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尹 "차근차근 준비"

北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尹 "차근차근 준비"

2022.10.07.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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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실행된다면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일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파기 선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 북한이 9.19 합의를 많이 위배하고 있다며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재검토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양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와 서해 상 등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깨는 건 옳지 않다며 합의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합의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에 대한민국이 9.19 군사 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혹시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관된 강경 대응으로 무력 시위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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