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문제 제기한 국방부 "우리만 준수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개월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다소 입장이 변한 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9·19 군사 합의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만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후 5개월 만인 이번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9·19 합의로 국지 도발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략적 수준의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장관은 또 군 당국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불이행 사례로 2019년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중부 전선 감시 초소 총격 사건 등 2건이라고 답변해온 것을 뒤집으며 불이행 추가 사례가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5년 동안 2건이라는 자료를 낸 건데 장관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건을 제시했던 거고 사실은 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완충 수역 내 해안포문 개방 사례 다수도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본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앞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는 물론,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