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 노만석 사의 표명, 처음부터 예상한 '꼬리 자르기' 국면
- 노만석 사의, 용산과 법무부 가는 길 끊기 위한 수순
-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크게 봐야...노만석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것
- 대장동 사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노만석 바보 아냐
- 정성호 사퇴하면 악역은 누가 맡겠나...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
- 장동혁 1심 무죄? 벌금 100만원짜리 붙이는 건 궁색한 물타기
-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도 연결...용산 참모들 다 챙기고 있을 것
- 민주당 어떤 요구하든 국정조사 수용할 것...외압 다룬다는 약속 해야
- 민주당 어떤 요구하든 국조든 특검이든 우리는 받을 준비 돼
- '우리는 황교안이다' 언급? 이진숙-황교안 등 정치 탄압에 대한 표현
- 황교안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아냐, 당이 처한 상황 표현한 것
- 장외투쟁? 국회 내팽겨치는 것 아냐...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 성일종 100만 원 발언, 개개인 체감 온도 다르지만 적절하진 않았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에 관해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김병욱 정무비서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큰 규탄 대회를 여셨더라고요.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신동욱: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저희가 어제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 항의 방문했고. 오늘은 또 국회 본청 앞에서 저희 당원들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김준우: 지금 오늘 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속보로 들어왔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동욱: 글쎄요. 저도 지금 법사위를 하는 도중에 전화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디에선가 꼬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보다는 노만석 총장 대행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정성호 장관은 나는 잘 몰랐다 정도로 하고. 오늘 실제로 예결위 발언들을 보면 장관은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노만석 장관에게 책임을 지면서, 사퇴를 하는 수순으로 가서 그래야지 법무부와 용산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격앙되셔서 자꾸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신동욱: 그러나 이 부분을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김준우: 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데 장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의원님 급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욱: 검찰총장 권한대행. 예예.
☆김준우: 그 어제 오늘 계속 정성호 장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퇴 의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노만석 권한대행과 한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게 있다 라는 추측성 보도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혹은 신동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장차관의 의중이다? 아니면 용산과도 무조건 연결돼 있다?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요?
◆신동욱: 이 항소 포기 문제는 크게 봐야죠. 이게 절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노만석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얘기한 그 세 가지 옵션. 뭐 항소 포기를 하는 대신에 공소청장으로 보내주겠다. 또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겠다. 뭐 이런 식의 옵션을 제시해 왔다 라는 것은, 노만석 대행 스스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좀 크게 보자고 했던 것이, 이렇게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이 항소 포기라는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노만석 대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겠는가. 용산이라든지 법무부에. 본인이 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검사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있고, 수사 검사, 공판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노만석 대행이 그러면 혼자서 본인의 그동안의 이력에 먹칠하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바보가 아닌데 그랬을 리는 없고요. 이거는 뭐 분명히 정성호 장관을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 것인데, 정성호 장관은 정치인이니까 좀 더 유연하게 그 길목을 끊으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사퇴를 하면 그 악역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정성호 장관이 장동혁 대표 1심 무죄 나니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 박수영 의원도 벌금 90만 원,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당선 무효형인데 90만 원 나왔는데 그때도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 이래서 뭐 항소 포기가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 당시에 항명이 없었는데 이번 건만 너무 좀 선택적 항명 아니냐, 검사들이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논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동욱: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예로 드는 1심 무죄 선고는 1백만 원이었거든요. 선거법 1심 구형이 백만 원이었거든요. 무죄 났고. 박수영 장관 90만 원인데, 90만 원 100만 원짜리 사건하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뇌물죄도 무죄가 났고, 배임도 무죄가 났고.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없습니다. 선거법에서 90만 원, 100만 원짜리 항소 포기한 걸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논리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소위 이런 걸 가지고 물타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따질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따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나 이거는 이 건을 가지고 항소 포기가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가지고 따져야지, 다른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그때도 이랬는데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라고 하는데, 물타기 논리도 굉장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벌금 90만 원짜리 항소 포기한 거 하고, 7400억 원짜리 배임 항소 포기한 것을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비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아닌 상황에서, 그렇다면 법무부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 그런데 사실 그냥 검찰이 갔어도 된다, 이게 법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노만석 권한대행이 결국은 보완 수사권을 남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큰 오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외압의 강도는 세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 내재적 판단에 근거한 것 아니냐 이런 추론도 있습니다. 뭐 진실이 뭔지는 모릅니다만.
