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엄중히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이 대통령 "쿠팡, 엄중히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2025.12.02.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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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처음 거론하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피해 규모가 약 3천4백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쿠팡)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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