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율"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928/20220928184938876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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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율"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이준석 가처분 시간 걸릴수록 국힘 당혹스러울 것, 사법부 신속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최고위 해산되었다 보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 가처분 인용되면 혼란 극에 달할 것
-윤핵관 장악력 윤석열 지지율과 상관 있어, 약해지면 친윤 아닌 당권 주자들 다른 목소리 낼 수도
-직접민주주의 강화 잘 생각해야, 국민소환제 박수 칠 사안만은 아냐
-쌍방울그룹 이화영 구속, 지금 섣부른 판단 하긴 일러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3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다음 주 이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사실 이번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의 가처분 신청과 ‘근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던 법리적 논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자신들은 ‘고쳤다’라고 생각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 또다시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당황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아마 다양한 상황에 입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준비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시나리오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니에요. 물론 야당이 이런 경우에 걸쳤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집권 여당의 이런 혼란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일을 하는 데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빠른 시간 내에 내려줘야지. 이런 혼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빨리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법부의 이런 결정은 또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 추가 징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리적인,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했다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남부지법에서 ‘다음 주 의회 결론을 내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네요.
◆ 신율>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우리가 좀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십사 부탁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또 인용이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변할 것이 많이 있겠죠?
◆ 신율>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일단 보면, 지금 최고위는 일단 해산됐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 구성할 때 당헌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헌 개정할 때 더 어렵게 한 것이, 전국위에서도 최고위가 예전에는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에는, 최고위가 해산됐는데, 최고위를 지금 당장 구성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3차 비대위를 가기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최고위 구성은 전당대회를 당장 열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당장 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야당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과 정부 집권 세력 측에 한 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해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정권이 출범한 지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무엇을 벼르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서 국정주도권을 가져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것이 나오게 된다면 국정감사하고 이게 겹치게 돼요.
◇ 이재윤> 그렇죠.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죠.
◆ 신율> 겹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또 잠재적인 당권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여기에서 당권 경쟁까지 벌이게 된다면,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경쟁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렵게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이재윤> 국민의힘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의원도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오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SNS에 올린 글인데, 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적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당내 혼란상과 함께 계속 진전이 되고 있네요.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경쟁 구도와, 치열한 경쟁이 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권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요. 이 중에서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사들 중에서도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권력투쟁과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윤핵관의 당내 장악력이 강해질 것인가, 약해질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신율>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당내 장악력이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저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윤 정부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
◆ 신율> 그렇죠.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40%를 상회하게 되면, 윤핵관이라든지 윤 대통령의 당내에 대한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반면에, 만일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한계를 보일 경우에는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게 약해졌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실제로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세력이 아닌 당권 주자들이 좀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그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라든지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이 본인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당내 장악력에 바로 직결될 것이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는데요. 개헌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율> 저는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형식이나 어투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판에 박힌 어조와 말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연설을 하면서 맥을 짚는 모습은 과거 어떤 정치인한테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훌륭한 연설 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 제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임기 초반 중반에는 야당에서 개헌론을 꺼내듭니다. 그러다가 임기 막판에 가서는 정권에서 개헌론을 꺼냅니다. 그런데 임기 초반이나 중반까지에서 개헌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기본적인 패턴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개헌론이라는 게 일종의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개헌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안, 혹은 추진했던 사안, 그래서 자신들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별반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막판에 개헌론 꺼내는 건 예외 없이 꺼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묻힐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돌발 사안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개헌을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이재윤> 정부 여당이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 신율>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회 개헌특위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는 여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의 구성 여부보다는, 사실은 지금 집권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제 도입,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민주주의 강화.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이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저는 일단은 결선투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 감사원을 국회에 밑에 둔다기보다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직접민주주의 강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직접민주주의는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 신율> 그걸 잘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SNS가 많이 통용이 되고, 정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코 챔버의 ‘메아리방’ 역할도 할 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목소리가 커지면 침묵하는 다수는 ‘이게 여론인가’ 가만히 있게 되고, 침묵의 나선에 빠지게 됩니다. 침묵의 나선에 빠지게 되면 소수의 목소리가 곧 실제로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3원칙,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과 그리고 대응성. 이 3원칙에 사실상 위배될 수 있는,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책임성, 책임 귀속성이라는 건 ‘4년 동안 네 마음대로 한번 일을 해 봐라’ 우리가 권한을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당신이 일 제대로 못하면 4년 후에 당신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게 책임 귀속성이고요. 중간에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송환제라는 것을 외국도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시하는 국가가 있기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영국식의 국민소환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배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상원이면 상원, 하원이면 하원의 의원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국민 소환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3요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충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민소환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오늘 여당도 박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해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사안만은 아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재판을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 같은 경우 의원 배지를 떼게 되는데, 이게 ‘국민소환제의 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신율>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는 규정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을 때에도, 꼭 금고가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법 위반일 경우.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세부적으로 결정돼 있는데, 외국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국민소환제’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 이재윤> 국민소환제를 비롯해서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열성 지지자들이나 정치 고관여층 때문에 여론이 왜곡돼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신율>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모바일 투표 같은 거 있잖아요. 모바일 투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편하고, 투표장에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스위스는 특히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투표를 자주 하는데. 왜 모바일 투표를 안 하느냐. 우리가 흔히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직접·평등·비밀·보통’ 선거의 4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원칙이 이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선거의 기회를 줘서 본인이 안 하는 건 정치적 의견이지만, 기회마저 안 주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비밀 선거를 하는지 그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을 스위스 규모 정도는 해요. 그런데 스위스는 일단 땅덩어리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정말 적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인구 5천만 국가가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그거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의혹.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변호사비 대납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수사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나는 혐의를 부인한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쌍방 간의 관계, 그런 가까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 이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게 더 윗선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지대의 신율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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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신율"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이준석 가처분 시간 걸릴수록 국힘 당혹스러울 것, 사법부 신속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최고위 해산되었다 보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 가처분 인용되면 혼란 극에 달할 것
-윤핵관 장악력 윤석열 지지율과 상관 있어, 약해지면 친윤 아닌 당권 주자들 다른 목소리 낼 수도
-직접민주주의 강화 잘 생각해야, 국민소환제 박수 칠 사안만은 아냐
-쌍방울그룹 이화영 구속, 지금 섣부른 판단 하긴 일러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3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 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 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다음 주 이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사실 이번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의 가처분 신청과 ‘근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번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번 주는 확실히 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던 법리적 논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자신들은 ‘고쳤다’라고 생각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 또다시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은 당황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아마 다양한 상황에 입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준비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시나리오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니에요. 물론 야당이 이런 경우에 걸쳤다고 해도 마찬가지지만, 집권 여당의 이런 혼란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일을 하는 데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빠른 시간 내에 내려줘야지. 이런 혼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빨리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사법부의 이런 결정은 또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 추가 징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리적인,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했다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남부지법에서 ‘다음 주 의회 결론을 내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네요.
