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병민"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총선출마 논의한 적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병민"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총선출마 논의한 적 없어“

- 野, 한동훈 사퇴 요구...하고 싶은 주장 있어도 국민 공감 얻으려는 설득 과정 있었으면
-법무부 시행령 수정? 검수완박법은 선진화법 어기고 밀어붙인 법안...주장에 무리 있어
-노동시간 개편 MZ 의견 청취,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 등 이야기 나와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게 지난주입니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여의도 정가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오면서 ‘면죄부’라는 말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반갑습니다. 검수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부 위법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법안은 유효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어요. 먼저 헌재 판단에 대한 김 위원님의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김병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은 더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시켰다는 비판과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법사위 등에 있었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데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똑같은 방식의 꼼수 탈당이라든지 위장 탈당 등으로 이 과정들을 무력화시켰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될까 걱정이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사회의 인식이 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이승훈: 김기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우국 카르텔’, 그러니까 민변,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죠. 이렇게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헌법적인 괴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심한 말 아닐까요?

◆ 김병민: 그러니까 우려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으면 그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사회 갈등, 혼란을 정리하는 최후의 보루라면 그에 걸맞는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사회적 모든 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에 나와 있는 칼럼이라든지 언론인들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른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중심의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을 채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도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구성들이 결과적으로 비판의 소지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도록 만들었던 원인, 배경을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렇게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헌재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거의 모든 정치 공세에 맞닿아 있는 배경들이 함께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들, 또 지난날 검수완박법으로 불리게 되는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복합적인 얘기가 맞물린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퇴 주장 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병민: 그럼요. 사퇴, 나아가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서 장관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내용들도 헌재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만약에 특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다면, 과거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설 쓰시네” 얘기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과 논리에 따라서 수차례 탄핵이 더 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주장이 있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시종일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치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설득의 과정들이 조금 더 숙고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법에 대한 얘기,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헌재의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하위 법령인 법무부 시행령은 좀 뜯어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무리인가요?

◆ 김병민: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그 선진화법 취지에 맞춰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아예 무력화시켰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에 따른다면 법의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맞추라는 건데, 그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의 취지를 전혀 맞지 않는 검수완박법을 처리 통과시킨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애당초부터 갖고 있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면 아마 그러한 법의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른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169석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선진화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숙의 기간도 보장하지 않은 채 정리한 법이거든요. 그렇게 처리된 법에 따라서 헌재에서 법의 효력을 인정했으니 무조건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맞추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예상했던 일이 오전부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격하고 있고 한 장관이 전혀 굽히지 않고 있죠.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시행령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깡패 마약 무고 수사 못하게 되돌리려 한다”면서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의 여야의 부딪힘, 거기다 한동훈 장관도 끼어 있고요. 이런 것이 새로 구성이 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협치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 김병민: 걱정과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수완박법이 국민께 보탬이 되려면 법안 처리를 통해서 실제 국민을 위협하게 되는 범죄 수사에 꿩 잡는 매가 가장 중요하듯이, 누구든지 간에 실질적인 수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라든지, 각종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배경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바라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온갖 부정부패 혐의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걸 이른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상당수의 국민들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갖고 있는 힘을 오히려 정치권의 목적에 맞게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애당초 국회에 부여된 권한의 힘 여야가 충분히 숙고해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기 위해 저희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오늘 오전에 내용만 보면 여야 그리고 정부 대표가 나와서 충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냥 정치인들끼리 공방을 벌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벌써부터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차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정말 당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병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이나 정치에 관한 얘기들은 당 지도부에서 전혀 나온 바가 없고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었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그 누구보다 사법 정의, 사법 질서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 최전선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에서는 구태여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어떤 정책적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일로 총선에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사람, 전략, 구도에 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정책적 정치적 효능감을 더 많이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당의 지도부로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김병민 당원에게 묻고 싶은데요. 한 장관이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요?

