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엥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의제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른바 G2,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국빈방문급으로 한국에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일 텐데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극진한 환대를 한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빈방문이고요. 굉장히 의례적인 행사,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최고 예우 수준으로 환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어놓고자 하는 것이고요. 무궁화 훈장까지도 수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의 훈장 수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PEC 기간 내에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협상 문제를 타결짓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소원해졌었거든요. 이 관계를 좀 복원시켜야지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미중 굉장히 극진한 예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중국 양국의 일정을 보니까 30일이 방한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때 미중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미중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목적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제 미중 정상회담은 상수가 됐고, 대한민국이 초청장은 보냈거든요. 국빈 초청장을 보냈는데 응하게 되면 국빈방문이 되는 거죠. 국빈방문은 통상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 한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 하는 게 관례 같아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국빈방문 하게 되면 관세협상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빈방문으로 오는 대통령 관련돼서 의제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 의제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대북 구상, 이 부분도 아마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END라고 평가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논의되는 배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관세협상이 제1순위지만 실제 대북 구상에 대해서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는 부분도, 저는 물론 반대입니다. 대북 구상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밝힌 구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끌어내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논의되는 의제가 광범위하게 넓혀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의 격도 그런 선에서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은 어느 정도 상수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을 변수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CNN이 임진강 내 카페를 임대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장소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CNN에서 3일간 대관을 했고 예약금까지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요. 또 최근에 북중러가 굉장히 긴밀하게 단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서로 간에 군사적 원조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북제재를 넘어서서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급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이 많은 전쟁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문제 또 비핵화라든가 비핵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핵을 동결시키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성과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노이 노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라든가 협상 결과를 정말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버린 실패한 협상이 됐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북미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카드가 죽어있지는 않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대사 대리로 임명될 계획인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 지난 2019년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번개 회담 실무협상을 맡았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사 대리로 오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이번에 대사 대리로 오는 분, 그분은 실제 동맹 현대화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죠. 사실 중국 견제에 방점이 있는 듯한 인사로 보여지고요, 그분의 이력을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대사대리로 있었던 분은 오히려 대북정책 특별 업무 담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전망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세협상 등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의 밀착을 견제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다 우방인 대한민국과의 관세협상 등. 이것도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방위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벅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과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율의 지점이나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북핵을 용인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이재명 대통령은 END라는 것을 통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한미일 공조 체계거든요. 지역 방위라는 것은. 한미일 공조 체계에서 북핵에 대해서 동결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적인 외교적 수사가 이게 과연 전 세계 외교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만나서 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은 본인들이 헌법에도 명시가 됐고 그다음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실상 용인을 받은 상황이라서 핵을 포기하는 듯한 회담 의제는 올라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대북제재 해제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아직까지 만날 수 있는 의제 조율이 가능한 상황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봐서 만남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북미 만남 관련해서 가능성을 적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다소 엇갈린 관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장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화성-20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발언들이 주목받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과연 맥을 같이 하는 것이냐, 달리 하는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정책 수장으로서 긍정적인 희망적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게 우리한테 좋을까.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만나게 되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의제로 인한 결과가 우리한테 과연 좋을까요? 북핵 용인으로 갈 텐데 북핵 용인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동영 장관이 저날 한 이야기가 또 있죠. 북한 인민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그 번영이라 함은 북미 수교 내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북제재 해제다. 그래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북제재 해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좋을까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3자적 관점에 저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대통령 밑의 행정부의 각 수장들은 통일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교부 장관 달리 말하고 국방부 장관 달리 말하고 통일부 장관 달리 말하는데 말하는 범위가 궤도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죠. 통일을 저희가 염원하고 추진하고 대북 교류도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은 당나라 장관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고민스럽다, 오히려. 희망을 꿈꾸는 건 좋지만 우리나라 국익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꿈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앵커]
외교부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정부 부처 안에서도 어느 정도 통일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승훈]
그런데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합니까?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김정은 만나겠다 하면 만나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당근을 줘야 되는데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한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의 핵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핵 확산만 더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어서,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북한은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핵무기만 고도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핵 고도화를 방지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그 대가로써 대북제재 해제까지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요.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협상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간의 공조가 약간의 균열이 있는데 북중러는 완전히 단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일본도 굉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실익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지 않는 기술적인 성과가 있기 전에 동결시킨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결시키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결과는 대북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고 있는데 미국은 당신네 나라로 핵이 안 날아가면 된다, 이런 식의 외교나 군사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지금 우위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END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약간 혼선을 초래한 상황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마저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방을 저해하는 외교 정책이나 국방을 저해하는 통일 정책도 안 되는 겁니다. 제1의 요소는 국방입니다. 그런데 국방을 저해하는 통일 정책을 저렇게, 물론 통일이 지상과제고 저도 바라지만, 통일 정책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화지. 그렇다면 저런 말씀을 영향력 있는 분이 저렇게 함부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는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APEC이 열흘 남짓 남았으니까 그간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로 국감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른바 막말을 넘어서 욕설, 정책 실종,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됐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맞붙을까요? 먼저 이승훈 위원장님.
