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사업은 왜 최저임금만...적정임금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사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업무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에게 노동부 자체 사업이나 산하기관 사업,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 임금 실태를 바꿀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제도, 2년 연속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