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尹 '부대 열중쉬어' 생략, 국정운영 가볍게 생각"](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04/202210041515580765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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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尹 '부대 열중쉬어' 생략, 국정운영 가볍게 생각"
박원석 전 국회의원
-부정평가 ‘무능’은 국민의 실망감…대통령부터 바뀌는 모습 보여야
-감사원 서면조사, 대통령실이 모를리 없어…묵인했을 것.
-모든 상임위 정쟁 분포된 전쟁 국감 예상, 前 정부 실정 들추는 자료 나올 듯
민현주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얇은 지지층으로 출발…서툴지만 점차 나아질 것
-진실 규명 차원의 감사에 무례? 文 대통령 측근 의원들 사과해야
-숫자 부풀리기 일자리 정책 개편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루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박앤민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하 민현주)> 안녕하세요.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로 방향을 틀었나 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0% 초반인데 어느 보도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 이렇게 캡션을 달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박 의원님부터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박원석> 글쎄요.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편차는 있는데, 대체적인 추세가 순방 논란 이전보다 하락한 건 분명하고요. 특히 갤럽에서는 지난 8월 초에 ‘체리따봉’ 문자 공개됐을 때 찍었던 최저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지율이 탄핵 이후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했을 때 받았던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응답 내용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일단 ‘부정평가의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1번이 ‘외교’, 2번이 ‘무능’이에요. 근데 외교는 부정평가의 사유로는 잘 안 나오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 대체로 지지율이 올라요. 그런데 “외교로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충격이 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능은 어쨌든 인사 참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능은 일종의 ‘자질에 대한 평가’예요. 그만큼 무당층,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평가가 높아졌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대목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중도·무당층의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다가 전 연령층, 그다음에 전 지역, 심지어 보수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권(TK)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훨씬 더 상위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분명하게 경고가 들어온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런 민심의 경고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출구 전략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김우성>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지금 지지율, 방금 갤럽까지 나왔지만 24% 대 조사도 나왔습니다. 민 의원님, 이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 민현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한번 인사 문제가 있을 때 지지율이 낮게 나왔었거든요. 어느 정부든지 초기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100% 다 깔끔하게 통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사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한 지지율은 약간 출렁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 논란이 잠재워지고 정상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실이 돌아가게 되면 작동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포인트’, 점수 받는 상황이 되는 순방 외교 직후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요. 또 전면 재점검까지 돌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교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야권의 전면적인 공격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현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10시간 이후에 해명을 했다든지, 이미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청와대 참모들이 손 놓고 있다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논란으로 불거지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의 여론의 상황이 나타나고,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대로만 해도 이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우성>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바이든’과 ‘날리면’, BBC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인용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BBC도 그러면 처벌하고 고발할 거냐” 그리고 그 논리를 따르면 국영방송이나 MBC가 정권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 방송국이냐. 이런 논란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 민현주> 이준석 대표의 전형적인 정무적인 감각으로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비판하려고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막이라는 게 ‘박제’를 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막이나 영상이 미리 유출된 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회사 차원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정리가 되면서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출 타이밍에 이준석 대표가 그걸 다시 끌어내서, 특히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방송까지 끌어들여서 굳이 이걸 다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가처분 신청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 김우성> 유상범 의원도 연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마 MBC를 가짜 뉴스로 ‘좌표 찍기’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본인의 생각의 그렇게 드러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BBC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SNL 코리아’와 같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 정상뿐만 아니라 자국 정치인들이나 타국 정상들에 대해서도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는 그런 풍자 프로그램이어서요. 아마 그런 차원일 것이고, 그게 우리가 BBC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권의 가장 기본적 구성 요소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편적 가치로서 중시하는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설사 MBC 보도에 일부 과장스러운 면, 어떻게 보면 오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좌표 찍기’하고, 수사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나갈 문제냐. 그게 과연 유엔에서 21번이나 ‘자유’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맞는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그러면 이제 앞서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부정평가의 이유를 묻는데 ‘무능’이 나왔거든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은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정책 세웠는데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했을 때 ‘무능’이라는 이유를 걸어서 부정평가를 하는데. 