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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 동안 전해진 북한 관련 이슈 살펴봤는데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북한 관련 속보를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지난 2주 동안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섯 차례 발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국면으로 봐야 합니까?
[왕선택]
아직까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2011년 말이고 또 후계자가 된 것은 2008년도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 안보 정세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것이 있었고 2013년 또 2014년에는 북한이 준전시 사태를 선언한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2017년 전쟁 임박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군사안보적 긴장 국면이 초보적으로 조성이 되는 시기다, 이 정도로 볼 수 고있요.
위기 국면으로 보기는 아직은 남은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위기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지난 4일이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로 발사를 했었는데 중거리인 점을 봤을 때 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는 고강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중강도 쪽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거리 미사일을 이번에 고각 발사를 한 게 아니고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고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보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강도 도발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주일 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도발 또는 도발적 행위들을 쭉 볼 때 중거리 미사일 외에는 대부분 저강도나 중강도 이하의 사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입장도 살펴볼게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먼저 전해 드렸던 속보는 최근에 이런 잇따른 발사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지난달 말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반발하고 해명하는 그런 성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성명이 나오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하게 한 것이다.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쭉 가져오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6일이었죠. 북한이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루어진 12개의 편대비행도 감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술조치선은 안 넘었지만 특별감시선은 넘어서 이 정도의 도발은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해야 될까요?
[왕선택]
그것은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아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중강도 이상, 고강도로도 볼 수 있지만 북한 공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북한 공군이 편대비행, 그러니까 폭격기와 전투기 다 합쳐서 12대가 같이 비행을 했다는 건데 그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북한 문제를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북한 공군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군은 그야말로 남한 공군에 비해서 본다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원치 않아서 북한이 공군력을 과시를 안 하는데 다만 탄도미사일 발사로만 이루어진 최근의 반발, 무력시위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북한이 비록 공군력이 약하긴 하지만 북한이 공군이 떴을 때 남한이나 미국의 공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이번에 북한이 얻은 자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쟁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비행기가 뜨면 남쪽에서는 원주에서 대응하는 비행기가 뜬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라든가, 어떤 기종이 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군사적 위협으로 본다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잇따라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국 일정 마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동해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외무성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보로 국방성에서 나온 입장을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미 레이건호의 재진입은 허세다. 엄중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미국 측에서 이렇게 또다시 대응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위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한미연합훈련 자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하면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전략자산이 들어와서 훈련에 참가할 때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더 커지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엄청난 무기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하고 그 군사력을 보면 가공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 강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침공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항공모함 강습단과 더불어서 해병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해병대 병력을 적어도 수만 명을 대기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면 이건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무섭겠죠. 그런데 해병대 상륙작전과 관련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모함 강습단만 온다면 이것은 공습만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상륙 작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앵커]
그래서 오늘 나온 이런 반응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왕선택]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국 해병대 병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 한반도에 상륙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아니면 동해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모함이 지금 재진입을 했다. 그러면 북한은 침공이 임박했다. 북한 전체가 전쟁 대비 태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침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저것은 그냥 쇼일 뿐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 도발이나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7차 핵실험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선택]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긴장이. 어떻게 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결국에는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핵실험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현재까지는 좀 낮다.
[왕선택]
제가 볼 때 핵실험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있을 때 지금까지 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는 환경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내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대외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아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가요?
