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로 세력 확대 우려 자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박귀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로 세력 확대 우려 자백”

-국토부는 교섭 의지 없어…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는 답변만 반복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탄압하기 위한 제도…국토부는 파업 전부터 발동 준비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 위해 안전운임제에 반발…정부는 기업 입장 반영해 폐기까지 검토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 저희가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통해서 정부의 입장, 강경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화물연대 직접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계속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어떤 입장이신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귀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전략조직국장(이하 박귀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로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상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게 빨리 끝나고 결렬됐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귀란> 국토부에는 지금 교섭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했던 1차 교섭도 그렇고, 어제 교섭도요. 그렇고 저희 쪽에서는 타협안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율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가 두 번에 만나는 내내 국토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다음에 안전운임은 국회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논의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섭장에 나온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만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논의나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대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고요. 사실 교섭과는 무관하게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자리였고, 그래서 화물연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품목 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나, 영구가 아니라 일몰제를 어느 정도 연장하거나. 이런 타협안이 일체 논의될 기회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귀란> 네, 맞습니다. 아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고요. 저희는 책임자가 나와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여러 차례 여기에서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한결같이 조정의 여지는 없다. 그냥 업무 복귀하시라, 이 말만 반복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 김우성>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부 측 입장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랑 얘기를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국회를 설득해라, 노조에서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바꾸도록 해라. 왜 정부를 압박하고 현장을 멈추느냐, 이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박귀란> 일단 국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지 있겠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총파업 이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안도 발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지금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몰이 지금 12월 31일로 지금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상정조차 안 되고 논의가 시작조차 안 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정부의 책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제도가 마치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품목 확대도 정부가 겉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난번 민생특위 때 논의되면서 국회의 품목 확대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서 이미 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디서는 국회에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을 자기들끼리 답을 다 정해놓고 오히려 안전운임제가 필요 없다. 개악해야 한다. 품목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을 국회에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함께 책임감 있게 품목 확대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애초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업무 개시 명령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파업을 통해서 물류 현장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염두에 뒀다는 말씀도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 박귀란> 업무 개시 명령이 사실 저희가 파업 들어가기 이전부터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업이 들어간 날부터 사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국토부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최후의 카드로 업무 개시 명령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애초에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 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업 들어가는 날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도 이미 실무적인 준비가 마쳤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미리 답을 정해놨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사실은 화물 분야, 여기에는 법이 생기고 20여 년 만에 처음 발동되게 되는데요.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 박귀란> 업무 개시 명령은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하자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심각한 위험’, ‘상당한 수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떤 때 발동할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굉장히 모호한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화물노동자 개개인의 운수종사 면허를 박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하자가 많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정부가 생각하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연대 탄압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현장의 분위기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하면서 했던 얘기가 물류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물류 산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 사실 일선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물류 산업이 어려울 때,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고유가로 매우 많은 화물노동자들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고 실제로도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정부는 어디에서 뭘 했냐는 물음이 사실 일선의 현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물류업계에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사실상 화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실 물류 산업이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화물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도 거의 안 되는 낮은 운송료 수준에도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심지어는 이틀 48시간을 꼬박 일하면서 산업을 유지시켜 왔는데. 그동안은 관심도 없고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라도 만들고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니 물류산업이 중요하니까 파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냐라는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정말 조합원, 비조합원 할 것 없이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이렇게 중요한데 협상도 안 하고 해결도 안 해주면서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파업 국면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강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 답답하다. 이런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상암동 근처에도 사실 시멘트 관련 공장들이 있고, 지금 시멘트 관련된 레미콘 차나 운송차가 나갈 때마다 경찰차가 따라 붙거든요. 경찰 병력들이 배치가 돼서 운송이 재개된 부분, 혹은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논의나 분위기는 전달되고 있습니까?