정권 시작했는데 ‘무능’이라고 답이 나와버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 박원석>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부터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능이라는 건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오판을 하거나 부실한 대응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질’에 관한 비판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출범한 지 150일 정도 지났는데, 150일 동안 정말 크고 작은 구설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여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고, 또 이번에 정상외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당하고 흡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갔다고 그러면 ‘그 외교를 망쳐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고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조문 논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급기야 이게 비속어 사용 논란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격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초로 남우주연상과 감독상도 타고, 또 BTS, 블랙핑크가 우리 K-콘텐츠의 자부심을 굉장히 높여주고, 국격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국격을 추락시킬 수가 있느냐. 게다가 그 뒤에 어쨌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자유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깔아뭉개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언론단체에서마저도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여기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개별의 케이스로 무능을 평가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질’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했고요. 민 의원님, 이걸 극복할 좀 더 좋은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현주>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유능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오래된 문제지만 게다가 주가라든지 환율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투자했던 것도 지금 손실 크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영끌족’들, 집 산 분들의 대출 이자가 급등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유능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려워져서 소위 말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희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이슈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지엽적인 문제거나, 프로토콜 관련된 것. 그런 이슈들인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정권 교체했고 국민의힘에게 힘 실어줬는데”라는 그런 여론이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야당이 뭐라고 하든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귀를 닫고 우리는 국민들, 서민들의 삶만 챙기겠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내놓는 걸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고물가를 비롯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응을 보면, 지금 ‘긍정 지지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묻지마 지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만을 생각한 해법을 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 박원석>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 논란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조금은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유감 표명을 했더라면 그냥 끝났을 문제인데, 이걸 해명을 이상하게 하면서. 게다가 해명을 넘어서서 공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큰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마치 무슨 야당 때문이다.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느끼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국정운영의 기조 전반을 쇄신을 하려면 대통령 스스로부터 이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내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경질 인사나 인책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러면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오기를 부리는구나. 민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밖에 저는 전달이 안 된다고 봐요
◇ 김우성> 메시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 민현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국정 지지율을 볼 때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때도 보면 1등은 항상 적극적인 지지였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견고한 지지층이 얇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진영의 ‘견고한 지지층이 얼마나 지금의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반사 이익으로 그 지지층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시작 자체가 얇은 지지층에서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당선 되자마자 거대 야당 169석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게다가 경제 위기까지 온 상황.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외교적으로 서툴렀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외부적으로 사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인 단속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성> 민 의원님께서 서툰 부분은 있다는 건 인정한다.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나 일종의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서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서툴지 말라고 하는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국군의 날 때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많은 분들이 ‘부대 열중쉬어’를 안 했다는 걸 가지고 또 화제가 돼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할 수도 있지” 또 하나는 “군 통수를 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런 디테일을 누가 안 가르쳐줬나.” 이런 의구심 두 가지거든요.
◆ 박원석>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이기는 한데, 그런데 대통령 행사는 아주 세세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동선, 시간, 초 단위까지 맞추는데 당연히 그 시나리오에 ‘부대 열중쉬어’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이 국군의 날 열병식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군대 징집 대상도 아니었던 분인데 ‘부대 열중쉬어’를 했어요. 군대를 안 다녀오시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다녀오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사소한 실수려니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이걸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종류의 실수가 유독 왜 잦을까. 국정운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대통령도 참모들도 그렇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계속 실수하게 되고, 그러나 완벽함은 사실은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소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열병식 논란도 그렇고.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재발돼요. 여기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세, 또 대통령실의 자세,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거듭해서 받는 거죠.
◇ 김우성> 국정 운영 태도까지 연결되는 비판의 지점이 된다.
◐ 민현주> 저는 이건 정말 참모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 부분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실의 외교 참모들이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고, 대통령께 “마이크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브리핑을 치밀하게 해드렸어야 되는거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사 관련해서 완벽하게 다 진행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토콜이 있고, 참모들이 그 전에 대통령께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시나리오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 참모들이 심기일전, 쇄신하는 분위기를 가져야합니다.