[이승훈]
이번에는 캄보디아 사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63명 정도의 피의자성 한국인들을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조사도 잘 받고 아마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만큼 범죄 피의자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잘 데리고 왔고 또 캄보디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발생할 한국인에 대한 고문, 협박,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 다르고 정치권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잘 정착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도 결국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향후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치밀하게 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으세요?
[윤기찬]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여당의 경우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부 의원의 경우에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책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 물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월세 물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나 젊은 세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지금 집을 사거나 전세를 확보하거나 월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평균 5억입니다. 1인당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값 평균을 보면 11억이에요. 그러면 일단 5억을 빌려야 되잖아요. 5억 갖고 전세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남의 도움을, 대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의 예금은 누가 마련하느냐? 국민들이 다 저축을 한 돈이에요. 그 저축한 돈을 십시일반 서로 도와주고 하는 식의 대출을 하거나 전세를 해서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DSR이나 본인들의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내가 빌려줄 만하다 싶으면 빌려주면 될 일을 왜 나라가 앞장서서 빌려주지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도 문제가 있죠.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가 있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줍니다. 갭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면 전세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안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중간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해요. 그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것을 일정 액수 이상을 막아버리면 재건축, 재개발도 힘들고 청년 주택 확보도 힘들고. 이게 너무 약간 이념적인 잣대로 된 게 아닌가. 고가의 집을 산다는 것은 이건 투기다. 그러면 장차관분들은 거의 다 투기하신 거게요? 이런 시각은 많지 않고, 대한민국 자가 보유율이 60%예요. 나머지 40%의 분들은 집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40%가 투기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정책을 하기 위한 진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논점이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국감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구속취소를 지귀연 판사가 해줬는데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국민들께도 시간으로 해 주면 되는데 다시 바로 날짜로 복귀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혜를 해줬고 이게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 감사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보류되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오늘 토론과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여서 민주당, 특히 국회의원들이 오늘 잘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국감도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문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렇죠. 대통령 재판의 중단 문제는 헌법 규정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관련된 유권해석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알아서 하게 된 배경을 따져 물을 수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관련돼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공세적인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항소심도 그렇지만 1심도 다 중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이것이 과연 헌법 규정에 본인들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최종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저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귀연 판사 문제 말씀주셨지만 지귀연 판사 문제 이제 지겨워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날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검찰은 이미 날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항고를 못한 이유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날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법원하고 검찰을 섞어서 법원도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대로 또 날로 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귀연 부장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거든요. 중간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귀연 부장에 대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이후로 미룬다. 결론만 미뤘을 뿐이지, 중간 발표를 했다는 부분.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에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국감장에 와서 다시금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분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두 분 이야기 나누면서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각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이것은 정쟁 차원의 입법은 아니고요. 야당들이 다 여기에 힘을 보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다수당을 소수당이 발목잡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해보니까 다수당의 폭주를 소수당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원래 관행대로 해 왔던 바와 같이 실제 간사 선임도 허락을 얻고 해야 되는 거고, 자당 간사 선임을 남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죠. 어떤 핑계라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상하면 지휘권을 발휘합니다, 질서유지권 같은 것을. 