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北 7차 핵실험 임박?...한미 "관련 동향 주시"

[굿모닝브리핑] 北 7차 핵실험 임박?...한미 "관련 동향 주시"

2022.10.05. 오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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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됐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쏜 건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전국순간경보시스템', J얼러트가 5년 만에 작동시켰습니다. 각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고요. 시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 학생들의 등교는 뒤로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겁이나서 아내와 함께 헬멧을 쓰고 집에서 대기했다는 시민 인터뷰가 당시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쏘면서 4500km나 날아갔는데, 3500여 킬로미터인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거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쏘아올린 중장거리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F-15K 전투기 등을 동원해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과 정밀폭격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ICBM 발사 등을 통해 연쇄 도발을 이어가고, 결국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점점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첨단 반도체 수출까지 경계를 하고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미국이 수퍼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걸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을 동원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했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해 만들었다면 미국 정부가 제3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현재 최첨단 반도체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 반도체 수출을 막는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수 있는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직접 견제에 나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그 범위나 대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데이터센터, 고성능 서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제목만 보면 반응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시면 택시업계와 택시 이용객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택시업계부터 보면 다소 시큰둥한 입장입니다. 호출료보다는 기본요금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는 한 택시 기사의 의견도 있었고, 빠져나간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실질적인 수익 보장책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용객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줄어서 택시기사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했는데, 내년 2월에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 오를 심야시간 할증료율까지 고려하면 심야시간 기본요금이 1만 1000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는데요. 공급 확대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오르는 택시 요금에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를 의식해 인상되는 택시 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지켜본 뒤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팔다 팔다가 폰 팔고 살림까지 파는 청년 빚투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빚투가 이만큼 심각합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기사 중앙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연령대별 다중채무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 2018년 말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대부분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20대는 3.1%포인트나 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세가 눈에 띄었는데, 낮은 금리를 활용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는 '빚투족'이 많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이제 더이상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청년층이 전당포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데,기자가 취재한 전당포에는 손님이 밀려들어 상담조차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당포 외에도 중고마켓에 돈이 될만한 물건을 올려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기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빌린 돈으로 하는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핵 시위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현웅]
맞습니다. 중앙일보 사진에 나온 모습은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2일 포착됐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핵실험을 위해 북극해로 출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최장 핵잠수함인 벨고로드가 이른바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포세이돈을 탑재하고 이동중이라고 분석이 된 겁니다.

벨고로드는 포세이돈을 최대 6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언론인 말에 의하면,영국 해안 근처에서 포세이돈이 폭발하게 되면 최대 500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서 영국은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한 러시아의 핵 무력시위가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기사입니다. 여기 있는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검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죠?

[이현웅]
사이버 범죄 발생은 빠르게 늘어 이제는 연간 20만건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거율을 보면, 2018년 75%부터, 2020년엔 70%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60%에도 현재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범죄는 단순히 수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그 수법이 점점 음성화,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 이를 수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한 해킹은 검거율이 15%에 불과했고 사이버금융 23%, 디도스 28%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처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경찰은 사이버수사 인력을 2018년 1700여명에서 현재 2500여명까지 50% 가까이 늘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특히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나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평가받는 '다크웹'의 경우 전담 분석요원이 4명 뿐이라고 합니다. 올해엔 박사급으로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는데, 이마저도 채용 예정인원은 5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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