◆ 박원석>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첨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비속어 논란이 확대되고 확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부대 열중쉬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전부 여당이고, 정부고, 대통령실이고. 다 경직돼서 돌격해서 싸우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박앤민 토론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31.2% 긍정평가가 나온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또, 24% 긍정평가가 나왔고, 부정평가 65%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들은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인데, 키워드는 ‘무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례하다는 걸 해석을 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지시 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들도 다 했는데, 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박원석> 저는 이 감사 전체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월북이라는 상황 규정, 성격 규정이 너무 성급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때문에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있었냐. 그게 필수 불가결했냐.
◇ 김우성> 국정원장들 대상으로 한 조사도 아직은 완결이 안됐죠.
◆ 박원석> 그렇죠. 그것도 완결이 안 된데다가, 오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면 질의의 내용이 대통령이 최초로 서면 보고 받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3시간 동안에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느냐. 이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데서 나오는 불쾌감이 “무례하다” 이런 반응으로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과연 감사원의 이번 감사,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질의. 이거를 현재 대통령실이 몰랐을까? 현재 대통령실과 교감 하에, 또 어떤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직접적 지시는 안 했지만, 이걸 몰랐다면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정도의 논란이 될 만한 감사원이 어떤 행보를 하는데, 그거를 공유 안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했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감사원이 지난 정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4가지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난 정부를 향한 사정 선두에 감사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사정 기구이기는 하지만,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일례로 지난 정부 때 노후 원전 폐기 관련해서 산자부 등을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감사였고, 그때 감사의 초점은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고, 그걸로 정책 판단을 합리화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른바 직권남용 등등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어서 ‘감사원이 할 일 한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일종의 전 정권을 향해 감사원이 선봉에서 정치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답변을 해서 그때 사회를 보고 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장도 화들짝 놀라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이 지난 정부 때 월성 1호기 감사를 하다가 일종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서 몇 단계를 건너뛰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스타일이 워낙에 ‘터프’한데다가 감사원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고 내부 감찰도 하고요.
◇ 김우성>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죠.
◆ 박원석> 그리고 이런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윤핵관 아니냐’ 일종의 ‘결초보은성’으로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꼭 필요하거나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았는데, 정쟁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우성> 이미 내린 결론을 끼워 맞추기로 전직 대통령에게 던졌고,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 민현주>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 사안이 커요. 서해 공무원 피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랍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만 보도가 됐지만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상에서 저렇게 생명을 빼앗기는데, 북한에서 말로 다 하기에는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이미 언론에 잘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했느냐’의 이유 중에 굉장히 개연성 있는 하나가 ‘다음 날 유엔의 종전선언 연설 녹화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일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했다.’ 아니면 ‘더 이상의 거기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 합리적인 의구심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점들을 감사원에서 빨리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요청을 한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죠. 전직 대통령에게도 했으니까요. 검찰도 했었고, 감사원도 했었어요. 그리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례’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언행을 봤을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대신 서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느닷없이 갑자기 15~16세기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격앙된 표현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떠냐, 정무적인 판단을 했느냐, 감사원장이 어떠냐를 다 떠나서. 우리 우리나라 국민이 무고하게 죽었고,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 차원에서 감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나를 감히 건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더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조사 응하시면 돼요. 하기 싫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굳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례’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우성>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느냐. 또 보고를 받은 후 사망까지의 3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서면조사인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봉건적 사고냐, 신분제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 박원석>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에 알려진 표현의 수위보다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말씀을 잘 하시지는 않는데. 이게 또 전언이어서 그런데, 복수의 전언자에 따르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다”라고 봤을 때,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루어 짐작건대,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얘기할 거고, 또 거기에 응하면 응한 대로 그런 결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라는 표현은 너무 나간 표현이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상황을 대했다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잖아요. 자칫 그런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했다고 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감사의 전체 윤곽과 취지로 봤을 때 ‘무례’가 아니고 ‘무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야당으로서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지금 현 정부가 추세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국면전환이 될까. 오히려 또 다른 악재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자칫하면 이게 ‘적폐청산’ 정치보복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건 민주당을 최대 결집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남아 있는 정당이고, 이제는 친명, 비명, 비문 이런 거 없이 최대 결집해서 ‘윤석열 정권이랑 한번 싸우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많이 믿는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서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현 정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무적 고려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면 좋은 정무적 대응은 아닌 것 같다.
