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한일 정상 30분 대화...'회담' 아니다?

[팩트와이] 한일 정상 30분 대화...'회담' 아니다?

2022.09.28.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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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걸려야 정상회담?
윤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 만나 30분 대화
문재인 前 대통령, 국제회의 때 ’약식 정상회담’
박근혜 前 대통령, 2014년 ’한미 약식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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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대화한 것을 두고 표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밝혔지만,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회담'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맞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기 게양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절차와 표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회담이라면 깃발을 양쪽에 걸어야죠. 정식으로. 그다음에 기자들도 취재해야 하고. 우리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면서요.]

역대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건 두 차례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두 '정식' 정상회담으로, 양국 국기가 게양됐고, 취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식을 차리지 않고 회담이 성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했던 영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0분간 회담을 가졌고,

201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기 게양도, 취재진도 없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 만남을 '약식회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APEC 정상회의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정상 간의 만남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회담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정해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회담의 형식보다는 정상 간에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면, 서로 간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정상회담이라면 국기 게양과 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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