질서유지권 같은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임위부터 소수의 의견들을 다 녹여내서 올라와서 본회의 와서 처리하는 이런 국회 숙의 과정이 무시되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는 입법을 마련한 것이고, 특히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 채택의 문제는 이건 국민에 대한 대국민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감에서 증인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다수당이 여당인 경우에 증인을 못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모자르게 되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증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참고인 조사도. 그렇다면 증인채택 과정을 합리화하자고 해서 3분의 1 이상 하면 당연히 채택돼서 물어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증인이 나왔을 때 증인에 대해서 질문이 부적당하다. 그러면 그때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못 부르게 해요. 이건 진실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저 법안 발의는 야당끼리도 다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사법개혁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판소환제 도입하는 건 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공청회 형식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속도조절 들어가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재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권익 보호라든가 기본권 보호에는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에 넣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소의 인력 확충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론으로 발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의 의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도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름대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셔놓고 얘기할 때도 증인선서를 배제시켜줬고요.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큰소리를 치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진행을 절제하도록 금지시켰을 뿐이지, 만약에 이것을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진행 권한을 방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수당이 다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뭔가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게 얘기를 하시지만 과거에도 다 다수당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간에 개선하고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법을 잘 지켜야죠, 실은.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추미애 위원장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명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270여 회의 야당의 발언권을 발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발언을 짧게 하라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발언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울려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언을 못하게 하는지. 또는 쉽게 말해서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 적당히 하셨어야죠. 279회라고 하면 보통 며칠을 했는데 그 정도 횟수가 나올까요? 이것은 너무했다.
[이승훈]
279회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그냥 내놓은 소리지 진짜 279회인지도 모르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재 조치를 해요. 그만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위원장을 너무 공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이번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절제된 모습으로 주의하면서 잘 이끌도록 노력했다는 측면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추미애 위원장께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 마치 대법원장을 위한 것인양 말씀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고인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증인석에 세우는 게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안 된다 했더니 당신은 참고인이에요. 말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말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원래 관례대로 인사말하고 퇴장할 것을 막은 게 참고인이에요.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270 몇 회 이것도 제가 국민께 하나 더 일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발언권을 주더라도 여당은 2분 주고 야당은 1분 줘요. 추가 발언권을 주더라. 이건 너무 옹색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승훈]
자꾸 관행을 얘기하시는데 대법원장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재판에 관련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요구하지 않고 참고인으로서 대법원장도 앉아 있으면서 국회를 존중했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볼 건 물어봤지만 대법원장에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법사위가 절제되면서 운영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중앙선관위원장은 왜 그대로 내보냈어요? 중앙선관위원장 딱 발언하고 나가시던데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는 두 분 발언권 공평하게 드렸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국감 내용들도 있는데 특히나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참 기괴한 모습인데요. 물론 셀프 추천도 금지된 게 아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 장차관 추천제를 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이걸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다. 특히나 이 이면에는 엽관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추천돼 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지엽적이잖아요. 또 더 많은 인재를 널리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쓴 추천 내용을 보면 당신은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역관제처럼 저를 써주세요라는 식의 어필을 했다는 거죠. 국민 장차관 추천제하고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고. 거기에 대놓고 썼다는 거예요, 자랑스레. 그러면 정치권에서 늘 문제 제기해왔던 성남의제21인가요?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개입도 했잖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당신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전혀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좀 더 가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인사 기준이 과연 어떻게 섰을 것인가. 이분이 국민 장차관 추천제 응모할 때 본인 단독의 의사였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유를 받지 않았을까?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앵커]
김인호 산림청장이 당시에 셀프 추천을 할 때 누군가의 권유, 제안, 조언 같은 것 받았을까요?