◇ 김우성> 무례가 아니라 무리다. 국정감사 얘기도 사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 양상이라는 ‘정치적 격랑’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셨는데, 국감도 ‘5년 vs 5개월’입니다. “5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세게 하겠다.”, “아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하겠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거든요. 국감, 어떻게 전망하세요?
◐ 민현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국감에서는 보통 이전 정부에서의 결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했던 공약. 대통령 공약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했고, 이것이 굉장히 용산과 굉장히 잘 조율된 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흩어진 민주당의 세력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됐었던 숫자 부풀리기 했던 일자리 정책 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오는 숫자, 겉으로 나오는 숫자보다는 실제 바닥에서 있는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 이 문제도 사실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5년간 하지 못한 것들, 법사위도 있고 쟁점은 많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중점해서 봐야 할까요?
◆ 박원석> 저는 보통 국감 때, 특정 몇 개 상임위에 이른바 큰 이슈가 정쟁거리로 몰려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모든 상임위에 정쟁거리가 고르게 분포돼 있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가장 ‘격전지’가 될 법사위, 과방위, 외통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냈는데,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나오면 야당 의원들은 거의 외교부 장관은 비토하는 식의 국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다가 교육위, 김건희 여사 학위 관련해서. 곳곳에 어쨌든 쟁점이 산재해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감이기보다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 여당에서 “이건 5년짜리 국감이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실정을 들추기 위해서 아마 현 정부에서 평소에 주지 않던 자료들을 마구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성> 못 보던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5년 국감이냐, 5개월 국감이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 민현주> 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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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尹 '부대 열중쉬어' 생략, 국정운영 가볍게 생각"
박원석 전 국회의원
-부정평가 ‘무능’은 국민의 실망감…대통령부터 바뀌는 모습 보여야
-감사원 서면조사, 대통령실이 모를리 없어…묵인했을 것.
-모든 상임위 정쟁 분포된 전쟁 국감 예상, 前 정부 실정 들추는 자료 나올 듯
민현주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얇은 지지층으로 출발…서툴지만 점차 나아질 것
-진실 규명 차원의 감사에 무례? 文 대통령 측근 의원들 사과해야
-숫자 부풀리기 일자리 정책 개편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루길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박앤민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정치권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하 민현주)> 안녕하세요.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로 방향을 틀었나 했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30% 초반인데 어느 보도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 이렇게 캡션을 달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박 의원님부터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박원석> 글쎄요.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편차는 있는데, 대체적인 추세가 순방 논란 이전보다 하락한 건 분명하고요. 특히 갤럽에서는 지난 8월 초에 ‘체리따봉’ 문자 공개됐을 때 찍었던 최저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지율이 탄핵 이후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했을 때 받았던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응답 내용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일단 ‘부정평가의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1번이 ‘외교’, 2번이 ‘무능’이에요. 근데 외교는 부정평가의 사유로는 잘 안 나오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 대체로 지지율이 올라요. 그런데 “외교로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충격이 컸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능은 어쨌든 인사 참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능은 일종의 ‘자질에 대한 평가’예요. 그만큼 무당층,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평가가 높아졌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대목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중도·무당층의 지지율이 15%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다가 전 연령층, 그다음에 전 지역, 심지어 보수 밀집 지역인 대구·경북권(TK)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훨씬 더 상위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분명하게 경고가 들어온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런 민심의 경고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출구 전략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김우성>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지금 지지율, 방금 갤럽까지 나왔지만 24% 대 조사도 나왔습니다. 민 의원님, 이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 민현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한번 인사 문제가 있을 때 지지율이 낮게 나왔었거든요. 어느 정부든지 초기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100% 다 깔끔하게 통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사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한 지지율은 약간 출렁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 논란이 잠재워지고 정상적으로 정부나 대통령실이 돌아가게 되면 작동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포인트’, 점수 받는 상황이 되는 순방 외교 직후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요. 또 전면 재점검까지 돌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교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야권의 전면적인 공격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현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10시간 이후에 해명을 했다든지, 이미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청와대 참모들이 손 놓고 있다가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논란으로 불거지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의 여론의 상황이 나타나고,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대로만 해도 이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우성>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바이든’과 ‘날리면’, BBC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인용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BBC도 그러면 처벌하고 고발할 거냐” 그리고 그 논리를 따르면 국영방송이나 MBC가 정권이 하라는 대로 가야 되는 방송국이냐. 