을 만약에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공급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오세훈 때냐, 박원순 때냐. 이 논쟁이 또 시작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 주관적 답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제시된 답 중에서 고르는 건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정인 / 국가교육위원장 (지난 5일) : 네, 맞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차정인 / 국가교육위원장 (지난 5일) :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 이거는 아이들을 사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어른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지금 규격화된 인격체들은 별로 유효성이 없잖아요.]
[앵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에 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기사 댓글에 보니까 학생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모르면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주관식이면 어떻게 찍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모든 부모들이 교육전문가가 됐다가 그 뒤로는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많이 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대통령도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앵커]
대통령으로서 의견은 낼 수 있죠.
[송영훈]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을 제발 좀 예측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한참 논의했던 부동산 증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 받기 겁난다잖아요. 내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그건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세가 발표되면서부터 집주인들이 앞으로는 들어가 살 테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전화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굴절됩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다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정책이 또 바뀌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고 그 아이들의 삶,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생 계획까지 영향을 받고 굴절되겠습니까. 동일이 제발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무겁게 여기고 우리 국민의 삶을 함부로 굴절시키려는 말들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성치훈 대변인님, 정말 객관식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치훈]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입시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것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도입이 어려웠던 것은 이른바 공정성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식은 공정하잖아요.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점하기 편하고 공정성 시비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시험문제를 내보면 객관식을 낼 때가 제일 편해요. 그다음이 단답형이 편하고 그다음이 서술형.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고 점수를 부여하면 무조건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왜 본인의 점수가 그렇게 됐는지, 점수를 왜 더 주지 않았는지. 행정편의적, 교사편의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충분히 담론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마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정책당국이 바로 교육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10년 이상이 걸리는 담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것을 게을리 했다는 생각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듣고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불안해 하지도 않으셔도 된다.
[앵커]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건 5년 후 계획으로 바꾸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치훈]
5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사실상 입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천천히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여전히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바뀌는 것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저런 입시제도 개편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9년에 발발한 조국 사태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복권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객관식이 아닌 아주 다종다기하고 알기 어려운 방식의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입시비리 저지르다가 걸려도 감옥에서 잠깐 살다가 나오는 일을 눈앞에서 목도하셨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주관식 위주도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논의가 되다 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어떤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될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지금 이렇습니다. 쇄신파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세 명분을 잡은 당권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사퇴하라는 당내 여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권파의 표적이 된 개혁파, 대안과미래,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를 낮추자. 이런 쇄신파 모임도 당분간 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투톱, 지금 지도부 투톱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보다는 재발방지가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건수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징계 정국으로 넘어갔을 때만 해도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조경태, 진종오.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두 분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여지가 있었는데 진종오 의원에 대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종오 의원이 명분을 준 겁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실수를 했고 거기에 또 추가된 서범수 의원 또 역시 공교롭게 비당권파입니다. 당권파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마치 명분이 쌓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위가 이분들을 징계논의하는 건 타당해졌다고 봅니다마는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윤리위원장부터 해서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권파가 아무리 명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당권파의 칼이 돼버린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윤리위를 가동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당권파나 쇄신파의 목소리도 줄어들기보다는 이쪽에서 오히려 윤리위의 정당성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서범수 의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쇄신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하다가 동력이 확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송영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난맥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세제개편 등등.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난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티 세력인 대안과미래라는 범쇄신파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의 발언을 그 자체를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즉각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가 그동안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피해자 김진주 씨가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보완수사 폐지 문제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징계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경태 등 징계 대상자,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출마의 길을 막아야 된다고 했고 소장파, 친한계 지목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고춧가루를 뿌리더니 정작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형 사고를 치니까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내는 것 아니냐.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 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고 즉각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송영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의원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두둔해 주거나 변호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 맞고 그분들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묵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인용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시피 한 분입니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상실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도 박탈된 상태죠. 그러면 정치 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왜 누구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얼마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평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도 메신저 공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경우만큼은 아예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첨언을 드립니다.
[앵커]
친한계에서 감싸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판에 합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침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사실 친한계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계속해서 당권파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당권파가 내세웠던 논리가 지금은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당대표의 거취를 얘기하지 말라. 지금 약간 친한계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와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형소법 개정안에 집중할 때다. 지금 관련된 발언의 설화, 이건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줬으니 이걸 계속해서 쟁점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약간 논리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결국 메신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친한계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박탈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메시지에 충분히 친한계가 뼈아파할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윤희석 대변인이 한동훈 의원이 주체자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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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의 훈훈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런 저런 정국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원론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된다. 어떤 법안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얘기했다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안을 의도에 두고 한 말이라면 이것은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보완수사 완전 폐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이걸 막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라는 발언도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도 따지고 보면 역시 보완수사 폐지 이후의 세상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역사적 알리바이를 남기고자 하는 발언. 그리고 그 법안 안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되는 조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알리바이성 발언. 그리고 검사가 수사알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들이 좋아할 것을 예상한 전당대회 개입성 발언, 이런 성격들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완수사 폐지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을 암시한 게 맞다면 이거 문제가 불거진다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 끝나고 이거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고친다 이것보다는 일단 형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잖아요. 그 이전에 보완할 수 있고 뭔가 부칙을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 보자. 그리고 혹시나 출범한 이후에도 약간의 부작용이 나오면 정말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그걸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 진영으로, 또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리 진보 진영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이게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해서는 안 돼, 이런 게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과거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런 비판이 많았을 때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반감을 더 크게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의 말씀은 말씀하신 형소법 개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레버리지 ETF가 될 수 있고 세제개편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모든 정책은 고칠 수고 있다. 이 고칠 수 있다는 여지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의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 폭탄 맞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제 간담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비거주 1주택 12억 공제 기준 현행 유지 등도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이러다 우리 총선 때 괜찮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고 해요.
