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野 "박진 해임건의안 오늘 처리"

[뉴스라이브] 與,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野 "박진 해임건의안 오늘 처리"

2022.09.29.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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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에서 이틀 전에는 야당의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게 정국 쟁점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재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와서 몸도 추스르고 마음도 추스린 상태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정진석 위원장 연설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재원]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여당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입장 또 야당에 대한 당부 내지 비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 기본적으로는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들께 부족한 점을 사과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연설의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의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고 밝혔죠?

[김재원]
어쨌든 여당 대표가 제한을 한 사안이고 개헌 논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닌데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전혀 국민적 공감을 사실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말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상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1987년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 중임제가 있지 않아서 즉, 단임제라서 그분들이 참 한 번 더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는데 단임제라서 그냥 그만두게 된 것을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했느냐. 아니면 5년도 길게 느껴져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임제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 중임제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무리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많은 분들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이것이 우리 정치에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것이 동력을 받아서 개헌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 대표로서 또 협치도 해야 되고 나니까 야당 대표의 제안을 논의해 보자, 이 정도로 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 밖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요구했던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은 대통령과 다수당 대표가 만나는 회담 찬성한다. 설령 여당 대표가 패싱된다 하더라도 바람직하다라고 했던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재원]
여당 대표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하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거부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산 통과는 사실상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여당 대표의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크게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평가도 궁금한데요.

[김재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제안했던 자신의 공약이라 할까. 그동안의 제안을 반복하는 것이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외교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런 내용은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오늘. 어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고 오늘은 정진석 위원장이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한 암시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사실은 검찰 수사 그리고 기소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 즉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재판에 넘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실은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사안이고 수사의 부분도 사실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아무리 증거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 기소가 되든 또 불기소가 되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이 되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치권에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 스스로가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실 지금 말하는 소위 사법 리스크의 주제들은 지난 대선에 모두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증거까지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 다만 제가 보기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른바 쌍방울 그룹의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 의혹만 제기되고.

그런데 그 나머지 사안들은 대부분 대선에서 폭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또 정치 탄압이라 하니 여당에서는 탄압은 무슨 탄압이냐. 사실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결국에는 수사보다도 정치적인 논란이 앞서게 됨으로써 설사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정치 논쟁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측 다 쿨다운 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저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모두 맞다 쳐도 이번에 방미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발언,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해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진 장관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박진 장관의 대꾸는 뭐냐 하면 우리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을 따져보면 그전에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승인하지 않으면 또 내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도 이렇게 1000억 원 정도를 공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박진 장관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푸념 내지는 하소연하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외교참사다라고 하면서 해임건의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외교 장관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당은 조금 전 정진석 의원도 강도 높게 비판을, 야당과 언론을 비판했는데요. 항의 방문하고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문화방송에 대해서 말이죠?

[앵커]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요.

[김재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 내지 국정수행을 돕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여당 스스로도 지금 상황을 전부 파악해봤을 때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하거나 또는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은, 그리고 전후 맥락 자체가 우리 국회에서 공여 액수가 기금으로 공여하는 내용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 내지 푸념을 한 것인데 그것을 약간의 조작이랄까요, 또는 방향을 달리해서 미국 의회를 공격하고 미국 대통령을 공격한 것처럼 만들어서 외교 참사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것은 국익에 대해서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지금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욕설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여당이 강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극히 미세한 방향이고요. 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앵커]
순방의 계속되는 논란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함께 보면 날리면보다 바이든이 맞다고 한 입장이 61.2%를 나타냈고요. 또 응답자 70.8%가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재원]
처음에는 자막도 없이 이 장면을 내보냈다면 굉장히 평정심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판단을 했을 텐데 처음부터 자막을 보고 또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확신 있게 이 내용이다라고 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미국 의회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도 않은 단어, 미국이라고 단어까지 괄호에 넣어서 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결국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진영 논란에 의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었고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불호, 또는 찬성, 반대에 거의 근접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는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다른 단어로 들리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나는 반대 입장이다. 나는 찬성 입장이다. 그것에 연계가 되어서 함께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갖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정국 쟁점 물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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