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檢,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대담 : 양수진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檢,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오늘은 이우영 아나운서를 대신해 양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수진 아나운서(이하 양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 중 첫 번째 사법부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됐죠?

◆ 양수진> 네, 맞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이들 중 첫 사법부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곽 전 의원과 남욱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마지막 공판을 시작했는데요. 검찰은 이들 3명의 혐의에 합당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마지막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2시를 전후해 결심공판이 종료됐는데요.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천문학적인 불법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이들 3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 양수진>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지 185일 만인 지난 8월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곽 전 의원은 아들의 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의 50억 원, 세금 제외 시 25억 원 정도를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만배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욱 씨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는 것만 밝혀졌으면 좋겠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취재진을 향해 본인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 김우성> 지난 28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남욱 씨가 했던 진술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 양수진> 맞습니다.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곽 전 의원이 2018년 김 씨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회사에서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곽 전 의원은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씨에게 (회사에서 돈 꺼내고) 징역 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였다"며 "저한테 적폐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는 판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제가 죽어도 진작 죽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말이 안되는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우성> 대장동 사건 관련 첫 1심 선고는 언제 나오게 될까요?

◆ 양수진> 네, 통상 결심공판에선 먼저 검찰 측이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공판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1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지하철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 양수진> 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통합노조인 양대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어제 밤 10시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이 시작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 김우성> 출근길 시민들 불편은 어땠나요?

◆ 양수진> 네, 사실 어제 밤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오늘 첫 차부터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 우려가 컸는데요. 다행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대체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1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서울시 직원 138명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을 72%까지 낮추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당장 지하철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1~8호선 열차 운행률은 평일엔 53%~79% 수준까지 떨어지고, 휴일엔 50%로 줄어듭니다.

◇ 김우성> 양측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 양수진> 핵심 쟁점은 구조조정입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 그러니까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시행안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합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고요. 연합 교섭단 만장일치로 수용하지 않기로 하며 협상이 결렬돼 오늘,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철도 노조도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죠?

◆ 양수진> 네, 철도 공사 노조는 12월 2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데요. 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12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을 중심으로 운행 차질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져도 출근 시간은 평상시 운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파업과 관련된 이야깁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오늘 오후 2시 국토부와 화물연대 2차 협상이 예정돼 있죠?

◆ 양수진>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두 번째 교섭을 오늘 2시에 진행됩니다. 그제 첫 번째 교섭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밝혔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런 양측의 입장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진 만큼 오늘 협의 진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나눈 인터뷰에서도 이번 파업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던데요?

◆ 양수진> 네 맞습니다. 어제 공개된 <로이터 통신> 외신 인터뷰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가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시멘트 운송 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목소리 높여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김우성>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국토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죠?

◆ 양수진>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2백여 곳, 2천5백 명 넘는 화물차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운송 업체관계자는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했고,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화물차주의 정보를 알아야 업무 개시 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데, 명단 확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운송업체에 배차를 하도록 요청했고, 이후 화물차주의 운행 기록 등을 점검해 명령서 전달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또 우편은 물론 문자 메시지, 가족 등에게 대신 전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이번 주 내 관보에 싣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노력을 함께 할 경우 공시 송달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 처벌할 방침이이라면서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추웠는데, 서울에 첫 눈도 내렸다면서요?

◆ 양수진> 네, 맞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11월 하순에 이례적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한파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에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밤 10시 20분 수도권에 눈이 날리면서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는데요. 서울 첫눈은 평년보다는 9일, 작년보다는 19일 늦은 것입니다. 작년에 내린 서울의 첫눈은 1973년 이후 8번째로 이를 정도로 일찍 내렸었는데요. 늦은 밤과 새벽 사이 잠시 내린 눈이라 나는 보지 못했는데 첫눈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이 아닌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요원이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첫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 김우성> 현행 한파 특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 양수진> 하루아침에 1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령된 건 현재 기준의 한파 특보제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이유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이 북쪽 찬공기 세력보다 강해 강한 찬공기들이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포근했던 거구요. 며칠 사이에 북극의 찬공기가 최대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 김우성> 이번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 양수진> 내일, 모레가 이번 추위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정도 됐다가 주말쯤에는 추위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사이,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며 “전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5~2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양수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