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해식 “국정조사와 해임안 관계없어, 국민의힘이 이상민 보호하려 보이콧”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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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해식 “국정조사와 해임안 관계없어, 국민의힘이 이상민 보호하려 보이콧”

-의총서 해임 건의안 두고 이견 없어, 당론 채택이나 마찬가지
-‘국조 보이콧’ 유보한 국민의힘, 여러 가지 이해득실 따지는 듯
-이상민 무너지면 한덕수·윤석열? 국민의힘이 너무 자신감 없어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며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해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해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해임 건의안 발의,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었는데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까?

◆ 이해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되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온건한 입장을 말씀하신 의원이 계셨고, 또 해임 건의안보다는 바로 탄핵안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은 원내대표가 일임해서 하기로 했고요. 당론 채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하기로 해놓고서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 내놓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전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 최재성 전 수석도 해임 건의안을 지금 이렇게 내면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정조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죠. 만일에 해임 건의안을 냈다고 해도 그 상태에서 증인으로 얼마든지 출석해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사 탄핵안을 냈다고 그래도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는 158명의 국민들이 정말 어이없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으셨는데,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의 표명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정말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사 오늘이 한 달째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정한 책무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 신율> 이해식 의원께서 직접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해식> 예를 들면 서해 페리호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난안전 주무장관들이 다 물러나거나, 바로 사고 즉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지금 정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을 무시한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결국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 70% 넘는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수고했다라고 치하를 한다든지, 조문에 같이 동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주장들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조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일단은 국민의힘도 좀 유보하기로 한 것 같아요. 좀 멈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 이해식> 국민의힘 입장이 바뀐 것은 저희들이 내일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의총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둘 수 있는 발언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 즉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입장을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조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만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손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이상민 장관을 해임을 요구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윤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해식> 국민의힘이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사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외신 기자회견 때 농담을 한다든지, 웃음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는데. 그때 우리 당이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 사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공격으로 삼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이해식> 꼭 그친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든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한 정부로서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지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참사가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양당이 모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