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TF, 文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점검

정부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던 '전력사업기반기금 사업'을 확대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당시 발표에서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사업비 2조 천억 원 중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 TF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합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1차 점검 결과 발표했던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1차 점검 발표 때 점검 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