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北, 특별감시선 넘어 공군기 무력시위

[굿모닝브리핑] 北, 특별감시선 넘어 공군기 무력시위

2022.10.07.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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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에는 미사일을, 그리고 오후에는 비행기, 전투기를 출격시켰는데요. 도발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북한은 오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고,오후에는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를 이용해'공대지'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실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있고요. 그 위로 전술조치선이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위로 평양과 원산을 잇는특별감시선이 있는데요. 어제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인 곳은바로 이 특별감시선 부근입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남하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경계인데요. 전투기는 매우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전술조치선보다 수십킬로미터위쪽으로 설정을 해둔 겁니다.

어제 북한은 이 선을 넘었다가되돌아가며 비행을 해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감시선을 넘은 걸 파악한 합참, 공군 전투기 30여 대를긴급 출격시켜서 맞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군용기를 동원해도발에 나선 건 2012년 10월 전술조치선을 넘어 비행한 이후10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현대화에 실패하고,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는 공군 전력까지 도발에 활용했단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항공유도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향후 도발 수위를더 높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일 7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강행하게 될 경우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 국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된IRBM을 계기로 한미일 공조가 더욱강화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신상공개가 된 성범죄자 336명이 얼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사진을 보고 실물을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현웅]
경향신문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11만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확정판결이나 출소 30일 이내에자신의 거주지, 직업, 사진 같은 것들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거나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사유와 변경 내용을제출해야 하고연 1회 관할서에 출석해 사진도 촬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경우가지난 8월 기준 3,200여 명 됐다고 합니다. 이 중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36명이었는데,8월까지 수치인데도,이미 작년의 2배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있고요. 공개 고지는 여가부에서,등록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에서 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한 70대를 들이받아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현웅]
조선일보 기사 보실 텐데요. 킥보드 사고로 인해 구급차로병원에 옮겨진 사람이2020년엔 3,700여 명이었다가2021년 5,2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올해는 7월까지만 3,500여 명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로 치면 17명이 킥보드로 인해 병원행 하고 있는 건데요.

또 킥보드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2020년에 비해 2021년,모두 두 배 안팎으로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무면허, 음주, 역주행, 뺑소니 등등얼마나 경각심이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고는 주로 10대와 20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저 흥미로 타다 보니 사고가 많이나고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 운영 업체들 역시사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확인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사고가 나더라도 골목 등으로 도망가면잡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속도를 20킬로미터까지로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킥보드를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걷거나 또는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비보호좌회전 같은 경우에 위험한 경우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나 최근 자주 접하고 있는 기사 중 하나입니다. 지금 늘어가는 교권 침해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많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눈에 띄었습니다. 교권침해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앵커]
너무 생소합니다, 이 내용은.

[이현웅]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데,월 2천 원 정도라고 하고,교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면최대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된 특약입니다. 최근 교권침해가 늘면서 보험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2018년부터 꾸준히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올해 9월까지 누적 7천 명이 이 보험 특약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자 성별을 보면 여성이 약 74%,남성이 26% 정도로여성 가입자 비중이 더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계에선교권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사보험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적으로 병원비나 소송비를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범위나 금액에 제한적이고조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반응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보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답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제 교권침해 보험이 있다는 게 교권침해 자체가 얼마나 많고 또 문제가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면서소각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을 두고 각 지역별로 모습이 나뉘는 모습인데요. 기사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이현웅]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비수도권도 2030년부터는 쓰레기를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각장 설치가 필요한지역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지 선정이 원만히 이뤄지는 지역도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큰 반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마포구 상암동을추가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했죠. 인근에 주택이 없고,예정지가 시 소유 땅이란 점 등이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며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시위도 벌이고 있고요.

한편 제주의 경우에는 마을 3곳이 서로 '우리 마을에 설치해달라'며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는 '통 큰 당근','파격적 인센티브'라고 그 이유를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 외에도 이웃 자치단체 간 환경 관련 시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소각장을 두기로 한 지역이 있다면,그 인근에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서로 맡아서 순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오펙플러스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합의를 했습니다. 유가가 요동칠 것 같은데 기사는 어떻게 다뤘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각국이 각자도생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경우는 오펙플러스의 근시안적 결정에실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감산 결정으로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진다면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의 발목을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영국은 환경문제를 감안하고서라도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방침을 세웠다는데요. 그동안 금지했던 셰일가스 채굴 방법인수압파쇄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르웨이도 전력 수출을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의 상황인데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아무도 에너지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방국가들이 당장은 위기를 겪겠지만원유로부터 더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장기적으로는 오펙플러스도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전망하는 거였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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