[왕선택]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늘려서 존재감을 확대시키는 게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현재 공개적으로 내세운 입장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북한은 지금의 북한의 핵무력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천 개의 핵탄두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을 했지만 여러 종류의 핵폭탄은 아니고 또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에서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경제 제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북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이 됐을 때 북한이 경제 제재 문제로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핵실험을 하겠죠.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볼 때 남북 관계 단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지금. 북미 관계 단절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북중 간에 관계가 단절이 됐냐? 안 됐습니다.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오히려 협력 관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중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생각할 때 국가 이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안 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북한의 속내가 뭘까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잇따라서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왕선택]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보도한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상 적국에 대해서 타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북한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무기를 만들어놓고 제원을 다 밝혀요. 이게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가고 이걸 다 밝히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좋은 자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군사기밀이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했느냐.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이라든가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볼 때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비범한 지도력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하다, 이런 선전 선동 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선전한 건데 그게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그런 선전이 되는데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된 거예요. 실전 배치가 됐고 통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군사기밀을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전에 밝힌 것은, 보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도움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데다가 군사 기밀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렇게 북한이 연일 계속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난 4일이죠,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낙탄 사고로 났어요. 원래는 동해로 가야 될 것이 서쪽 내륙으로 떨어진 건데요. 원인이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왕선택]
아직 원인이 밝혀지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통제 장치, 제동 장치의 기계 결함인 것 같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기계 장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계 오작동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미사일이 이번에 봤던 것처럼 오작동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북한은 지난 2013년, 14년 그 어간에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일곱 번 불발됐습니다. 일곱 번 사고가 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군의 사기를 생각할 때 과도한 비난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사고가 나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화재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 당국이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방치를 해둔 거죠. 사건이 벌어진 게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하는데 아침 7시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상 자위대,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훈련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 외교 굴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왕선택]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굴욕외교라는 말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굴욕외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 또 미국까지 함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한국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요청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원해서, 미국이 요청한 것을 한국과 일본이 들어줘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굴욕 외교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 없고 또 이번 작전은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놓고 훈련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잠수함 문제에 대한 정보 탐지 능력은 한국보다 일본이 안타깝지만 더 강합니다.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쪽에서 굴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의 해군은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해상 초계기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우리의 해군 구축함에 대해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대응을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일본 해군이 적반하장 격으로 그게 저공비행, 위협비행하는 것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도발에 가까운 건데 그거 도발입니다, 도발.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오히려 일본 해군이 우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사죄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미일 3국 훈련에 들어온 것은 사실 일본의 굴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이 사죄 안 했거든요. 사죄 안 했는데 지금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일본의 굴욕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관계가 나쁘고, 안 좋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감이 많지만 이번 한미일 3국 해상훈련 요건만 본다면 굴욕 외교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또 한미일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잇따라서 도발을 하고 있는, 감행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왕선택]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연합군 쪽에서, 한국과 미국 쪽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특히 기동훈련.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기동훈련.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항공모함 들어오고,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핵잠수함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해석인가요?
[왕선택]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남쪽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력도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라는 좀 더 강경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심리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또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한미일 훈련 그리고 한미 훈련과 관련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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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 동안 전해진 북한 관련 이슈 살펴봤는데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북한 관련 속보를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지난 2주 동안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섯 차례 발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국면으로 봐야 합니까?
[왕선택]
아직까지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2011년 말이고 또 후계자가 된 것은 2008년도 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반도 안보 정세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것이 있었고 2013년 또 2014년에는 북한이 준전시 사태를 선언한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2017년 전쟁 임박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군사안보적 긴장 국면이 초보적으로 조성이 되는 시기다, 이 정도로 볼 수 고있요.
위기 국면으로 보기는 아직은 남은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위기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지난 4일이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로 발사를 했었는데 중거리인 점을 봤을 때 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는 고강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중강도 쪽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거리 미사일을 이번에 고각 발사를 한 게 아니고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고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보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강도 도발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주일 동안 이루어진 북한의 도발 또는 도발적 행위들을 쭉 볼 때 중거리 미사일 외에는 대부분 저강도나 중강도 이하의 사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 입장도 살펴볼게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먼저 전해 드렸던 속보는 최근에 이런 잇따른 발사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지난달 말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반발하고 해명하는 그런 성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성명이 나오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하게 한 것이다.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쭉 가져오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6일이었죠. 북한이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루어진 12개의 편대비행도 감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술조치선은 안 넘었지만 특별감시선은 넘어서 이 정도의 도발은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해야 될까요?
[왕선택]
그것은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아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중강도 이상, 고강도로도 볼 수 있지만 북한 공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실 북한 공군이 편대비행, 그러니까 폭격기와 전투기 다 합쳐서 12대가 같이 비행을 했다는 건데 그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북한 문제를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북한 공군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군은 그야말로 남한 공군에 비해서 본다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원치 않아서 북한이 공군력을 과시를 안 하는데 다만 탄도미사일 발사로만 이루어진 최근의 반발, 무력시위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북한이 비록 공군력이 약하긴 하지만 북한이 공군이 떴을 때 남한이나 미국의 공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이번에 북한이 얻은 자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쟁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비행기가 뜨면 남쪽에서는 원주에서 대응하는 비행기가 뜬다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라든가, 어떤 기종이 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군사적 위협으로 본다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잇따라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국 일정 마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동해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외무성 같은 경우에도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보로 국방성에서 나온 입장을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미 레이건호의 재진입은 허세다. 엄중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미국 측에서 이렇게 또다시 대응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위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될까요?
