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더니 / '윤석열차' 논란 본질은?

[뉴스라이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더니 / '윤석열차' 논란 본질은?

2022.10.06.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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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메시지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휴대전화였는데요.

"오늘 또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 라고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들어볼까요?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 도어스테핑 발언)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라던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해명자료를 보고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에, 시급한 사안이 생기면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해왔다며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졌고, 서해 공무원 감사의 배후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반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더 알고자 하는 피격 공무원 유족 입장에선 감사를 문제 삼는 민주당이 좋게 보일 리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박범계 의원은 피격 공무원 유족에게 손팻말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공방,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현안보다는 정쟁의 반복이었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행보가 논란이 되면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너나 가만히 계세요" 라는 발언까지 나왔네요. 들어보시죠.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대통령님이 현장 소통에서 왜 자꾸 실패하는지, 발언에 왜 실언이 있는지,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가 이 보고서와 이 행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사하고 반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국감을 통해서 이렇게 정쟁을 하는지….]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료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너나 가만히 계세요! (너나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춘숙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강기윤 간사님 이제 그만 하세요.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세요.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안위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역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가 없지만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선과위를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야.]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임호선 위원이 대통령실의 장성민 기획관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거는 뭐야 그럼?]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건 결정이 난 거고 이거는 1심도 안 끝난 거 가지고….]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저한테 사과해. 제가 말만 하면 저한테 왜 그래?]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긴장 고조되는 남북관계에 대한 현안 질의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제 이 시간에 다뤘죠.

'윤석열차' 그림을 둘러싼 공방 역시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논란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순수한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예술전으로 변색한 게 문제라며, 문체부의 조치는 당연하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 대통령 심기 보좌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분위기는 어떤지 김지선 기자 보도 보시죠.

"카툰의 핵심은 정치 풍자다."

조관제 한국카툰협회장은 이번 사태가 만평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작품이다 보니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이 담겼는데, 이는 비평의 영역일 뿐 정부가 경고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관제 / 한국카툰협회장 : 이렇게 시끄럽게 학생 작품 하나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았나…. 당연히 조심하겠죠. 이런 식의 표현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한국웹툰협회도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행태를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예산을 들먹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만화계에서 시작된 반발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깁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국가 범죄인 '블랙리스트'의 재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YTN 안보라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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