[이승훈]
국민추천제는 저도 제안받았어요. 저도 공모하래요. 다 이렇게 추천해요. 다만 저는 변호사로서 일이 있고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본인이 공모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추천제가 마치 강성 지지자들이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천제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대통령이 인맥이 되고 대통령의 인사검증 라인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임명될 수 있는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친하다?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분이 산림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왜 김인호 산림청장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신구대 교수가 됐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도 신구대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임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상명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마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도 불식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거나 또는 김현지 실장이 나올 수 있도록 증인 채택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그 눈은 다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잖아요. 물론 강 실장은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대통령 제2부속실장은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는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건 안 맞는 거고, 그렇다면 국감 회피용 인사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마저도, 대통령 입장에서 최종 인사권자라고 봐야죠. 그런 인사를 할 정도로 김현지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한 거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곳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정쟁이다라고 빌미를 줄 뿐이지, 실제 한 곳이라도, 운영위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운영위는 나와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회피용 인사 있기 전까지는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배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위에 안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라도 나올 수 있도록, 29일날 운영위 한다는데 그때 결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뒤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때 제지하든가 답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현지한테 물어봤더니 안 나온다고 하더라.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국민한테? 그 부분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공무원의 대국민 예의 자체가 도덕체가 다시 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나오셔야죠. 나오시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골라서 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장면은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이승훈]
한말씀만 드리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을 때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했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안 나온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꾸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계속 의혹도 아닌 의혹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해서 나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계속하면 나오라는 사람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산림청장과 교수와 제자 지간이다라거나 백현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다 이렇게 하면 이 의혹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억지로 공세하고 6개의 상임위에서 다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면 다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나가는 게 맞을지 안 나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과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거짓 의혹들을 만들어낸 것.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대법원장이 말씀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김현지 실장도 나와서 아니라고 하면 돼요. 대법원장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결국은 몇 마디 추상적으로 해서 밝혔는데 왜 김현지 실장은 어떤 이유로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운영위에 출석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회피할 목적의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면 운영위에 나와서라도 그간 여러 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국민께 도리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실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승훈]
기준을 얘기드릴게요. 대법원장 의혹이 터무니가 없습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틀 만에 평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물어봐야 될 의혹인 것이고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의혹이 뭐가 있어요, 의혹 제기한 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물어봐야 된다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신구대를 나왔다거나. 지금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의 의혹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면 그 프레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하는 것이지, 김현지 비서관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 의혹이 그렇고 그런 의혹인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질문권을 줘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수차례 밝혔어요. 서면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그걸 안 믿어주고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고. 김현지 실장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에 맡겨주시고 증인채택을 해 주시면 돼요.
[앵커]
일단 29일에 운영위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테니까요.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함께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비판적 목소리도 있고요. 면회한 것 자체를 탓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당초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하겠다고 얘기했었고 다만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면회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시점이에요. 언론이 취재통해서 면회를 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렸다는 것인데 알렸는지 여부, 그다음에 알리는 시점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한참 국감 진행 중이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당의 실정을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이런 이유는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정치세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지방선거 전에 소위 말하면 집안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을 했든가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고 나중에 선거쯤 해서 일부 정치 세력이 약속도 안 지켰다라고 했을 때 나 갔다 왔다라고 그때 발표하는 것도 어땠을까. 이런 식의 발표 여부 및 시점 선택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조금 저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죠.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극우들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윤석열 정부 계승하겠다, 이런 취지의 강한 발언으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은데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구속된 내란 범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 당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정당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옹호 세력으로서 남아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상대방이 윤 전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권자인 당원들 중에 가기를 원했던 분들, 소위 말하면 윤 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지 윤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지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특검 측은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판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정감사 의제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른바 G2,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국빈방문급으로 한국에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일 텐데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극진한 환대를 한다. 그리고 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빈방문이고요. 굉장히 의례적인 행사, 의장대 사열이라든가 최고 예우 수준으로 환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어놓고자 하는 것이고요. 무궁화 훈장까지도 수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의 훈장 수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PEC 기간 내에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협상 문제를 타결짓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소원해졌었거든요. 이 관계를 좀 복원시켜야지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미중 굉장히 극진한 예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중국 양국의 일정을 보니까 30일이 방한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때 미중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미중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목적도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제 미중 정상회담은 상수가 됐고, 대한민국이 초청장은 보냈거든요. 