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차등' 예산안, 민주 주도로 복지위 통과

내년부터 아동 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등이 담긴 예산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찬성 12명과 국민의힘 등 반대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아동 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인데,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복지 재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