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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관련 재판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모든 법관이 공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가벼운 언행으로 재판을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진행한다'는 지적에는,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해선, 그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사법행정이 사생활에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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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가벼운 언행으로 재판을 동네 시장 흥정하듯 진행한다'는 지적에는,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해선, 그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사법행정이 사생활에 관여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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