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무책임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라는 이유를 앞세워 박 전 장관 영장을 기각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 피의자가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며, 피의자를 보호하려 기를 쓰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을 향해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두 전직 공직자를 포함한 내란 관련 피의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헌정 파괴 시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