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규백 "군 휴대전화 사용 위반 폭증...제도 확대 신중해야"

野 안규백 "군 휴대전화 사용 위반 폭증...제도 확대 신중해야"

2022.10.03.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가운데, 병사들이 휴대 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 건수는 2019년 6천607건에서 지난해 9천279건으로 4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2019년 2천185건에서 지난해 3천515건으로 60.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역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 가운데 병사 비중은 2018년 205건에서 지난해 7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