[송영훈]
일단 총선 때 괜찮아, 이전에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의 삶은 괜찮은가. 이걸 먼저 집권여당 의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걸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잖아요, 집을 팔 때.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는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 유탄은 누가 맞게 되느냐. 바로 무주택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나 앞으로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전세는 폭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같은 인생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전세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서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가 또 노원구라든가 이런 학군지에 전세를 얻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나의 편견, 또는 아집, 독선. 이런 것으로 국민의 삶을 굴절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히 다음 선거의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런 세제개편은 당장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지는 게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직장을 옮겨서라든지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세입자 당장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대란 벌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목동이나 말씀하신 교육과 관련된 곳이잖아요. 거기는 예외조항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전근을 간다든가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외조항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어제 서울시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것보다 촘촘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세제개편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지방에 사는 분들은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겠지만 서울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역시나 서울의 민심을 듣고 있는 서울 의원분들이 서울에는 너무 과도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하신 것 같고요.
[앵커]
사실상 정치적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이걸 논의할 거고 아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앵커]
이거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성치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큰 틀, 뭔가 세금을 통해서 초고가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부분이 아마 비거주 1주택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서울시에 계신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조정이나 확대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토론회 열었는데요.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것,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느껴진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보유세·양도세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 공급자들에게 사업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당연한 정책 철학이 되어야 하는데 금융과 세제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과연 이 사업자들에게 공급을 하라는 뜻인지….]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계속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의 정치적 이미지만 부각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가 높아져서 대권 후보다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서울 시정 자체는 계속 난맥을 겪지 않겠어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걸 논쟁으로만 끌고 가는…. 오세훈 시장은 계속 지금 주거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 가려 그러지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거잖아요. 그게 6만 호를 목표로 세워놓고 5월까지 1만 호밖에 못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청와대어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을 생각 없다고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비판하는 것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송영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공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이번 조세 정책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게 되면 전세가 폭등합니다. 그건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조세 전가가 발생합니다. 그 비거주 1주택자들은 자신들의 보유세가 특히 종부세 중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살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조세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반전세로 돌려서 일부 월세 전환분으로 세금을 충당하거나 혹은 이미 월세라면 그 월세를 재계약할 때 인상해서 결국에는 그 종부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크게 봐야 될 것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히 상당 부분이 집 한 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할 때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2029년부터는 시장은 집을 팔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팔고 다음 세게개편 때까지 버티면서 아주 극심한 매물 잠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되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념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실을 더 망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 초대를 안 해 주니까 오세훈 시장이 따로 본인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저렇게 비판을 한 건데 저 비판의 맥락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치훈]
일단 저 토론회에서 한 얘기도 그렇고 김용범 실장도 만났잖아요. 정책실장도 제가 알기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발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에 적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개발, 재건축만 해 주면 다 되는데 막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남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정말, 여야가 다르지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적 악용보다는 호흡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용범 실장과의 발언을 그렇게 왜곡해서 언론에 알리는 것부터가 이건 함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공약부터 지키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탓 할 것 같아요. 야당이라서, 정부가 막고 있어서. 그런데 오세훈 시정 3년은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함께했습니다. 그때 집권여당의 서울시장으로서는 그때는 왜 공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때 본인이 26만 호였나요. 상당히 많은 가구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거 지키지도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정부와 싸울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어떻게 서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쟁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우리 성 부대변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 임기 중에 왜 이렇게 신규 공급 물량이 적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가 줄었는데 그 원인을 2~3년 전에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인구가 줄었으면 그건 언제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합니까? 한 9~10년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 건가 봐야겠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착공 물량이 최근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건 한 9~10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대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그렇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할 만한 지역들이 대거 취소됐기 때문에 그 후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맞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다시 도전해서 되신 지 5년이 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평균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내세웠던 게 신통정책입니다. 이걸 최대한 단축하겠다. 축약하겠다, 그걸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신통정책을 통해서 이만큼 공급하겠다는 것을 만약에 다 지켰잖아요. 그러면 공급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오세훈 때냐, 박원순 때냐. 이 논쟁이 또 시작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 주관적 답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제시된 답 중에서 고르는 건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정인 / 국가교육위원장 (지난 5일) : 네, 맞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차정인 / 국가교육위원장 (지난 5일) : 그래서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이재명 / 대통령 (지난 5일) : 이거는 아이들을 사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어른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지금 규격화된 인격체들은 별로 유효성이 없잖아요.]