국빈 초청장을 보냈는데 응하게 되면 국빈방문이 되는 거죠. 국빈방문은 통상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 한 국가에 대해서는 한 번 하는 게 관례 같아요. 그렇다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국빈방문 하게 되면 관세협상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빈방문으로 오는 대통령 관련돼서 의제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 의제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주장해왔던 대북 구상, 이 부분도 아마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그런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END라고 평가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논의되는 배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관세협상이 제1순위지만 실제 대북 구상에 대해서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는 부분도, 저는 물론 반대입니다. 대북 구상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밝힌 구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끌어내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논의되는 의제가 광범위하게 넓혀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 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의 격도 그런 선에서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은 어느 정도 상수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을 변수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CNN이 임진강 내 카페를 임대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장소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CNN에서 3일간 대관을 했고 예약금까지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요. 또 최근에 북중러가 굉장히 긴밀하게 단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서로 간에 군사적 원조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북제재를 넘어서서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급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자신이 많은 전쟁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문제 또 비핵화라든가 비핵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핵을 동결시키는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성과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노이 노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라든가 협상 결과를 정말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나버린 실패한 협상이 됐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북미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카드가 죽어있지는 않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대사 대리로 임명될 계획인 케빈 김이라는 사람이 지난 2019년 G20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번개 회담 실무협상을 맡았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사 대리로 오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런데 이번에 대사 대리로 오는 분, 그분은 실제 동맹 현대화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죠. 사실 중국 견제에 방점이 있는 듯한 인사로 보여지고요, 그분의 이력을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대사대리로 있었던 분은 오히려 대북정책 특별 업무 담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전망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세협상 등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의 밀착을 견제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과제가 있잖아요. 거기다 우방인 대한민국과의 관세협상 등. 이것도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방위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벅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과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율의 지점이나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북핵을 용인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이재명 대통령은 END라는 것을 통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한미일 공조 체계거든요. 지역 방위라는 것은. 한미일 공조 체계에서 북핵에 대해서 동결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용인적인 외교적 수사가 이게 과연 전 세계 외교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만나서 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빨라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은 본인들이 헌법에도 명시가 됐고 그다음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실상 용인을 받은 상황이라서 핵을 포기하는 듯한 회담 의제는 올라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대북제재 해제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아직까지 만날 수 있는 의제 조율이 가능한 상황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봐서 만남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북미 만남 관련해서 가능성을 적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다소 엇갈린 관측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장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화성-20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발언들이 주목받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과연 맥을 같이 하는 것이냐, 달리 하는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정책 수장으로서 긍정적인 희망적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게 우리한테 좋을까.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만나게 되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의제로 인한 결과가 우리한테 과연 좋을까요? 북핵 용인으로 갈 텐데 북핵 용인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동영 장관이 저날 한 이야기가 또 있죠. 북한 인민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그 번영이라 함은 북미 수교 내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북제재 해제다. 그래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북제재 해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좋을까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3자적 관점에 저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대통령 밑의 행정부의 각 수장들은 통일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교부 장관 달리 말하고 국방부 장관 달리 말하고 통일부 장관 달리 말하는데 말하는 범위가 궤도 이탈되면 안 된다는 거죠. 통일을 저희가 염원하고 추진하고 대북 교류도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본인은 당나라 장관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고민스럽다, 오히려. 희망을 꿈꾸는 건 좋지만 우리나라 국익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꿈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앵커]
외교부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정부 부처 안에서도 어느 정도 통일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승훈]
그런데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합니까? 주미대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김정은 만나겠다 하면 만나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당근을 줘야 되는데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한 100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의 핵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핵 확산만 더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어서,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북한은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핵무기만 고도화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핵 고도화를 방지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그 대가로써 대북제재 해제까지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요.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협상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간의 공조가 약간의 균열이 있는데 북중러는 완전히 단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일본도 굉장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윤기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실익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지 않는 기술적인 성과가 있기 전에 동결시킨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결시키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결과는 대북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고 있는데 미국은 당신네 나라로 핵이 안 날아가면 된다, 이런 식의 외교나 군사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 전략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지금 우위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END라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약간 혼선을 초래한 상황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마저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방을 저해하는 외교 정책이나 국방을 저해하는 통일 정책도 안 되는 겁니다. 제1의 요소는 국방입니다. 그런데 국방을 저해하는 통일 정책을 저렇게, 물론 통일이 지상과제고 저도 바라지만, 통일 정책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화지. 그렇다면 저런 말씀을 영향력 있는 분이 저렇게 함부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는 불안함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APEC이 열흘 남짓 남았으니까 그간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국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로 국감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른바 막말을 넘어서 욕설, 정책 실종,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됐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맞붙을까요? 먼저 이승훈 위원장님.
