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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일부 정당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긴다며 대책을 주문한 걸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관련 특위까지 가동한다며,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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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다며,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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