[왕선택]
한미연합훈련 자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하면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전략자산이 들어와서 훈련에 참가할 때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더 커지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엄청난 무기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하고 그 군사력을 보면 가공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 무서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 강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침공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항공모함 강습단과 더불어서 해병대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해병대 병력을 적어도 수만 명을 대기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면 이건 침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무섭겠죠. 그런데 해병대 상륙작전과 관련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모함 강습단만 온다면 이것은 공습만 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상륙 작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앵커]
그래서 오늘 나온 이런 반응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왕선택]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국 해병대 병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정도가 우리 한반도에 상륙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아니면 동해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모함이 지금 재진입을 했다. 그러면 북한은 침공이 임박했다. 북한 전체가 전쟁 대비 태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침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저것은 그냥 쇼일 뿐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 도발이나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7차 핵실험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선택]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긴장이. 어떻게 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있겠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결국에는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핵실험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현재까지는 좀 낮다.
[왕선택]
제가 볼 때 핵실험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있을 때 지금까지 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는 환경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내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대외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아직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가요?
[왕선택]
다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늘려서 존재감을 확대시키는 게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북한이 현재 공개적으로 내세운 입장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북한은 지금의 북한의 핵무력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천 개의 핵탄두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을 했지만 여러 종류의 핵폭탄은 아니고 또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에서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경제 제재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북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이 됐을 때 북한이 경제 제재 문제로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핵실험을 하겠죠.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볼 때 남북 관계 단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지금. 북미 관계 단절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북중 간에 관계가 단절이 됐냐? 안 됐습니다.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오히려 협력 관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중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생각할 때 국가 이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안 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북한의 속내가 뭘까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잇따라서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북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왕선택]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보도한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상 적국에 대해서 타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북한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무기를 만들어놓고 제원을 다 밝혀요. 이게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가고 이걸 다 밝히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좋은 자료를 계속 주는 겁니다. 군사기밀이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했느냐.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이라든가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볼 때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비범한 지도력을 통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하다, 이런 선전 선동 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선전한 건데 그게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그런 선전이 되는데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된 거예요. 실전 배치가 됐고 통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군사기밀을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전에 밝힌 것은, 보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도움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데다가 군사 기밀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이렇게 북한이 연일 계속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난 4일이죠,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낙탄 사고로 났어요. 원래는 동해로 가야 될 것이 서쪽 내륙으로 떨어진 건데요. 원인이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왕선택]
아직 원인이 밝혀지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통제 장치, 제동 장치의 기계 결함인 것 같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기계 장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계 오작동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미사일이 이번에 봤던 것처럼 오작동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북한은 지난 2013년, 14년 그 어간에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일곱 번 불발됐습니다. 일곱 번 사고가 났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군의 사기를 생각할 때 과도한 비난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사고가 나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화재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 당국이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방치를 해둔 거죠. 사건이 벌어진 게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하는데 아침 7시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것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상 자위대,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훈련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 외교 굴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왕선택]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굴욕외교라는 말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굴욕외교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 또 미국까지 함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한국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요청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원해서, 미국이 요청한 것을 한국과 일본이 들어줘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굴욕 외교라는 이름을 붙일 것이 없고 또 이번 작전은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놓고 훈련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잠수함 문제에 대한 정보 탐지 능력은 한국보다 일본이 안타깝지만 더 강합니다.
일본이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쪽에서 굴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국과 일본의 해군은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해상 초계기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우리의 해군 구축함에 대해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군이 대응을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일본 해군이 적반하장 격으로 그게 저공비행, 위협비행하는 것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도발에 가까운 건데 그거 도발입니다, 도발.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오히려 일본 해군이 우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사죄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미일 3국 훈련에 들어온 것은 사실 일본의 굴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이 사죄 안 했거든요. 사죄 안 했는데 지금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일본의 굴욕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관계가 나쁘고, 안 좋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감이 많지만 이번 한미일 3국 해상훈련 요건만 본다면 굴욕 외교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또 한미일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잇따라서 도발을 하고 있는, 감행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왕선택]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연합군 쪽에서, 한국과 미국 쪽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특히 기동훈련.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기동훈련.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항공모함 들어오고,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핵잠수함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해석인가요?
[왕선택]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남쪽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력도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하겠다라는 좀 더 강경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심리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또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한미일 훈련 그리고 한미 훈련과 관련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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