[이승훈]
이번에는 캄보디아 사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63명 정도의 피의자성 한국인들을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조사도 잘 받고 아마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만큼 범죄 피의자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잘 데리고 왔고 또 캄보디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발생할 한국인에 대한 고문, 협박,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 다르고 정치권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잘 정착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도 결국 정부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향후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치밀하게 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으세요?
[윤기찬]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국감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여당의 경우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일부 의원의 경우에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책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 물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월세 물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나 젊은 세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지금 집을 사거나 전세를 확보하거나 월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평균 5억입니다. 1인당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값 평균을 보면 11억이에요. 그러면 일단 5억을 빌려야 되잖아요. 5억 갖고 전세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남의 도움을, 대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의 예금은 누가 마련하느냐? 국민들이 다 저축을 한 돈이에요. 그 저축한 돈을 십시일반 서로 도와주고 하는 식의 대출을 하거나 전세를 해서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DSR이나 본인들의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내가 빌려줄 만하다 싶으면 빌려주면 될 일을 왜 나라가 앞장서서 빌려주지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도 문제가 있죠.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가 있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줍니다. 갭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면 전세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안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중간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해요. 그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것을 일정 액수 이상을 막아버리면 재건축, 재개발도 힘들고 청년 주택 확보도 힘들고. 이게 너무 약간 이념적인 잣대로 된 게 아닌가. 고가의 집을 산다는 것은 이건 투기다. 그러면 장차관분들은 거의 다 투기하신 거게요? 이런 시각은 많지 않고, 대한민국 자가 보유율이 60%예요. 나머지 40%의 분들은 집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40%가 투기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정책을 하기 위한 진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논점이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국감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구속취소를 지귀연 판사가 해줬는데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국민들께도 시간으로 해 주면 되는데 다시 바로 날짜로 복귀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혜를 해줬고 이게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 감사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보류되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오늘 토론과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여서 민주당, 특히 국회의원들이 오늘 잘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국감도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된 문제,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렇죠. 대통령 재판의 중단 문제는 헌법 규정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관련된 유권해석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알아서 하게 된 배경을 따져 물을 수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그에 관련돼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공세적인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항소심도 그렇지만 1심도 다 중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이것이 과연 헌법 규정에 본인들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최종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저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귀연 판사 문제 말씀주셨지만 지귀연 판사 문제 이제 지겨워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날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검찰은 이미 날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항고를 못한 이유는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날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법원하고 검찰을 섞어서 법원도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대로 또 날로 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귀연 부장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거든요. 중간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귀연 부장에 대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이후로 미룬다. 결론만 미뤘을 뿐이지, 중간 발표를 했다는 부분.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에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국감장에 와서 다시금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분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두 분 이야기 나누면서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각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이것은 정쟁 차원의 입법은 아니고요. 야당들이 다 여기에 힘을 보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다수당을 소수당이 발목잡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해보니까 다수당의 폭주를 소수당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원래 관행대로 해 왔던 바와 같이 실제 간사 선임도 허락을 얻고 해야 되는 거고, 자당 간사 선임을 남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죠. 어떤 핑계라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상하면 지휘권을 발휘합니다, 질서유지권 같은 것을. 