이런 논란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 민현주> 이준석 대표의 전형적인 정무적인 감각으로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비판하려고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막이라는 게 ‘박제’를 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막이나 영상이 미리 유출된 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회사 차원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정리가 되면서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출 타이밍에 이준석 대표가 그걸 다시 끌어내서, 특히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방송까지 끌어들여서 굳이 이걸 다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가처분 신청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 김우성> 유상범 의원도 연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마 MBC를 가짜 뉴스로 ‘좌표 찍기’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본인의 생각의 그렇게 드러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BBC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SNL 코리아’와 같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 정상뿐만 아니라 자국 정치인들이나 타국 정상들에 대해서도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는 그런 풍자 프로그램이어서요. 아마 그런 차원일 것이고, 그게 우리가 BBC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권의 가장 기본적 구성 요소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인데,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편적 가치로서 중시하는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설사 MBC 보도에 일부 과장스러운 면, 어떻게 보면 오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좌표 찍기’하고, 수사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나갈 문제냐. 그게 과연 유엔에서 21번이나 ‘자유’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맞는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그러면 이제 앞서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부정평가의 이유를 묻는데 ‘무능’이 나왔거든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은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정책 세웠는데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했을 때 ‘무능’이라는 이유를 걸어서 부정평가를 하는데. 정권 시작했는데 ‘무능’이라고 답이 나와버리니까.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 박원석>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부터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능이라는 건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오판을 하거나 부실한 대응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질’에 관한 비판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출범한 지 150일 정도 지났는데, 150일 동안 정말 크고 작은 구설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여전히 불식되고 있지 않고, 또 이번에 정상외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외교를 나가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당하고 흡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갔다고 그러면 ‘그 외교를 망쳐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고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조문 논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급기야 이게 비속어 사용 논란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격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초로 남우주연상과 감독상도 타고, 또 BTS, 블랙핑크가 우리 K-콘텐츠의 자부심을 굉장히 높여주고, 국격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국격을 추락시킬 수가 있느냐. 게다가 그 뒤에 어쨌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자유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깔아뭉개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언론단체에서마저도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여기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개별의 케이스로 무능을 평가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질’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했고요. 민 의원님, 이걸 극복할 좀 더 좋은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현주>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유능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오래된 문제지만 게다가 주가라든지 환율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투자했던 것도 지금 손실 크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영끌족’들, 집 산 분들의 대출 이자가 급등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유능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려워져서 소위 말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저희는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이슈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지엽적인 문제거나, 프로토콜 관련된 것. 그런 이슈들인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더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새로운 대통령 뽑아서 정권 교체했고 국민의힘에게 힘 실어줬는데”라는 그런 여론이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야당이 뭐라고 하든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귀를 닫고 우리는 국민들, 서민들의 삶만 챙기겠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내놓는 걸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민생 얘기를 하셨는데 고물가를 비롯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데 대응을 보면, 지금 ‘긍정 지지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묻지마 지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만을 생각한 해법을 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 박원석>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번 논란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조금은 겸허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유감 표명을 했더라면 그냥 끝났을 문제인데, 이걸 해명을 이상하게 하면서. 게다가 해명을 넘어서서 공세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큰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마치 무슨 야당 때문이다.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느끼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국정운영의 기조 전반을 쇄신을 하려면 대통령 스스로부터 이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내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경질 인사나 인책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러면 대통령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오기를 부리는구나. 민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밖에 저는 전달이 안 된다고 봐요
◇ 김우성> 메시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네요.
