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남국 “이재명, 혼자 보내기 안쓰러워...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갈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이재명, 혼자 보내기 안쓰러워…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갈 것”

-이재명, 내일 포토라인 서서 대장동 수사 관련 입장 밝힐 것
-10시 30분 출석하기로 최종 결정, 검찰이 결정할 권한 없어
-‘정영학 녹취록’이 진실에 가까워, 이재명 한 마디도 안 나와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 공익 환수 0원, 대장동은 5,503억 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고 말했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이재윤> 김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내일 위례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대표가 “혼자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조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내일 출석하는 현장에 의원들이 일부 동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남국> 우선은 이재명 당 대표는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출석 일자를 내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북의 현장 곳곳을 돌면서 여러 민생과 관련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 대표 신분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민생 현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본인만 나가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당 대표를 혼자 가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삼삼오오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혼자 가게 해 달라라고 지금 간곡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윤> 김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남국> 저도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혼자 보내는 게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용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내일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당내에서는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포스터가 돌고 있던데. 내일 당원들이 많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 김남국> 네, 저한테도 당원분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당원들께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SNS팔로워 수가 많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만드신 그런 웹자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해달라라고 전화를 주시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내일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일정을 문의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화를 제가 다 소화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방금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직전에 받은 전화는, 지방에서 이미 올라오셔서 그 앞에 그 근처에서 숙소를 정하셔서 오늘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신다고 그래서, 많은 지지자분들과 국민들께 감사하면서 정말 내일 새벽같이 추운 날씨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이재윤> 지난 1월 10일이었죠. 성남지청에서 앞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때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남국> 정확한 일정은 저도 확인해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성남FC와 관련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되는 사실들이 아무런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 없이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대장동 사업 관련된 여러 수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신다. 포토라인에 같이 김 의원님이 서시는 건 아니시죠?

◆ 김남국> 이번에는 여러 차례 대표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혼자 서실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약간의 신경전, 마찰이 좀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틀 조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내일 이 대표의 통보 시간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통보한 시간이죠, 10시 30분에 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9시 30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내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남국> 최종적으로는 10시 30분으로 결정된 거고요. 이거는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진 출석, 자진 출두,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시 30분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이재윤> 그러면 수사팀과 협의 없이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이 결정한다고요?

◆ 김남국> 아니요. 협의는 했고요. 협의는 충분하게 한 것이고요. 일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건 충분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출석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이 시간에 출석하세요’ 하면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출석하는 사람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 10시 30분에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군요. 오늘 호남을 찾는 일정,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독재의 시대가 왔다’면서 “국민이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결벽한데 국민들한테 뭘 지켜달라는 거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남국> 우선은 여당의 대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협치와 통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당 대표라도 말을 곧게 하면서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너무 말을 경박스럽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민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내일 수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공소사실,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가짜 뉴스를 흘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검찰에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법정 기소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난 설 연휴 전에 공소장을 흘려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진실은 ‘정영학 녹취록’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핵심 공범이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유동규는 말을 바꿨고, 그다음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의 말이 진실에 가까운 일치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영한 녹취록’은 이런 수사를 받기 전에 자기들끼리 사업이 잘 될 때 10년간 기간을 아주 오랫동안 녹취한 녹취록이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 지분을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돈 나누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녹취록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을 보게 되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러 검찰에서 흘린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에 가깝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2층’은 시장실입니다.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욱은 또 유동규한테 이야기합니다. “형, 그런데 시장님이 왜 그렇게 진짜 싫어하는데요?”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남욱 일당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장이 김만배과 남욱, 유동규 이런 쪽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했는데 유착됐다라고 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 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저는 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지금 검찰의 수사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주장은 서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 김만배 일당의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도,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건데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거죠?

◆ 김남국> 네, 그렇게 주장을 할 예정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앵커님께 어디 지역에 사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각자가 살고 계신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10년치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개발 사업의 공익 환수가 거의 0원입니다. 저희 아마 많이 알려진 부산 엘시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이, 부산 시민의 세금이 1천억 원가량 더 들어갔는데요. 공익 환수된 금액은 0원입니다. 거기서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자 측의 이익이 1조 원 이상이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민에게 돌아간 공공이익은 0원이었고 오히려 시민 세금이 1천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대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이 시민들과 어떤 초과적인 이윤이라든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을 환수하지 못하고 사업자에게, 민간에게 그렇게 해서 사업자에게 모든 이익을 몰아주는 구도로 갔었는데요. 이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3,700억 원을 성남시가 먼저 확보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사업자의 팔목을 비틀어서 1,100억여 원 이상을 더 추가로 받아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50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김만배가 ‘김만배 녹취록’에서도 밝히고 공판정에서도 밝혔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성남시에 유리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요. ‘이재명이 난 놈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보고 ‘공산당’이라고 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보통의 시장들이 20년 동안 대부분의 거의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 영원이었는데 대장동에서만큼은 5,503억여 원의 공익 환수를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업자하고 유착됐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앵커님도 그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10년치만 찾아보시면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 이재윤> 한번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 환수 부분이 어느 정도 다 포함돼 있는 건 아닌가요?

◆ 김남국>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약 자체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줘 버리는 겁니다.

◇ 이재윤> 보통 공공개발 사업을 하면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토지를 시나 정부에 넘겨주잖아요?

◆ 김남국> 조건을 붙여서 부과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업자에게 유리(遊離)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이익으로 하지 않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들을 포함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공익 환수되는 금액이 0원이 되게 만들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많은 도시개발 사업 또는 시민들이 시의회지라든지 이런 공공 부지가 시와 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유착되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도 당시에 시의회를 점하고 있었던 국민의힘이라든가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자꾸만 이것을 민간으로만 하라고 하면서 당시에 사업 자체의 이익을 모두 다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에 관련되었던 여러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뇌물 사건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궁극적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공익 환수가 되었는지를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것을 대장동과 꼭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지금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이 1,822억 원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는 7,886억 원이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남시가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금액이 7,800억이 넘어요.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사업을 했을 당시에는 2015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예측했던 사업자의 금액은 4,000여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5년 당시에는 부동산이 약간 침체이었지만 17부터 상승해서 17, 19, 20, 22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부동산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부동산 환경 때문에 초과적인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지 이게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때부터 확정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고요. 2015년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하에서 먼저 성남시가 3,700억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그런 것들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