질서유지권 같은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임위부터 소수의 의견들을 다 녹여내서 올라와서 본회의 와서 처리하는 이런 국회 숙의 과정이 무시되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는 입법을 마련한 것이고, 특히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 채택의 문제는 이건 국민에 대한 대국민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감에서 증인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다수당이 여당인 경우에 증인을 못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모자르게 되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증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참고인 조사도. 그렇다면 증인채택 과정을 합리화하자고 해서 3분의 1 이상 하면 당연히 채택돼서 물어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증인이 나왔을 때 증인에 대해서 질문이 부적당하다. 그러면 그때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못 부르게 해요. 이건 진실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저 법안 발의는 야당끼리도 다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사법개혁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판소환제 도입하는 건 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공청회 형식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속도조절 들어가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재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권익 보호라든가 기본권 보호에는 좋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원의 재판까지 헌법소원에 넣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소의 인력 확충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당론으로 발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의 의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도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름대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셔놓고 얘기할 때도 증인선서를 배제시켜줬고요.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큰소리를 치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진행을 절제하도록 금지시켰을 뿐이지, 만약에 이것을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진행 권한을 방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수당이 다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뭔가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게 얘기를 하시지만 과거에도 다 다수당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간에 개선하고 공격적인 측면보다는 법을 잘 지켜야죠, 실은.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추미애 위원장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명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270여 회의 야당의 발언권을 발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발언을 짧게 하라든가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발언 자체를 못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울려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언을 못하게 하는지. 또는 쉽게 말해서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 적당히 하셨어야죠. 279회라고 하면 보통 며칠을 했는데 그 정도 횟수가 나올까요? 이것은 너무했다.
[이승훈]
279회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그냥 내놓은 소리지 진짜 279회인지도 모르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재 조치를 해요. 그만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위원장을 너무 공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이번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절제된 모습으로 주의하면서 잘 이끌도록 노력했다는 측면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추미애 위원장께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 마치 대법원장을 위한 것인양 말씀 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고인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증인석에 세우는 게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안 된다 했더니 당신은 참고인이에요. 말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말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원래 관례대로 인사말하고 퇴장할 것을 막은 게 참고인이에요.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270 몇 회 이것도 제가 국민께 하나 더 일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발언권을 주더라도 여당은 2분 주고 야당은 1분 줘요. 추가 발언권을 주더라. 이건 너무 옹색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승훈]
자꾸 관행을 얘기하시는데 대법원장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재판에 관련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요구하지 않고 참고인으로서 대법원장도 앉아 있으면서 국회를 존중했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볼 건 물어봤지만 대법원장에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법사위가 절제되면서 운영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중앙선관위원장은 왜 그대로 내보냈어요? 중앙선관위원장 딱 발언하고 나가시던데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는 두 분 발언권 공평하게 드렸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국감 내용들도 있는데 특히나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찬]
참 기괴한 모습인데요. 물론 셀프 추천도 금지된 게 아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 장차관 추천제를 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이걸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다. 특히나 이 이면에는 엽관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추천돼 오는 인물들이 사실은 지엽적이잖아요. 또 더 많은 인재를 널리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쓴 추천 내용을 보면 당신은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역관제처럼 저를 써주세요라는 식의 어필을 했다는 거죠. 국민 장차관 추천제하고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고. 거기에 대놓고 썼다는 거예요, 자랑스레. 그러면 정치권에서 늘 문제 제기해왔던 성남의제21인가요? 여기서 환경영향평가에 여러 가지 개입도 했잖아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당신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전혀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좀 더 가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인사 기준이 과연 어떻게 섰을 것인가. 이분이 국민 장차관 추천제 응모할 때 본인 단독의 의사였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유를 받지 않았을까?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죠.