◐ 민현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국정 지지율을 볼 때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때도 보면 1등은 항상 적극적인 지지였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견고한 지지층이 얇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진영의 ‘견고한 지지층이 얼마나 지금의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반사 이익으로 그 지지층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시작 자체가 얇은 지지층에서 시작했다는 것. 그런데 당선 되자마자 거대 야당 169석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게다가 경제 위기까지 온 상황.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외교적으로 서툴렀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외부적으로 사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인 단속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성> 민 의원님께서 서툰 부분은 있다는 건 인정한다. 사실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나 일종의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서툴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서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서툴지 말라고 하는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국군의 날 때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많은 분들이 ‘부대 열중쉬어’를 안 했다는 걸 가지고 또 화제가 돼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할 수도 있지” 또 하나는 “군 통수를 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런 디테일을 누가 안 가르쳐줬나.” 이런 의구심 두 가지거든요.
◆ 박원석>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이기는 한데, 그런데 대통령 행사는 아주 세세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동선, 시간, 초 단위까지 맞추는데 당연히 그 시나리오에 ‘부대 열중쉬어’가 없을 리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이 국군의 날 열병식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군대 징집 대상도 아니었던 분인데 ‘부대 열중쉬어’를 했어요. 군대를 안 다녀오시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안 다녀오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사소한 실수려니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이걸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종류의 실수가 유독 왜 잦을까. 국정운영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대통령도 참모들도 그렇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계속 실수하게 되고, 그러나 완벽함은 사실은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소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열병식 논란도 그렇고. 사소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재발돼요. 여기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세, 또 대통령실의 자세,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거듭해서 받는 거죠.
◇ 김우성> 국정 운영 태도까지 연결되는 비판의 지점이 된다.
◐ 민현주> 저는 이건 정말 참모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 부분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실의 외교 참모들이 좀 더 완벽하게 했어야 되고, 대통령께 “마이크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브리핑을 치밀하게 해드렸어야 되는거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사 관련해서 완벽하게 다 진행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토콜이 있고, 참모들이 그 전에 대통령께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시나리오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 참모들이 심기일전, 쇄신하는 분위기를 가져야합니다.
◆ 박원석>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첨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비속어 논란이 확대되고 확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부대 열중쉬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전부 여당이고, 정부고, 대통령실이고. 다 경직돼서 돌격해서 싸우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박앤민 토론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31.2% 긍정평가가 나온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또, 24% 긍정평가가 나왔고, 부정평가 65%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들은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한 내용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인데, 키워드는 ‘무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례하다는 걸 해석을 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지시 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들도 다 했는데, 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박원석> 저는 이 감사 전체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월북이라는 상황 규정, 성격 규정이 너무 성급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때문에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할 필요가 있었냐. 그게 필수 불가결했냐.
◇ 김우성> 국정원장들 대상으로 한 조사도 아직은 완결이 안됐죠.
◆ 박원석> 그렇죠. 그것도 완결이 안 된데다가, 오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면 질의의 내용이 대통령이 최초로 서면 보고 받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3시간 동안에 어떤 판단과 지시를 했느냐. 이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데서 나오는 불쾌감이 “무례하다” 이런 반응으로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과연 감사원의 이번 감사,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질의. 이거를 현재 대통령실이 몰랐을까? 현재 대통령실과 교감 하에, 또 어떤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직접적 지시는 안 했지만, 이걸 몰랐다면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정도의 논란이 될 만한 감사원이 어떤 행보를 하는데, 그거를 공유 안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했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감사원이 지난 정권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4가지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난 정부를 향한 사정 선두에 감사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사정 기구이기는 하지만, 이랬던 적은 없었거든요. 일례로 지난 정부 때 노후 원전 폐기 관련해서 산자부 등을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했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감사였고, 그때 감사의 초점은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고, 그걸로 정책 판단을 합리화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른바 직권남용 등등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이어서 ‘감사원이 할 일 한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일종의 전 정권을 향해 감사원이 선봉에서 정치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답변을 해서 그때 사회를 보고 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장도 화들짝 놀라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이 지난 정부 때 월성 1호기 감사를 하다가 일종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서 몇 단계를 건너뛰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스타일이 워낙에 ‘터프’한데다가 감사원 내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고 내부 감찰도 하고요.
