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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 18대·19대·21대 국회의원, 김영배 / 21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외통위원회와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먼저 오늘 외통위 국감 현장 상황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외통위는 시작부터 박진 장관의 퇴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인정할 수 없는데 왜 출석하라고 했죠?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증인도 그렇지만 저런 장관, 차관, 이런 기관증인이 있는데 기관증인도 국회에서 의결해야 출석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외통위 국감 준비할 때 외교부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박진 장관 기관증인으로 선정해서 출석 요구해놓고 나오니까, 나가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기 싫으면 장관으로 인정 안 하면 기관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차관 나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장관들 좋아할 겁니다. 장관들은 국회에 나오는 걸 엄청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일정을 핑계대서라도 본인이 안 나가고 차관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직접 나와라. 왜 차관 나오라고 하느냐. 다른 일정 취소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회인데. [앵커] 그러면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창피 주기 아니냐.
[조해진]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해 놓고 나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그게 국민들 앞에, 아는 국민들은 속으로 웃죠. 쇼도 너무 지나친 쇼죠. [앵커] 지나친 정치쇼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아마도 기관증인 채택의 시간이 지난번 해임건의안보다는 아마 빨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것은 으레적으로 해놓고 해임건의안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빼고 두 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서 되자마자 거의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거부했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걸 봤는데 정말 이건 헌법 존중을 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진 장관이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행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라, 이렇게 박진 그 당시 대변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정말로 박진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로 헌법과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장관으로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격을 훼손시키고 일본과의 굴욕 외교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공언했는데 48초밖에 못 보고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는.
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참사를 불러와서 결국 경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국민들의 그 절망이 이 문제를 가져온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는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런 국민의 뜻을 최소한 받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최소한 국가안보실장이나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정도는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국민들로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국민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배짱 내밀기로 나와서는 여당이 정말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기국회를 제대로 정말 민생 국회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 저는 진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이 외통위에서도 계속 불거진 건데요.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 것인가, 그거를 놓고 공방을 벌인 건데요.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10여 일 동안 이어져왔던 비속어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군요. 그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원칙으로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출발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기본 팩트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 논란 할 일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비판할 건 비판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데 그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보도부터 아예 자막을 달아서 그렇게 했다고 못박고 그걸 못 들은 국민들한테는 자막과 더불어서 머리에 입력됐고 그건 야당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제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비판의 기본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의심은 되고 또 불만은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기본자세인데 모두가 그걸 넘어서서 보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또 애매한 박진 장관, 박 장관은 외교부 출신으로서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국제외교가의 정말 인재 중의 인재이고 웬만한 세계 정부의 외교관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조문부터 해서 UN총회 또 정상회담 열었고 고비고비마다 순방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끌어낸 데는 박진 장관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야당도 안다고 봐요. 박 장관이 갑자기 정치부에 등장한 게 아니고 16기인가부터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의 인품, 실력 다 아는 분들인데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저렇게 우회해서 박 장관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비판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발표할 수 있는데 아예 그만두라고 하고 사퇴 결의안 통과시키고 건의안 통과시키고 출석시켜놓고는 또 나가라고 하고 이거는 너무 지나친 정쟁이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첨언할 것은 박 장관에 대해서 기관증인 의결하고 나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진짜로 보기 싫으면 그 뒤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증인은 채택을 취소하거든요.
증인을 또 참고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거는 상임위에서 의결로 하기 때문에 진짜 오는 걸 원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았으면 열어서 증인 취소했을 겁니다. 증인 취소 안 한 것은 인정한 거거든요. 오게 해놓고는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희화화되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아까 말씀하신 비속어 발언 관련 논란은 사실 여야 간의 공방이 10여 일 동안 지속됐고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발언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영배]
그거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누가 들어도 저거는 백 번을 들어도 비속어를 쓰셨고 바이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는 아까 외통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귀를 의심했어요.
뭐냐 하면 여당 간사께서 본인이 사전에 영상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는 국정감사장이잖아요. 헌법기관이 1년에 한 번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을 걸고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는 장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이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본인이 보시겠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틀지 못하게 하겠다.