◆ 박귀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운송거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일부 비조합원들의 경우에 아무튼 업무 개시 명령이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하면 앞으로 평생 화물차 운전대도 못 잡게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 일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 호위까지 붙여가면서, 경찰이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병력을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 방식이냐, 정부가 정말 사태를 해결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해서 이 업계를 좀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의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당장의 물량을 빼주고, 당장의 화물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이 파업을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국민의 상식선에서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과도하고 불공정한 처사다. 굉장히 기업 편향적인 처사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상 화주가 시멘트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화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하신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연구 결과 안전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고, 운임은 오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완전 폐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귀란> 일단 원희룡 장관의 이번 발언만 봐도 사실은 안전운임제나 물류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장관에게도 정부에게도 없고, 오로지 화물연대를 탄압하는 것만이 목표인 게 아닌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사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3년 연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발표했다가 또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니 복귀하지 않으면 제도 폐기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정부 안에 어떤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안전운임제를 활용하면 화물연대를 더 잘 탄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밖에는 없다. 이렇게 밖에 저희는 읽히지가 않고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임과 안전의 상관관계는 사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고, 상식의 수준에서도 사실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월급이 정해진 게 아니라 건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운송료가 낮으면 오래 일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연구 결과에서도 안전운임 시행 이후에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부 조사 자료를 취사선택 하면서 유리한 자료만 보여주고 있고요.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자료라든지, 과적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화주고, 운수사고, 화물 노동자고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심지어 시멘트 화주의 70%가 안전운임 이후에 과적이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전운임제가 효과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정부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정부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긍정적 효과들을 배제한 입장이다. 도대체 화물연대 측에서는 왜 이렇게 정부가 태도를 취하고 몰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귀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 정부의 대응이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화물연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다른 정부이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도 화물차의 위험 사고를 줄이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도입한 제도고요. 지금 3년 동안 함께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과 함께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부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제도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말까지 입에 담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난번 교섭 때 국토부에서 대표로 나오신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부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이 화물연대의 세력이 확대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확대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사실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이 안전운임 제도라는 게 어떻게 하면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 볼까, 어떻게 하면 도로 안전을 만들고 물류 산업을 지속해 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탄생한 제도인데, 정부는 이런 제도의 취지나 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안전운임제를 하니까 화물연대 조합원이 늘어난 것 같으니 반대하자. 이런 입장인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 정부가 그 정도로 책임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우려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 김우성> 요약을 해 드리면, 노동계가 힘이 세진다. 이런 제도들을 자꾸 옹호하고 보호할수록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란> 네, 그리고 사실 기업들의 입김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 김우성> 이른바 화주를 기업으로 봐도 되나요?

◆ 박귀란> 맞습니다. 물건을 맡기는 것을 화물운송상에서 화주라고 부르죠. 주로 대기업 화주들이 많은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의 운송료 추이를 살펴보면요. 컨테이너랑 시멘트로 한정해 보면 오히려 운임이 물가인상률보다도 낮게 유지가 돼서 지난 10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시멘트의 경우에는 10%가량 떨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라는 게 사실 가장 쉽게 절감시킬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때 물류비용을 외주화 시켜서 거기에서 비용을 깎는 식으로 기업의 이윤을 늘려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 하락해 왔고, 그렇게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안전운임은 어쨌든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 최저 운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들이 운송료를 깎는 이전의 방식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목소리가 굉장히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런 기업의 입장을 주로 반영해 지금 안전운임제 반대에 나서고 완전 폐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화주와 개인사업자인 화물 종사자들끼리 합의해라,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사실상 기업의 편과 입장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얘기를 하셨네요.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 법치 안에서 아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앞서 국토부 공무원과의 협상장에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더 강경한 투쟁을 하실 건가요?

◆ 박귀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대화의 창구는 얼마든지 열어두고 있고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굉장히 무책임한 대응을 보이면서 정부는 국회 가서 논의하라고 하고, 국회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국회, 그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어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업무 개시 명령을 강행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을 굉장히 높은 수위로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정부에서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같은 여기에 걸맞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사실 방법이 없다.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경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경제 피해나 물류 피해가 늘어나거나 불편이 가중되면, 조금 동력을 잃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협상의 기회를 열어야 될 텐데, 다른 ‘플랜B’는 또 있으신가요?

◆ 박귀란> 사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또 연일 가면 갈수록 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입니다. 어제도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다수당과도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부분들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 박귀란> 네, 저희는 국회와 정부 양측으로 다 설득을 좀 하고,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한 시도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공통분모는 ‘국민’, ‘안전’이라는 부분인데요. 같은 공통분모 위에서 나뉘어질 수 있는 교섭의 지점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란> 감사합니다.

◇ 김우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