[앵커]
김인호 산림청장이 당시에 셀프 추천을 할 때 누군가의 권유, 제안, 조언 같은 것 받았을까요?
[이승훈]
국민추천제는 저도 제안받았어요. 저도 공모하래요. 다 이렇게 추천해요. 다만 저는 변호사로서 일이 있고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본인이 공모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추천제가 마치 강성 지지자들이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천제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대통령이 인맥이 되고 대통령의 인사검증 라인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임명될 수 있는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친하다? 친한지 안 친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이분이 산림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왜 김인호 산림청장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임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신구대 교수가 됐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도 신구대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임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상명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마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도 불식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오거나 또는 김현지 실장이 나올 수 있도록 증인 채택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그 눈은 다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잖아요. 물론 강 실장은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대통령 제2부속실장은 아직까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는 인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건 안 맞는 거고, 그렇다면 국감 회피용 인사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마저도, 대통령 입장에서 최종 인사권자라고 봐야죠. 그런 인사를 할 정도로 김현지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대통령도 동의한 거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곳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 정쟁이다라고 빌미를 줄 뿐이지, 실제 한 곳이라도, 운영위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운영위는 나와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회피용 인사 있기 전까지는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배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위에 안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라도 나올 수 있도록, 29일날 운영위 한다는데 그때 결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뒤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때 제지하든가 답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현지한테 물어봤더니 안 나온다고 하더라. 김현지 실장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국민한테? 그 부분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공무원의 대국민 예의 자체가 도덕체가 다시 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나오셔야죠. 나오시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골라서 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장면은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이승훈]
한말씀만 드리면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을 때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라는 말을 했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안 나온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꾸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계속 의혹도 아닌 의혹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해서 나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계속하면 나오라는 사람 다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산림청장과 교수와 제자 지간이다라거나 백현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다 이렇게 하면 이 의혹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억지로 공세하고 6개의 상임위에서 다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면 다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나가는 게 맞을지 안 나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과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자꾸 거짓 의혹들을 만들어낸 것.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대법원장이 말씀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김현지 실장도 나와서 아니라고 하면 돼요. 대법원장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결국은 몇 마디 추상적으로 해서 밝혔는데 왜 김현지 실장은 어떤 이유로 안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서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운영위에 출석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회피할 목적의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면 운영위에 나와서라도 그간 여러 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국민께 도리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실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승훈]
기준을 얘기드릴게요. 대법원장 의혹이 터무니가 없습니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틀 만에 평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이고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물어봐야 될 의혹인 것이고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의혹이 뭐가 있어요, 의혹 제기한 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물어봐야 된다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신구대를 나왔다거나. 지금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의 의혹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면 그 프레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고민하는 것이지, 김현지 비서관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 의혹이 그렇고 그런 의혹인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질문권을 줘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수차례 밝혔어요. 서면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그걸 안 믿어주고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고. 김현지 실장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당에 맡겨주시고 증인채택을 해 주시면 돼요.
[앵커]
일단 29일에 운영위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테니까요.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함께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비판적 목소리도 있고요. 면회한 것 자체를 탓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당초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하겠다고 얘기했었고 다만 제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면회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시점이에요. 언론이 취재통해서 면회를 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렸다는 것인데 알렸는지 여부, 그다음에 알리는 시점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한참 국감 진행 중이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당의 실정을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이런 이유는 있겠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정치세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지방선거 전에 소위 말하면 집안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을 했든가 아니면 발표를 하지 않고 나중에 선거쯤 해서 일부 정치 세력이 약속도 안 지켰다라고 했을 때 나 갔다 왔다라고 그때 발표하는 것도 어땠을까. 이런 식의 발표 여부 및 시점 선택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조금 저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죠.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극우들을 강하게 반영하면서 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윤석열 정부 계승하겠다, 이런 취지의 강한 발언으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은데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구속된 내란 범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 당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정당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옹호 세력으로서 남아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상대방이 윤 전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권자인 당원들 중에 가기를 원했던 분들, 소위 말하면 윤 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지 윤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지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특검 측은 강제구인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 판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