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채널A사건 독직폭행 무죄, 한동훈‘정진웅 성찰하라’ 外

[이앤피] 채널A사건 독직폭행 무죄, 한동훈‘정진웅 성찰하라’ 外

2022.12.01.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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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채널A사건 독직폭행 무죄, 한동훈‘정진웅 성찰하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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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채널A사건 독직폭행 무죄, 한동훈‘정진웅 성찰하라’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퇴근길 대란을 빚었던 서울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어제 양수진 아나운서가 전해준 소식에 연장선상인데요. 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어제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었는데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와 3시간 넘게 실무 협의를 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 협상 시작 4시간 만에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사측이 한발 물러났는데요. 노조는 '노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노사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힌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지난해 대비 1.4%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타협은 이뤘지만 구조조정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구조조정 논란의 배경이 되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번 합의 때 노사가 함께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서울지하철은 오늘 새벽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 김우성> 서울지하철은 오늘 새벽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는데, 어제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에는 큰 혼잡이 빚어졌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강남과 역삼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어제 강남역∼역삼역 구간에는 한때 열차 간격이 20분까지 벌어졌고, 평소에도 붐비는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교대역을 통과하는 3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파를 피하려고 지하철을 포기한 승객들이 몰린 버스와 택시도 평소보다 크게 붐비기도 했는데요. 인파 위험을 알리는 119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께 서울 구로소방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도림역 인근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 김우성> 코레일 노조의 경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준법투쟁, 태업을 이어가고 있는 코레일 노조의 1호선과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과 철도노조는 오늘 파업 전 막바지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시간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근무지인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영장 집행 도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확정지은 겁니다.

◇ 김우성> 당시도 정 검사를 혐의를 부인했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 김우성>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결국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한편,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당시 '검언 유착'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선고 후 별도의 입장을 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던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개인 자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검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우영> 어제 JTBC가 보도한 소식인데요.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당시 CCTV가 공개됐습니다. CCTV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의 한 오피스텔로 귀가 중이던 여성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CCTV를 보면, B씨가 A씨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모습, B씨는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5차례 발로 차고 밟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A씨는 기절하는데요. B씨는 A씨를 들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담겨있습니다. A씨는 폭행의 여파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 김우성> 결국 주민 신고를 받고 B씨를 추적하던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B씨를 검거했는데,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전과범이었다고요?

◆ 이우영>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B씨를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B 씨는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석 달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A씨를 폭행했을 때 누범 기간이었는데요. 누범 기간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법원이 이 가해자 B 씨의 여자친구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던데, 여자친구는 어떤 혐의인건가요?

◆ 이우영>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의 여자친구는 B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습니다. 법원은 여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범행 이유에 대해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A 씨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B씨의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의미의 제목인겁니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CCTV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던 8분 간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A씨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휴대전화로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A씨의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은 월드컵 소식입니다. 8개의 조 중에서 절반의 조가 조별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밤과 새벽에는 C조와 D조의 경기가 있었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0시엔 D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미 2승으로 16강행을 확정지은 프랑스는 튀니지와의 맞대결에서 1:0으로 졌지만, 1위로 진출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이 주목한 이번대회 다크호스였던 덴마크는 호주에게 1:0으로 패하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호주가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2006년 독일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엔 C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C조는 3차전이 열리기 전까지 4개의 팀 모두가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폴란드를 2:0으로 꺾었고, 멕시코는 사우디를 2:1로 제압했습니다.

◇ 김우성>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16강에 진출했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에게 일격을 당한 아르헨티나는 2차전에서 메시의 활약으로 멕시코를 잡아냈는데요. 폴란드와의 3차전에서는 메시가 골을 터뜨리진 못했지만, 후반 마칼리스테르와 알바레스의 골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는 메시와의 전현 바르셀로나 에이스 간 맞대결에서는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폴란드는 16강 진출에는 성공했는데요. 폴란드 16강 진출의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골키퍼 슈체스니였습니다. 지난 사우디 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막아낸 슈체스니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면서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의 경기를 더 주목했지만, 경기 자체의 치열함은 멕시코와 사우디의 경기가 더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를 한다면 16강행을 바라볼 수 있을만큼 대단한 경기였는데요.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던 멕시코는 이 경기에서 마침내 2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막판 사우디가 한 골을 따라가면서 결국 2:1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멕시코는 폴란드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 밀리면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애쉴리 윌리엄스는 경기 후 "미쳤다. 승부를 떠나 정말 위대한 축구 경기였다"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의 경우 94년 미국월드컵부터 16강까지는 늘 진출했지만, 8강까지는 가지 못해서 5번째 경기를 의미하는 "quinto partido."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5번째 경기가 간절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번엔 조별리그 3경기로 마무리하게됐습니다.

◇ 김우성> 16강 진출 팀을 한번 정리해주시죠.

◆ 이우영> 네 앞서 말씀드렸던, 프랑스와 호주, 아르헨티나와 폴란드 외에도 A조에서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진출했고, B조에서는 잉글랜드와 미국이 16강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아직 순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G조의 브라질과 우리가 속한 H조의 포르투갈도 16강행을 이미 확정지었습니다.

◇ 김우성> 우리 대표팀 경기는 하루 더 남았으니까, 내일 소개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경기 일정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오늘 자정에 F조의 크로아티아 vs 벨기에, 모로코와 캐나다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두 자리를 놓고 세 팀이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이고요. 내일 새벽 4시엔 E조의 일본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E조도 현재 모든 팀에게 16강행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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