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난타전...與, 이준석 윤리위 '운명의 날'

[앵커]
국정감사 사흘째, 법사위와 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시작됐는데,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종편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한 위원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송위원장을 흔든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행정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이렇게 감점을 시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이익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까?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수완박 공방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돼 민생 수사가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과 가상 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배후가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는 성남 FC 사건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까지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감사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어서, 대립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죠?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리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통합과 위신을 훼손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체적 징계 사유가 없고, 출석 요구서가 급하게 발송된 점을 들어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요구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3년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