◇ 김우성>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죠.
◆ 박원석> 그리고 이런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윤핵관 아니냐’ 일종의 ‘결초보은성’으로 지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질의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꼭 필요하거나 필수 불가결하지는 않았는데, 정쟁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우성> 이미 내린 결론을 끼워 맞추기로 전직 대통령에게 던졌고, 감사원이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 민현주>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 사안이 커요. 서해 공무원 피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랍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언론에서 잘 보도가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만 보도가 됐지만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상에서 저렇게 생명을 빼앗기는데, 북한에서 말로 다 하기에는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이미 언론에 잘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했느냐’의 이유 중에 굉장히 개연성 있는 하나가 ‘다음 날 유엔의 종전선언 연설 녹화 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일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했다.’ 아니면 ‘더 이상의 거기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 합리적인 의구심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점들을 감사원에서 빨리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요청을 한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죠. 전직 대통령에게도 했으니까요. 검찰도 했었고, 감사원도 했었어요. 그리고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례’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언행을 봤을 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대신 서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느닷없이 갑자기 15~16세기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격앙된 표현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떠냐, 정무적인 판단을 했느냐, 감사원장이 어떠냐를 다 떠나서. 우리 우리나라 국민이 무고하게 죽었고,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 차원에서 감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나를 감히 건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더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조사 응하시면 돼요. 하기 싫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굳이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무례’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우성>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느냐. 또 보고를 받은 후 사망까지의 3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서면조사인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봉건적 사고냐, 신분제냐.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 박원석>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에 알려진 표현의 수위보다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말씀을 잘 하시지는 않는데. 이게 또 전언이어서 그런데, 복수의 전언자에 따르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다”라고 봤을 때,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루어 짐작건대,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사를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얘기할 거고, 또 거기에 응하면 응한 대로 그런 결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라는 표현은 너무 나간 표현이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상황을 대했다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잖아요. 자칫 그런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했다고 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감사의 전체 윤곽과 취지로 봤을 때 ‘무례’가 아니고 ‘무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야당으로서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 지금 현 정부가 추세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국면전환이 될까. 오히려 또 다른 악재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자칫하면 이게 ‘적폐청산’ 정치보복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건 민주당을 최대 결집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남아 있는 정당이고, 이제는 친명, 비명, 비문 이런 거 없이 최대 결집해서 ‘윤석열 정권이랑 한번 싸우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많이 믿는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서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현 정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무적 고려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면 좋은 정무적 대응은 아닌 것 같다.
◇ 김우성> 무례가 아니라 무리다. 국정감사 얘기도 사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 양상이라는 ‘정치적 격랑’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셨는데, 국감도 ‘5년 vs 5개월’입니다. “5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세게 하겠다.”, “아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하겠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거든요. 국감, 어떻게 전망하세요?
◐ 민현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국감에서는 보통 이전 정부에서의 결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했던 공약. 대통령 공약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했고, 이것이 굉장히 용산과 굉장히 잘 조율된 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흩어진 민주당의 세력들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됐었던 숫자 부풀리기 했던 일자리 정책 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나오는 숫자, 겉으로 나오는 숫자보다는 실제 바닥에서 있는 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 이 문제도 사실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5년간 하지 못한 것들, 법사위도 있고 쟁점은 많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중점해서 봐야 할까요?
◆ 박원석> 저는 보통 국감 때, 특정 몇 개 상임위에 이른바 큰 이슈가 정쟁거리로 몰려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모든 상임위에 정쟁거리가 고르게 분포돼 있는,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가장 ‘격전지’가 될 법사위, 과방위, 외통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냈는데,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나오면 야당 의원들은 거의 외교부 장관은 비토하는 식의 국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다가 교육위, 김건희 여사 학위 관련해서. 곳곳에 어쨌든 쟁점이 산재해 있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찾는 그런 국감이기보다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 여당에서 “이건 5년짜리 국감이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실정을 들추기 위해서 아마 현 정부에서 평소에 주지 않던 자료들을 마구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성> 못 보던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5년 국감이냐, 5개월 국감이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 민현주> 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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