[앵커]
검열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영배]
그렇죠. 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만화를 가지고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상을 줬다고 해서 산하기관한테 경고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거든요. 이게 블랙리스트, 사정검열이 부활하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지금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저는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민의 다수가 70% 이상이 이번 외교가 참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는 최소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본 도리이고 그리고 그 기본 바탕 위에서 그다음에 국정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 내지는 합의, 그다음 또 진전을 위한 협상.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도리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치가 되겠는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모르겠다.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데 여당이 모여서 정말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정감사 이렇게 되면 정치 불신만 커지고 윤석열 정부한테만 손해다. 큰 위기가 더 닥칠 거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조해진]
상임위 회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하고 위원밖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조차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피감기관들도 장관, 차관들도 발언권 안 주면 자기 마음대로 발언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상을 틀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는 편법이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상대당을 비난하게 하는 영상, 다른 사람의 멘트를 촬영해서 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허락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김석기 간사가 말한 건 그런 경우는 아닌데 자료화면인데 자료화면도 사실은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의 양심을 믿고 하지만 이렇게 아주 예민한 경우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 미리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는 것이고 그걸 검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배]
역대로 헌정 사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 위원의 사전에 국감 질의 내용을 사전에 보자.
[조해진]
질의 내용이 아니고 영상을.
[김영배]
그러니까 영상 내용이 질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헌법기관과 헌법기관 간에 그걸 보자고 하는 전례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해진]
보통은 잘 없고 양심에 맡기는데 자료화면 틀겠다고 하면 틀어주는데 아주 예민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건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잘 안 하는데요.
[앵커]
흔하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야 합의에 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님의 의견이시고요. 김 의원님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일종의 사전검열과도 비슷한 거라는 그래서 여야 간의 이런 대립 구도가 상임위원회마다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관련 이슈를 모두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이슈가 또 하나 불거졌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문제.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정치적으로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의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녹취 보셨습니다마는 김영배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사실 6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이슈로 불거진 이후에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민주당 쪽에서는 차라리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우리가 공개를 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런 주장이 양쪽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재현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저 문제가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저게 9월 21일날 발단이 돼서 국회 국방위가 9월 24일날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비공개로. 거기에 한미연합전략 자산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쭉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 그 당시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께서 언론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서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완전히 뒤집고 감사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동원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마치 그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탄압의 패턴인데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하다가 뭔가 잘 안 나오니까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잘 없는데 감사원을 앞세워서 서훈 그 당시 실장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먼저 서면으로 조사를 통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 대통령도 조사받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낙인을 찍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그 당시 비공개로 보고되었던 한미연합자산들, 정보들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공개를 하면 저는 대부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저는 국민의힘도 전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기호 의원께서 하신 발언도 있고 또 진실을 규명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진실 규명하려면 그 당시에 국회에 보고됐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고요.
그 방법은 결국 우리 국방위에서 의결을 하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의결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보들을 공개한다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두 가지 기록물을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당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그거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한기호 우리 당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했던 그 시점은 24일인데 이미 22일부터 여권 내부에서 안보실, 국정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방부하고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그 공무원이 추락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됐다가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월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거의 월북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이미 방침이 그렇게 왜곡된 시점입니다.
아마 제가 국방위원은 아니고 회의록 기록을 안 봤지만 그때 시점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부 기관들이 그쪽으로 딱 입을 맞추고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도 그런 쪽 자료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한기호 간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 때문에 지금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당시 안보실이나 해경청 이런 데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방부가 잘못된 보고를 했다,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를 보고서 한기호 간사가 발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전체적인 상황의 진실이 확인되고 나야 그걸 보고서 판단해야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한기호 간사의 발언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고 결국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당초의 사실이 뭐였는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월북으로 밀고 갈 때 말고 그전에 최초에 파악한 사실, 보고한 사실이 뭔지 확인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한기호 간사도 그걸 보고 나면 또 판단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정원장도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을 거부했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전 나머지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최고 정점에 있는 보고받고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서면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사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도 기다릴 수 있는데 서면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어떻게 보면 오만한 태도고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배]
감사원의 행위가 사실은 정말 도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 보면 34개에 해당하는 특정감사를 앞으로도 하겠다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절차도 위반하고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앞잡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비수사 같은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일반인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서 마구잡이 포렌식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차도 내용도 정말로 이게 전 정부 탄압한다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에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와 관련한 그런 공사 발주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를 하거나 검찰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드린 말씀들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 권력기관이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독재시절로 가는 이런 행태는 정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마는 자료를 양당 협의 하에 공개하는 건 가능은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감사원 조사도 계속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점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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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 18대·19대·21대 국회의원, 김영배 / 21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외통위원회와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먼저 오늘 외통위 국감 현장 상황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외통위는 시작부터 박진 장관의 퇴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인정할 수 없는데 왜 출석하라고 했죠?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증인도 그렇지만 저런 장관, 차관, 이런 기관증인이 있는데 기관증인도 국회에서 의결해야 출석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외통위 국감 준비할 때 외교부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박진 장관 기관증인으로 선정해서 출석 요구해놓고 나오니까, 나가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기 싫으면 장관으로 인정 안 하면 기관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차관 나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장관들 좋아할 겁니다. 장관들은 국회에 나오는 걸 엄청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일정을 핑계대서라도 본인이 안 나가고 차관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직접 나와라. 왜 차관 나오라고 하느냐. 다른 일정 취소하고 나와라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회인데. [앵커] 그러면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창피 주기 아니냐.
