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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오늘의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돼서 오늘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을 전후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구속 심사 전에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속 이후에는 서훈 전 실장 같은 신뢰 자산을 꺾어버려서 안타깝다,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 전 대통령의 의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박수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검찰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랫사람이 그렇게 검찰로부터 정치보복적인 그런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내 책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아랫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떠넘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평소의 품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서해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 이 부분을 두고 그러면 이거 월북으로 몰아간 것,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이거 조사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공세를 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여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지금 국민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누차 설명드렸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NLL 수십 킬로미터 이북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 여당, 여권은 눈앞의 무엇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월북몰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차 설명드리지만 그 먼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일을 제한적으로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 추정해서 결론을 낸 것이고 그것은 각 기관의 장관들, 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한된 첩보이지만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통지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을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가는 이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 인사들이 그 당시 판단과 관련해서 통치행위였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님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셨어요?
[박수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입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은 마치 검찰에게 어떤 시그널과 사인을 주는 저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든 DJ 특검 당시에 대통령도 유감스럽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된다는 한 발언을 딱 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은 그 발언을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은 원론적 발언이죠. 아무리 통치행위고 고도의 외교 행위지만 거기에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책임질 건 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증명돼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앞에 하신 말씀, 한동훈 장관이 딱 딴 것은 원론적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신중하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혐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한 것인데 그 발언은 빼놓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앞 부분만, 원론적 발언만 딱 따서 지금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수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당시 판단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의 의도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이 부분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 장관이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과 그리고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확정하는 데 개입했다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콘셉트 촬영 주장을 계속했던 민주당 장경태 위원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야권에서 여러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과합니다. 그리고 좀 졸렬해 보이죠. 대통령실의 대응은 야권이든 언론이든 사실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설같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 예를 들어 보도한 것을 정치권에서 그 언론을 인용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제보를 받은 것을 녹취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서 국감장에서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하다는 국민여론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질문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딱 네 글자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무근에서 고발, 두 글자로 더 입장이 좁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이 숨 쉴 자리가 없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나오면 여당은 더욱 더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좁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죠. 대통령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포용하면서 웃을 건 웃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목격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모함을 위한 근거 없는 그런 발언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그 문제도 김의겸 의원이 제보를 받았을 때 확인을 더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사법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녹취록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김의겸 의원이 이것이 허위이고 이런 것을 다 인지하고도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면책특권의 벗어나서 비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다면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본인의 수사에 난항을 겪게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됐으면 좀 폭넓게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포용성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여야 협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그렇게 따박따박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해 봤고 저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봤던 홍보수석 일을 했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차출설이 돌기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본인도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윤심이 어디로 향하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만났다더라, 누구는 안 만났다더라. 그래서 아 다음 당대표가 누구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관저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수현]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논란을 거쳐서 관저를 마련하셨으니 관저를 우리 대한민국 국익과 정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고도의 관저라고 하는 곳은 특히 은밀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비공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더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관저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민의힘 당사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지금 여야 협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 야당 인사들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하고 길을 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인사들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좀 불러서 여당답게 야당과 협치를 해 봐라, 이런 큰 길을 열어주는 만남이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하는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그런 국민의힘 공식 지도부를 초청하기 이전에 소위 언론으로부터 윤핵관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그렇게 알려집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은밀성과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든가 알려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보좌하는 참모들이 그런 정치초년생으로서의 정무적 감각이나 기능들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땠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비공개 만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수현]
당연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두 사람만 허용이 된다 이런 지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가끔 그런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소통수석까지 했지만 그 안에서 그런 고위 참모지만 저도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관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 분명하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 정치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연말이어서 법무부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면 항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가능성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석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수현]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아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한 번 기회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부담은 좀 덜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저는 사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을 하는 이유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념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부패로 프레임을 짜서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을 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어떤 분열의 구심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관점으로 아마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동시에 화합의 의미로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할 수 있다, 균형성과 화합의 의미로. 그런 해석도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박수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재명 대표, 앞서서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관련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거 지난 당대표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이재명 방탄 말고 뭐 했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민주당의 그런 이야기가 다수가 아니고요. 지금은 알다시피 당대표가 무슨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내려놔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은 개인을 방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김만배 씨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 나와 있는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탄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부패 혐의를 씌워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과도한 정치 보복적 수사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은 단결해서 이것과 싸워야 될 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게 다른 인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수현]
정치인이니까 자신의 정치에 관해서는 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관련해서 묻는다면 오히려 지금은 자제하면서 이런 민주당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지혜롭게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박수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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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오늘의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돼서 오늘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을 전후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구속 심사 전에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속 이후에는 서훈 전 실장 같은 신뢰 자산을 꺾어버려서 안타깝다,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 전 대통령의 의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박수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검찰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랫사람이 그렇게 검찰로부터 정치보복적인 그런 구속영장 청구까지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내 책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아랫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떠넘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평소의 품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서해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 이 부분을 두고 그러면 이거 월북으로 몰아간 것,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이거 조사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공세를 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여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지금 국민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누차 설명드렸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NLL 수십 킬로미터 이북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치 여당, 여권은 눈앞의 무엇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월북몰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차 설명드리지만 그 먼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일을 제한적으로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 추정해서 결론을 낸 것이고 그것은 각 기관의 장관들, 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한된 첩보이지만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통지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을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가는 이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 인사들이 그 당시 판단과 관련해서 통치행위였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님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셨어요?