◆ 김병민: 선거는 사람 한 명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인 한 명이 선거에 나온다고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흔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집권당 우리가 정권을 출범하고 만 2년이 지나서 치러지게 되는 총선이라면 그 2년 동안 국민께 약속했던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잘 보여줬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대상, 덕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총선 출마,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은 상당히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무게감이 다르지 않나요?

◆ 김병민: 네, 총선 때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중요한 지점, 지점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승훈: 듣고 싶은 얘기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얘기 좀 여쭤봐야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최고위원님이 지난 주말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MZ세대들 만났잖아요. 그렇죠?

◆ 김병민: 네, 새로고침 노동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 이승훈: 어떤 얘기들을 하셨어요?

◆ 김병민: 저희가 좀 편안한 장소에서 같이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마련을 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노동현장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격의 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근로시간에 관련된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때문에 과거에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여져 왔던 실제 노동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짜 야근’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차 제대로 사용하기도 눈치 보이고, 연차 사용하지 못했을 때 실질적인 그런 임금 등으로 보상받지도 못하게 되는 노동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들. 이런 일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청년세대에게 노동환경에서의 개선에 가장 큰 효능감을 줄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 둘씩 개선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모았는데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김 최고위원께서 ‘이거는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청년들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 김병민: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차 사용에 관한 문제들, 누구나 연차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른바 노동자들조차도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용으로 충분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른바 대기업 노동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또 제대로 된 노동환경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보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느꼈던 것은 이른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 여건이 좋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이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그날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날 나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환경이 좋으신 분인데도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더 힘들 수 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책 홍보가 잘못돼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보시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MZ세대도 역시 정책 홍보에 오해하는 분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던가요? 아니면 잘 알고 있던가요?

◆ 김병민: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요. 다만 그날은 고용노동부의 사무관 서기관들도 함께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준비했던 노동 개편에 관한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공짜 야근의 문제부터 포괄임금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69시간제’라고 하는 키워드와 내용에 갇혀서 나머지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은 전혀 전달이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내면서 정작 정책 본연의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노동 현장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면서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과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고 가장 먼저 풀고 선행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는 점, 저는 그게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이승훈: 기성세대는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때는 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직접 만나서 본 우리 젊은이들 일하기 싫어합니까?

◆ 김병민: 저보다는 우리 앵커님께서 정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의 기자님들, 또 작가님들, 같이 일하고 있는 PD님들 모두 다 일하고 있는 회사나 직장은 달라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에 본인의 열정을 투입해서 일하게 되는 여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만큼 선배 세대들이 가져갔던 열매나 보상, 성취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고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이 나름대로 보편화돼 있는 상태고, 또 부동산 값 등은 이미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갖고 있는 임금 체제로는 도저히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구조적인 불합리성에 대한 불만들은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워라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문화 여건들을 충분히 즐기겠다고 하는 문화들도 보편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잘 조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점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간담회 중간에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 김병민: 저희 간담회가 거의 마칠 무렵이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가 업무보고가 정리되고 나서 저희 간담회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꼭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주셨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분들 전화를 한 명, 한 명씩 받으면서 주신 얘기들을 잘 경청하겠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을 언제든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설계부터 꼼꼼하게 반영해서 그런 걱정과 우려가 없도록 잘 만들겠다는 소통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정책을 만들어내면 이 정책이 옳다고 끊임없이 밀어붙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목소리를 설득하려는 모습들이 역대 정부에 있어 왔는데요. 이게 만약 현장에서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면 중간에 정책을 변경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비판을 받더라도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소통의 의지를 저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쯤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대통령 전화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습니까?

◆ 김병민: 전화를 직접 받은 우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한한 관심을 가지면서 소통의 의지를 내비치고 한 명, 한 명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식적으로 대충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의지가 분명히 있구나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해서 저도 나갔고, 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나갔는데 같이 이야기하면 저희랑은 또 수시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중간에 연결 매체를 토대로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소통하면서 공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고침 노동자들을 자주 만날 생각이고 그러면서 문제들을 앞으로 잘 풀어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오고 난 다음의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했습니다.

◇ 이승훈: 지금 하신 약속들 잘 지켜지는지 저와 또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