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文 전 대통령 조사 통보에 엇갈린 시선

[굿모닝브리핑] 文 전 대통령 조사 통보에 엇갈린 시선

2022.10.04. 오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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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면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조금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이현웅]
중앙일보 함께 보실 텐데요. -제목에서처럼 각 입장마다보는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먼저 한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를 싣고 있었는데 '현재 감사원장은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며,감사원의 조사 요청 사실을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사전에교감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사에서는 야당이 문 전 대통령을정국 중심으로 끌어들여 '의도된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이른바 '비속어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거고요.

한편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정치적 목적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극한 대결 국면으로 흐를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있다고 하는데요.

'정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질문지를 보낸 건데, 그게 왜 무례한 거고 정치보복이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치보복이란 주장이유족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자2차 가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은 조선일보 1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30 기초수급자가 5년 사이26만 명에 달했다는 제목인데요. 5년 새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웅]
2017년 14만 명대였던2030 기초생활수급자가올해 7월 기준 26만 명 수준까지늘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약 1.8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보통 부모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경우, 혹은 취업 실패나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될 수 있겠는데 기사에서는 이와 더불어서'기초생활수급자'의 딜레마에 대해다루고 있었습니다.

청년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오히려 복지지원이 끊기면서 실질 소득이줄어드는 셈이 된다라고 본 건데요.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월세 지원, 의료비 지원, 통신비 지원,공과금 지원 등이 끊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지금의 복지체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의지를갖도록 유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바꾸습니다. 이른바 '좋은 직장'에 취업해복지 혜택보다 더 크게 소득이 늘면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게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이수급자 지위에 안주하게 되는'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청년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은 소득이 늘어나더라도본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않는 등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 가구에 대한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25세부터 59세까지 1인 가구 2천 명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로 '투잡'을 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는데요.

투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시간이 남아서, 생활비가 부족해서등의 순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전 조사에 비해서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도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급격히 오르는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분석됐습니다. 한편, 혼자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혼자가 편해서'와 같은 자발적 이유보다는'학교나 직장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등비자발적 요인 때문이란 비중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사와 비교해 10년 이상 1인 가구로 살겠다는비율은 줄었고요. 1~4년만 지속하겠다는 비율은 늘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에서 벗어나고싶어 하는 응답자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인의 공간을 넓히려는의지가 반영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혼자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요인이다, 이 조사 결과가 안타까운 현실을 잘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장병들에게 2020년부터 전면 휴대전화가 허용이 돼 있는데 물론 장점들도 많지만 단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 신장, 부조리 개선, 자기계발 기회 확대와같은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지만이와 함께 부작용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보안 측면에서 보면 규정 위반 사례가 2019년 시범사업 때 2,100여 건에 비해 2021년에 3,500여 건으로60% 늘어났습니다. 또 사이버범죄는 2018년 205건에서작년 742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또 도박이나 디지털성범죄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2018년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 문제가작년엔 36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디지털성범죄 역시 35건에서136건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에 대해 검토하고,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쇼핑을 할 때다른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를많이 보고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리뷰들 중에 조작된 리뷰가 상당수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이른바 '리뷰조작단'에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수많은 상품이 판매되는 오픈마켓 등에서 어떠한 상품을 검색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해서는판매량, 높은 평점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작업을 전문적으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대부분 플랫폼에서는 리뷰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한 앞치마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평 200개 중 50개가 조작으로 쓰인 리뷰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물건을 구입해 직접 사진을 찍고,구체적으로 리뷰를 쓰게 되는데,이러한 리뷰 조작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값에 더해서 작성료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리뷰작업이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작업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판매업체들 사이에서는경쟁업체가 누가 봐도 리뷰 작업을 통해상위 노출되게 되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행태에 대해플랫폼 기업들이 리뷰 조작을 방치하거나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리뷰 조작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중소상인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들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게 기만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규제도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게 주말에 저도 이 기사를 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축구장에서 관객들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많은 관객들이 압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홈팀인 아레마FC가 패배를 하니까 화가 난 일부 관중이 경기장안으로 들어왔고,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쐈습니다. 그러자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에인파가 몰려 뒤엉키면서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찰 측은아레마FC 팬들이 선수를 공격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루탄을 쏘며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아레마FC의하비에르 로카 감독은경찰의 주장을 반박하는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팀 중의 누구도 관중들에게위협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고,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폭력을사용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비난한 건데요.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돌발 사태에 대해 준비를 전혀 하지않았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경찰이 최루탄을 먼저 사용한 건도 넘은 행동이었다고 비난한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경찰청장과체육부 장관도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측은 여전히 이번 참사는 팬들의 '폭동' 때문에발생한 거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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