[조해진]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해 놓고 나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그게 국민들 앞에, 아는 국민들은 속으로 웃죠. 쇼도 너무 지나친 쇼죠. [앵커] 지나친 정치쇼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아마도 기관증인 채택의 시간이 지난번 해임건의안보다는 아마 빨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것은 으레적으로 해놓고 해임건의안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빼고 두 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에서 되자마자 거의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거부했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걸 봤는데 정말 이건 헌법 존중을 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진 장관이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행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라, 이렇게 박진 그 당시 대변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정말로 박진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로 헌법과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장관으로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격을 훼손시키고 일본과의 굴욕 외교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공언했는데 48초밖에 못 보고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는.
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참사를 불러와서 결국 경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국민들의 그 절망이 이 문제를 가져온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는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런 국민의 뜻을 최소한 받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최소한 국가안보실장이나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정도는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국민들로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국민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배짱 내밀기로 나와서는 여당이 정말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기국회를 제대로 정말 민생 국회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 저는 진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이 외통위에서도 계속 불거진 건데요.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 것인가, 그거를 놓고 공방을 벌인 건데요. 공방을 벌이다가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10여 일 동안 이어져왔던 비속어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군요. 그대로 지금 상임위원회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원칙으로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출발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기본 팩트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 논란 할 일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비판할 건 비판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데 그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보도부터 아예 자막을 달아서 그렇게 했다고 못박고 그걸 못 들은 국민들한테는 자막과 더불어서 머리에 입력됐고 그건 야당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전제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비판의 기본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의심은 되고 또 불만은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기본자세인데 모두가 그걸 넘어서서 보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또 애매한 박진 장관, 박 장관은 외교부 출신으로서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국제외교가의 정말 인재 중의 인재이고 웬만한 세계 정부의 외교관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조문부터 해서 UN총회 또 정상회담 열었고 고비고비마다 순방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끌어낸 데는 박진 장관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야당도 안다고 봐요. 박 장관이 갑자기 정치부에 등장한 게 아니고 16기인가부터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의 인품, 실력 다 아는 분들인데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저렇게 우회해서 박 장관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비판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발표할 수 있는데 아예 그만두라고 하고 사퇴 결의안 통과시키고 건의안 통과시키고 출석시켜놓고는 또 나가라고 하고 이거는 너무 지나친 정쟁이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첨언할 것은 박 장관에 대해서 기관증인 의결하고 나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진짜로 보기 싫으면 그 뒤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증인은 채택을 취소하거든요.
증인을 또 참고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거는 상임위에서 의결로 하기 때문에 진짜 오는 걸 원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았으면 열어서 증인 취소했을 겁니다. 증인 취소 안 한 것은 인정한 거거든요. 오게 해놓고는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희화화되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아까 말씀하신 비속어 발언 관련 논란은 사실 여야 간의 공방이 10여 일 동안 지속됐고 어떻게 보면 도돌이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발언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영배]
그거는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누가 들어도 저거는 백 번을 들어도 비속어를 쓰셨고 바이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는 아까 외통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귀를 의심했어요.
뭐냐 하면 여당 간사께서 본인이 사전에 영상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는 국정감사장이잖아요. 헌법기관이 1년에 한 번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을 걸고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는 장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이 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본인이 보시겠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틀지 못하게 하겠다.