◆신동욱: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고요.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비껴간 본질을 이탈한 논법들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74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국고 손실이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지만 이 국고 손실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항소 포기라는, 그리고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전 국민이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할게라고 얘기하는 배경이 어떻게 그런 오판이라든지. 이 부분은요? 저는 용산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참모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김현지 보좌관이 재판 과정을 다 챙겼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재판을, 검찰이 마음대로 알아서 항소를 하게 둔다라든지, 또는 그냥 항소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판단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정성호 장관이 그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이 왔을 때, 신중하게 해라. 즉 하지 말아라 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정상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건 엄청난 역풍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검찰이 알아서 한 것처럼 포장해서 슬쩍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용산의 외압설에 강한 무게를 두시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선택적 기소, 혹은 좀 불편부당함이 있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사건을 두고 역시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항소 포기 과정에 관한 실체 규명이고, 기소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민주당의 방향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신동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물론 아직 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저는 저희 당은 받을 자세가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항소 포기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까지를 다 다룬다는 민주당이 약속만 하면,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조가 지금 민주당에서 채해병 특검을 계속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 화냈다, 이것 때문에 진행돼 온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가면 언젠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어차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하자라는 그 디테일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당은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구나 현수막 구호를 보면, 7400억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그러면 이번에 추징되기로 확정된 40 몇 십억을 빼고, 나머지 처음 그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신동욱: 80억 원 가운데 428억 원은 김만배씨에게 추징을 하기로 선고가 난 부분이니까, 428억을 빼고 나면 약 7400억 원은 이게 원천적으로 국가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완전히 막혀버렸고요. 특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74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이걸 뭐 민사로 그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7400억 원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자꾸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이게 좀 다들 얘기는 다르신데, 그러니까 7800억 중에서 1800억 정도는 성남도시공사에서 배당을 받아갔으니까 7800억원은 좀 과도한. 애시당초 검찰이 구형했을 때 추징금을 구형했을 때 좀 넘는 액수,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신동욱: 예 아닙니다. 검찰이 추징 액수로 산정한 7800억 원은 이 대장동 일당들이 투자비, 그리고 배당 받아 간 부분들. 나중에 그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의 분양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또 하나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뭐 계산에 어떻든,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수천 6천억 원대 이상의 금액 아닙니까? 그게 꼭 7800억 원이든, 7600억 원이든 그런 것보다 이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정말로 전혀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장동 건축 사업자들이 가져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뭐 추징할 길이 있든 없든 간에 정치적으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김준우: 네. 뭐 분노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정무적으로 다소 야당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결의 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긴급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시에 우원식 의장 잡아가라 뭐 이래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장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쭉 갔으면 됐을 텐데, 이 내란 문제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은 약간 정치적으로 좀 정교하지 못하거나 패착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 나온 보수 패널들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동욱: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황교안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 얼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 채워서 끌려가고, 황교안 대표가 우원식을 체포하라. 지금 우원식을 체포하라 라는 그걸 가지고, 집을 압수수색을 당하고 개인이 체포돼 갈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의사도 낼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중에 제가 보기엔 적어도 3-40%는 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분들, SNS에 쓴 분들, 친구에게 보낸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왜 황교안 대표를 체포를 하고, 황교안 대표를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우리 야권 전체에 대한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정말 터무니없는 사유를 달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격, 정치 탄압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체포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지, 황교안 대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야당이 지금 이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법사위 정도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신동욱: 그거보다는 덩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법사위 현안 질의가 법사위에서도 저희가 주말 사이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월요일부터 당장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고. 어제 오후 늦게 4시 반에 현안 질의 시간을 잡았는데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단 한 명도 채택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끼리 말싸움 하다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게 여야가 어떤 새로운 조사의 틀을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법사위 차원으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없겠죠. 이번 국정 감사 기관에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여야가 공정하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규탄 대회 전국의 당원들을 소집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원내에서의 요구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장외 투쟁도 좀 본격화 한다? 이런 흐름으로 좀 생각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신동욱: 글쎄요. 저희의 장외 투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일체의 국회 내부 일정을 우리가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가서 대국민 선전전을 하자. 이런 개념의 장외 투쟁이었다면. 지금 저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의 상임위 투쟁, 법안 투쟁, 정책 투쟁 다 하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필요한 곳에서 우리 당원들을, 또는 시민들을 모아서 투쟁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국회를 내팽개치고 저희가 장외로 나가겠다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앞으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국회의원들이 충실히 하고, 밖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일이 생기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저희가 국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정도에서 지금 현안 질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알리기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오늘도 했고, 어제도 하고, 그런 겁니다.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의 상당의 백을 준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관계 자체는 밝혀졌고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성의의 표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뇌물이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뭡니까?