[박수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입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은 마치 검찰에게 어떤 시그널과 사인을 주는 저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든 DJ 특검 당시에 대통령도 유감스럽지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된다는 한 발언을 딱 따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은 그 발언을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은 원론적 발언이죠. 아무리 통치행위고 고도의 외교 행위지만 거기에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책임질 건 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증명돼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앞에 하신 말씀, 한동훈 장관이 딱 딴 것은 원론적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신중하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혐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한 것인데 그 발언은 빼놓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앞 부분만, 원론적 발언만 딱 따서 지금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수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당시 판단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의 의도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뚜렷한 범죄혐의 없이 가볍고 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이 부분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 장관이 최근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과 그리고 더탐사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확정하는 데 개입했다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콘셉트 촬영 주장을 계속했던 민주당 장경태 위원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야권에서 여러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과합니다. 그리고 좀 졸렬해 보이죠. 대통령실의 대응은 야권이든 언론이든 사실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설같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 예를 들어 보도한 것을 정치권에서 그 언론을 인용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제보를 받은 것을 녹취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서 국감장에서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하다는 국민여론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질문 안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딱 네 글자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무근에서 고발, 두 글자로 더 입장이 좁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권이 숨 쉴 자리가 없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나오면 여당은 더욱 더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좁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죠. 대통령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포용하면서 웃을 건 웃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는 목격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나 그리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모함을 위한 근거 없는 그런 발언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그 문제도 김의겸 의원이 제보를 받았을 때 확인을 더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사법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녹취록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김의겸 의원이 이것이 허위이고 이런 것을 다 인지하고도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면책특권의 벗어나서 비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다면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본인의 수사에 난항을 겪게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이 됐으면 좀 폭넓게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포용성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여야 협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그렇게 따박따박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해 봤고 저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봤던 홍보수석 일을 했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야권과의 협치를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차출설이 돌기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본인도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윤심이 어디로 향하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만났다더라, 누구는 안 만났다더라. 그래서 아 다음 당대표가 누구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관저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수현]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논란을 거쳐서 관저를 마련하셨으니 관저를 우리 대한민국 국익과 정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고도의 관저라고 하는 곳은 특히 은밀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비공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더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관저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한미동맹을 이야기한다,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민의힘 당사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지금 여야 협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 야당 인사들을 먼저 불러서 이야기하고 길을 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 인사들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좀 불러서 여당답게 야당과 협치를 해 봐라, 이런 큰 길을 열어주는 만남이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하는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그런 국민의힘 공식 지도부를 초청하기 이전에 소위 언론으로부터 윤핵관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먼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밖으로 그렇게 알려집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은밀성과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무적 판단을 잘해서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든가 알려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보좌하는 참모들이 그런 정치초년생으로서의 정무적 감각이나 기능들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어땠나,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비공개 만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수현]
당연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두 사람만 허용이 된다 이런 지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가끔 그런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소통수석까지 했지만 그 안에서 그런 고위 참모지만 저도 그런 내용을 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관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 분명하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 정치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연말이어서 법무부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면 항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가능성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석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박수현]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아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한 번 기회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부담은 좀 덜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저는 사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을 하는 이유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념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부패로 프레임을 짜서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있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을 해서 내놓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어떤 분열의 구심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관점으로 아마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동시에 화합의 의미로 김경수 전 지사를 특별사면할 수 있다, 균형성과 화합의 의미로. 그런 해석도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박수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재명 대표, 앞서서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관련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거 지난 당대표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이재명 방탄 말고 뭐 했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민주당의 그런 이야기가 다수가 아니고요. 지금은 알다시피 당대표가 무슨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내려놔라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은 개인을 방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김만배 씨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 나와 있는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탄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부패 혐의를 씌워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과도한 정치 보복적 수사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은 단결해서 이것과 싸워야 될 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게 다른 인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수현]
정치인이니까 자신의 정치에 관해서는 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상황과 관련해서 묻는다면 오히려 지금은 자제하면서 이런 민주당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지혜롭게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박수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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