[앵커]
검열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김영배]
그렇죠. 저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만화를 가지고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상을 줬다고 해서 산하기관한테 경고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섬뜩함을 느꼈거든요. 이게 블랙리스트, 사정검열이 부활하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지금 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저는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민의 다수가 70% 이상이 이번 외교가 참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는 최소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본 도리이고 그리고 그 기본 바탕 위에서 그다음에 국정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 내지는 합의, 그다음 또 진전을 위한 협상.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도리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치가 되겠는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모르겠다.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데 여당이 모여서 정말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정감사 이렇게 되면 정치 불신만 커지고 윤석열 정부한테만 손해다. 큰 위기가 더 닥칠 거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조해진]
상임위 회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하고 위원밖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조차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피감기관들도 장관, 차관들도 발언권 안 주면 자기 마음대로 발언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영상을 틀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는 편법이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상대당을 비난하게 하는 영상, 다른 사람의 멘트를 촬영해서 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허락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김석기 간사가 말한 건 그런 경우는 아닌데 자료화면인데 자료화면도 사실은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들의 양심을 믿고 하지만 이렇게 아주 예민한 경우 같은 경우 한번 보자고 미리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는 것이고 그걸 검열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배]
역대로 헌정 사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 위원의 사전에 국감 질의 내용을 사전에 보자.
[조해진]
질의 내용이 아니고 영상을.
[김영배]
그러니까 영상 내용이 질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헌법기관과 헌법기관 간에 그걸 보자고 하는 전례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해진]
보통은 잘 없고 양심에 맡기는데 자료화면 틀겠다고 하면 틀어주는데 아주 예민한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건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잘 안 하는데요.
[앵커]
흔하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여야 합의에 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님의 의견이시고요. 김 의원님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일종의 사전검열과도 비슷한 거라는 그래서 여야 간의 이런 대립 구도가 상임위원회마다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관련 이슈를 모두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이슈가 또 하나 불거졌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문제.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정치적으로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의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녹취 보셨습니다마는 김영배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사실 6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이슈로 불거진 이후에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민주당 쪽에서는 차라리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우리가 공개를 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런 주장이 양쪽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재현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저 문제가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저게 9월 21일날 발단이 돼서 국회 국방위가 9월 24일날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비공개로. 거기에 한미연합전략 자산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쭉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 그 당시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께서 언론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서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완전히 뒤집고 감사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동원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마치 그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탄압의 패턴인데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하다가 뭔가 잘 안 나오니까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잘 없는데 감사원을 앞세워서 서훈 그 당시 실장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먼저 서면으로 조사를 통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 대통령도 조사받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낙인을 찍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그 당시 비공개로 보고되었던 한미연합자산들, 정보들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공개를 하면 저는 대부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저는 국민의힘도 전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기호 의원께서 하신 발언도 있고 또 진실을 규명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진실 규명하려면 그 당시에 국회에 보고됐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고요.
그 방법은 결국 우리 국방위에서 의결을 하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의결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보들을 공개한다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두 가지 기록물을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당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그거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한기호 우리 당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했던 그 시점은 24일인데 이미 22일부터 여권 내부에서 안보실, 국정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방부하고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그 공무원이 추락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됐다가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월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다음에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거의 월북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이미 방침이 그렇게 왜곡된 시점입니다.
아마 제가 국방위원은 아니고 회의록 기록을 안 봤지만 그때 시점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부 기관들이 그쪽으로 딱 입을 맞추고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도 그런 쪽 자료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한기호 간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 때문에 지금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당시 안보실이나 해경청 이런 데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방부가 잘못된 보고를 했다,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를 보고서 한기호 간사가 발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전체적인 상황의 진실이 확인되고 나야 그걸 보고서 판단해야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한기호 간사의 발언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고 결국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당초의 사실이 뭐였는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월북으로 밀고 갈 때 말고 그전에 최초에 파악한 사실, 보고한 사실이 뭔지 확인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한기호 간사도 그걸 보고 나면 또 판단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정원장도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을 거부했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전 나머지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최고 정점에 있는 보고받고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서면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사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도 기다릴 수 있는데 서면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어떻게 보면 오만한 태도고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영배]
감사원의 행위가 사실은 정말 도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 보면 34개에 해당하는 특정감사를 앞으로도 하겠다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절차도 위반하고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앞잡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비수사 같은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일반인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서 마구잡이 포렌식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차도 내용도 정말로 이게 전 정부 탄압한다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최소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에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와 관련한 그런 공사 발주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를 하거나 검찰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드린 말씀들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 권력기관이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독재시절로 가는 이런 행태는 정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마는 자료를 양당 협의 하에 공개하는 건 가능은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감사원 조사도 계속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점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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