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서 '팩트시트' 공방..."비준 불필요"·"국익 해쳐"

여야는 오늘(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관세와 안보협상 결과로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직후 국회 비준권 필요성 등으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번 팩트시트는 헌법 60조에 나온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한미 간 타결된 협상안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MOU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로 이뤄진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3천5백억 불을 투자하는 협상안에 국회 비준이 빠진다는 건, 국익을 해치는 일인 데다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표현이 나오지만, 장소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란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지 외교부 측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