◆신동욱: 뭐 당의 입장 없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다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썩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크게 확대해서 저희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이고, 대통령 부부와 당 대표 부부 사이에 오고 간 성의 표시 정도. 그냥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예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 노만석 사의 표명, 처음부터 예상한 '꼬리 자르기' 국면
- 노만석 사의, 용산과 법무부 가는 길 끊기 위한 수순
-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크게 봐야...노만석 스스로 하지 않았을 것
- 대장동 사태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노만석 바보 아냐
- 정성호 사퇴하면 악역은 누가 맡겠나...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
- 장동혁 1심 무죄? 벌금 100만원짜리 붙이는 건 궁색한 물타기
-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도 연결...용산 참모들 다 챙기고 있을 것
- 민주당 어떤 요구하든 국정조사 수용할 것...외압 다룬다는 약속 해야
- 민주당 어떤 요구하든 국조든 특검이든 우리는 받을 준비 돼
- '우리는 황교안이다' 언급? 이진숙-황교안 등 정치 탄압에 대한 표현
- 황교안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아냐, 당이 처한 상황 표현한 것
- 장외투쟁? 국회 내팽겨치는 것 아냐...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 성일종 100만 원 발언, 개개인 체감 온도 다르지만 적절하진 않았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것에 관해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김병욱 정무비서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큰 규탄 대회를 여셨더라고요.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신동욱: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저희가 어제 대검찰청, 그리고 법무부 항의 방문했고. 오늘은 또 국회 본청 앞에서 저희 당원들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김준우: 지금 오늘 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습니다. 속보로 들어왔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동욱: 글쎄요. 저도 지금 법사위를 하는 도중에 전화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디에선가 꼬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보다는 노만석 총장 대행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정성호 장관은 나는 잘 몰랐다 정도로 하고. 오늘 실제로 예결위 발언들을 보면 장관은 잘 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노만석 장관에게 책임을 지면서, 사퇴를 하는 수순으로 가서 그래야지 법무부와 용산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격앙되셔서 자꾸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신동욱: 그러나 이 부분을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김준우: 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데 장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의원님 급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욱: 검찰총장 권한대행. 예예.
☆김준우: 그 어제 오늘 계속 정성호 장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퇴 의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노만석 권한대행과 한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게 있다 라는 추측성 보도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혹은 신동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장차관의 의중이다? 아니면 용산과도 무조건 연결돼 있다?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요?
◆신동욱: 이 항소 포기 문제는 크게 봐야죠. 이게 절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노만석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얘기한 그 세 가지 옵션. 뭐 항소 포기를 하는 대신에 공소청장으로 보내주겠다. 또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겠다. 뭐 이런 식의 옵션을 제시해 왔다 라는 것은, 노만석 대행 스스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좀 크게 보자고 했던 것이, 이렇게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이 항소 포기라는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노만석 대행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겠는가. 용산이라든지 법무부에. 본인이 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검사들이 전부 반발을 하고 있고, 수사 검사, 공판 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노만석 대행이 그러면 혼자서 본인의 그동안의 이력에 먹칠하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바보가 아닌데 그랬을 리는 없고요. 이거는 뭐 분명히 정성호 장관을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 것인데, 정성호 장관은 정치인이니까 좀 더 유연하게 그 길목을 끊으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사퇴를 하면 그 악역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정성호 장관이 장동혁 대표 1심 무죄 나니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 박수영 의원도 벌금 90만 원,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당선 무효형인데 90만 원 나왔는데 그때도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 이래서 뭐 항소 포기가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 당시에 항명이 없었는데 이번 건만 너무 좀 선택적 항명 아니냐, 검사들이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논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동욱: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예로 드는 1심 무죄 선고는 1백만 원이었거든요. 선거법 1심 구형이 백만 원이었거든요. 무죄 났고. 박수영 장관 90만 원인데, 90만 원 100만 원짜리 사건하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정치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뇌물죄도 무죄가 났고, 배임도 무죄가 났고.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없습니다. 선거법에서 90만 원, 100만 원짜리 항소 포기한 걸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논리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소위 이런 걸 가지고 물타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따질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따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나 이거는 이 건을 가지고 항소 포기가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가지고 따져야지, 다른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그때도 이랬는데 이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전형적인 물타기 라고 하는데, 물타기 논리도 굉장히 궁색하지 않습니까? 벌금 90만 원짜리 항소 포기한 거 하고, 7400억 원짜리 배임 항소 포기한 것을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비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어쨌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아닌 상황에서, 그렇다면 법무부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 그런데 사실 그냥 검찰이 갔어도 된다, 이게 법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노만석 권한대행이 결국은 보완 수사권을 남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큰 오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외압의 강도는 세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 내재적 판단에 근거한 것 아니냐 이런 추론도 있습니다. 뭐 진실이 뭔지는 모릅니다만.