[앵커]
객관식 위주의 수능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에 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기사 댓글에 보니까 학생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모르면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주관식이면 어떻게 찍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보통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모든 부모들이 교육전문가가 됐다가 그 뒤로는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많이 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대통령도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앵커]
대통령으로서 의견은 낼 수 있죠.
[송영훈]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의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을 제발 좀 예측가능한 삶을 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한참 논의했던 부동산 증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 조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 받기 겁난다잖아요. 내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그건 계약갱신청구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세가 발표되면서부터 집주인들이 앞으로는 들어가 살 테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전화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굴절됩니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다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정책이 또 바뀌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고 그 아이들의 삶,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생 계획까지 영향을 받고 굴절되겠습니까. 동일이 제발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무겁게 여기고 우리 국민의 삶을 함부로 굴절시키려는 말들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성치훈 대변인님, 정말 객관식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치훈]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입시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것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도입이 어려웠던 것은 이른바 공정성의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식은 공정하잖아요.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채점하기 편하고 공정성 시비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시험문제를 내보면 객관식을 낼 때가 제일 편해요. 그다음이 단답형이 편하고 그다음이 서술형.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고 점수를 부여하면 무조건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왜 본인의 점수가 그렇게 됐는지, 점수를 왜 더 주지 않았는지. 행정편의적, 교사편의적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사회가 그것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충분히 담론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마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정책당국이 바로 교육 정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5~10년 이상이 걸리는 담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것을 게을리 했다는 생각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듣고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불안해 하지도 않으셔도 된다.
[앵커]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건 5년 후 계획으로 바꾸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치훈]
5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사실상 입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천천히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여전히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바뀌는 것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저런 입시제도 개편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19년에 발발한 조국 사태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복권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객관식이 아닌 아주 다종다기하고 알기 어려운 방식의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입시비리 저지르다가 걸려도 감옥에서 잠깐 살다가 나오는 일을 눈앞에서 목도하셨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주관식 위주도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논의가 되다 보면 이것도 문제점이 드러나서 어떤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될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지금 이렇습니다. 쇄신파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세 명분을 잡은 당권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동혁 사퇴하라는 당내 여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권파의 표적이 된 개혁파, 대안과미래,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를 낮추자. 이런 쇄신파 모임도 당분간 휴업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투톱, 지금 지도부 투톱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보다는 재발방지가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건수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징계 정국으로 넘어갔을 때만 해도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조경태, 진종오.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두 분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여지가 있었는데 진종오 의원에 대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종오 의원이 명분을 준 겁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실수를 했고 거기에 또 추가된 서범수 의원 또 역시 공교롭게 비당권파입니다. 당권파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를 하는 게 마치 명분이 쌓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위가 이분들을 징계논의하는 건 타당해졌다고 봅니다마는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기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윤리위원장부터 해서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권파가 아무리 명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당권파의 칼이 돼버린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윤리위를 가동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비당권파나 쇄신파의 목소리도 줄어들기보다는 이쪽에서 오히려 윤리위의 정당성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권영진 의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서범수 의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쇄신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듯하다가 동력이 확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송영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난맥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세제개편 등등.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난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티 세력인 대안과미래라는 범쇄신파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의 발언을 그 자체를 두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명백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즉각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가 그동안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피해자 김진주 씨가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보완수사 폐지 문제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징계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경태 등 징계 대상자,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출마의 길을 막아야 된다고 했고 소장파, 친한계 지목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서 고춧가루를 뿌리더니 정작 자신들과 가까운 의원들이 대형 사고를 치니까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내는 것 아니냐.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워낙 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고 즉각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송영훈]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서범수 의원, 진종오 의원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라고 평가받는 의원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두둔해 주거나 변호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 맞고 그분들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묵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인용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정치 논평을 할 자격이 없다시피 한 분입니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5년간 상실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도 박탈된 상태죠. 그러면 정치 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왜 누구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얼마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평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도 메신저 공격을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경우만큼은 아예 말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첨언을 드립니다.
[앵커]
친한계에서 감싸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판에 합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의원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데 그래도 침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사실 친한계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계속해서 당권파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당권파가 내세웠던 논리가 지금은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당대표의 거취를 얘기하지 말라. 지금 약간 친한계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와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형소법 개정안에 집중할 때다. 지금 관련된 발언의 설화, 이건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줬으니 이걸 계속해서 쟁점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약간 논리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결국 메신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친한계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박탈당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메시지에 충분히 친한계가 뼈아파할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하다 보니까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윤희석 대변인이 한동훈 의원이 주체자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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