◆신동욱: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고요.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비껴간 본질을 이탈한 논법들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74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국고 손실이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지만 이 국고 손실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항소 포기라는, 그리고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전 국민이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할게라고 얘기하는 배경이 어떻게 그런 오판이라든지. 이 부분은요? 저는 용산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참모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김현지 보좌관이 재판 과정을 다 챙겼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재판을, 검찰이 마음대로 알아서 항소를 하게 둔다라든지, 또는 그냥 항소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판단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정성호 장관이 그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이 왔을 때, 신중하게 해라. 즉 하지 말아라 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로 정상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건 엄청난 역풍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검찰이 알아서 한 것처럼 포장해서 슬쩍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용산의 외압설에 강한 무게를 두시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선택적 기소, 혹은 좀 불편부당함이 있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사건을 두고 역시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요구하는 거는 항소 포기 과정에 관한 실체 규명이고, 기소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민주당의 방향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신동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물론 아직 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저는 저희 당은 받을 자세가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항소 포기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까지를 다 다룬다는 민주당이 약속만 하면,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조가 지금 민주당에서 채해병 특검을 계속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 화냈다, 이것 때문에 진행돼 온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가면 언젠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어차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하자라는 그 디테일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 당은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구나 현수막 구호를 보면, 7400억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그러면 이번에 추징되기로 확정된 40 몇 십억을 빼고, 나머지 처음 그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신동욱: 80억 원 가운데 428억 원은 김만배씨에게 추징을 하기로 선고가 난 부분이니까, 428억을 빼고 나면 약 7400억 원은 이게 원천적으로 국가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완전히 막혀버렸고요. 특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74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이걸 뭐 민사로 그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7400억 원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자꾸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근데 이게 좀 다들 얘기는 다르신데, 그러니까 7800억 중에서 1800억 정도는 성남도시공사에서 배당을 받아갔으니까 7800억원은 좀 과도한. 애시당초 검찰이 구형했을 때 추징금을 구형했을 때 좀 넘는 액수,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거든요?
◆신동욱: 예 아닙니다. 검찰이 추징 액수로 산정한 7800억 원은 이 대장동 일당들이 투자비, 그리고 배당 받아 간 부분들. 나중에 그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의 분양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또 하나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뭐 계산에 어떻든,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수천 6천억 원대 이상의 금액 아닙니까? 그게 꼭 7800억 원이든, 7600억 원이든 그런 것보다 이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을 정말로 전혀 우리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장동 건축 사업자들이 가져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뭐 추징할 길이 있든 없든 간에 정치적으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김준우: 네. 뭐 분노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한편으로는 정무적으로 다소 야당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결의 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긴급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시에 우원식 의장 잡아가라 뭐 이래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장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쭉 갔으면 됐을 텐데, 이 내란 문제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은 약간 정치적으로 좀 정교하지 못하거나 패착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 나온 보수 패널들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동욱: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황교안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 얼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 채워서 끌려가고, 황교안 대표가 우원식을 체포하라. 지금 우원식을 체포하라 라는 그걸 가지고, 집을 압수수색을 당하고 개인이 체포돼 갈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의사도 낼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중에 제가 보기엔 적어도 3-40%는 다 수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 분들, SNS에 쓴 분들, 친구에게 보낸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 당시에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왜 황교안 대표를 체포를 하고, 황교안 대표를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우리 야권 전체에 대한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정말 터무니없는 사유를 달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격, 정치 탄압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체포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지, 황교안 대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야당이 지금 이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국정조사, 아니면 특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법사위 정도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신동욱: 그거보다는 덩치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법사위 현안 질의가 법사위에서도 저희가 주말 사이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월요일부터 당장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고. 어제 오후 늦게 4시 반에 현안 질의 시간을 잡았는데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단 한 명도 채택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끼리 말싸움 하다가 어제 끝났습니다. 이게 여야가 어떤 새로운 조사의 틀을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법사위 차원으로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없겠죠. 이번 국정 감사 기관에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여야가 공정하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오늘 규탄 대회 전국의 당원들을 소집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그 원내에서의 요구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장외 투쟁도 좀 본격화 한다? 이런 흐름으로 좀 생각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신동욱: 글쎄요. 저희의 장외 투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일체의 국회 내부 일정을 우리가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가서 대국민 선전전을 하자. 이런 개념의 장외 투쟁이었다면. 지금 저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의 상임위 투쟁, 법안 투쟁, 정책 투쟁 다 하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필요한 곳에서 우리 당원들을, 또는 시민들을 모아서 투쟁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국회를 내팽개치고 저희가 장외로 나가겠다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앞으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국회의원들이 충실히 하고, 밖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일이 생기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저희가 국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 정도에서 지금 현안 질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알리기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오늘도 했고, 어제도 하고, 그런 겁니다.
☆김준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의 상당의 백을 준 거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관계 자체는 밝혀졌고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성의의 표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뇌물이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뭡니까?
◆신동욱: 뭐 당의 입장 없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체감 온도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다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썩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크게 확대해서 저희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이고, 대통령 부부와 당 대표 부부 사이에 오고 간 성의 표시 정도. 그냥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예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