◆ 신율>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우리가 좀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십사 부탁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또 인용이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변할 것이 많이 있겠죠?
◆ 신율>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일단 보면, 지금 최고위는 일단 해산됐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 구성할 때 당헌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헌 개정할 때 더 어렵게 한 것이, 전국위에서도 최고위가 예전에는 구성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게 됐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했을 때에는, 최고위가 해산됐는데, 최고위를 지금 당장 구성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3차 비대위를 가기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최고위 구성은 전당대회를 당장 열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당장 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원래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야당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과 정부 집권 세력 측에 한 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해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정권이 출범한 지 다섯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무엇을 벼르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서 국정주도권을 가져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것이 나오게 된다면 국정감사하고 이게 겹치게 돼요.
◇ 이재윤> 그렇죠.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죠.
◆ 신율> 겹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또 잠재적인 당권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여기에서 당권 경쟁까지 벌이게 된다면,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경쟁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렵게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이재윤> 국민의힘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의원도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오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SNS에 올린 글인데, 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적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권력투쟁이 본격적으로, 지금 당내 혼란상과 함께 계속 진전이 되고 있네요.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경쟁 구도와, 치열한 경쟁이 국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권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요. 이 중에서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사들 중에서도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권력투쟁과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윤핵관의 당내 장악력이 강해질 것인가, 약해질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신율>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당내 장악력이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저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윤 정부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
◆ 신율> 그렇죠.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40%를 상회하게 되면, 윤핵관이라든지 윤 대통령의 당내에 대한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반면에, 만일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한계를 보일 경우에는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게 약해졌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실제로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세력이 아닌 당권 주자들이 좀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그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라든지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이 본인들을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이 당내 장악력에 바로 직결될 것이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는데요. 개헌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율> 저는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의 형식이나 어투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판에 박힌 어조와 말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연설을 하면서 맥을 짚는 모습은 과거 어떤 정치인한테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훌륭한 연설 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 제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임기 초반 중반에는 야당에서 개헌론을 꺼내듭니다. 그러다가 임기 막판에 가서는 정권에서 개헌론을 꺼냅니다. 그런데 임기 초반이나 중반까지에서 개헌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권 세력이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기본적인 패턴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개헌론이라는 게 일종의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개헌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사안, 혹은 추진했던 사안, 그래서 자신들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별반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막판에 개헌론 꺼내는 건 예외 없이 꺼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묻힐 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돌발 사안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개헌을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이재윤> 정부 여당이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 신율>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국회 개헌특위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는 여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특위의 구성 여부보다는, 사실은 지금 집권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제 도입,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민주주의 강화.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이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저는 일단은 결선투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 감사원을 국회에 밑에 둔다기보다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직접민주주의 강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직접민주주의는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 신율> 그걸 잘 생각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SNS가 많이 통용이 되고, 정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에코 챔버의 ‘메아리방’ 역할도 할 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목소리가 커지면 침묵하는 다수는 ‘이게 여론인가’ 가만히 있게 되고, 침묵의 나선에 빠지게 됩니다. 침묵의 나선에 빠지게 되면 소수의 목소리가 곧 실제로 여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3원칙,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과 그리고 대응성. 이 3원칙에 사실상 위배될 수 있는,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책임성, 책임 귀속성이라는 건 ‘4년 동안 네 마음대로 한번 일을 해 봐라’ 우리가 권한을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당신이 일 제대로 못하면 4년 후에 당신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게 책임 귀속성이고요. 중간에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송환제라는 것을 외국도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시하는 국가가 있기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영국식의 국민소환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배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상원이면 상원, 하원이면 하원의 의원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국민 소환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3요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충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민소환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오늘 여당도 박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원해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사안만은 아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이재윤> 재판을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원 같은 경우 의원 배지를 떼게 되는데, 이게 ‘국민소환제의 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신율>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는 규정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을 때에도, 꼭 금고가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법 위반일 경우.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세부적으로 결정돼 있는데, 외국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국민소환제’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 이재윤> 국민소환제를 비롯해서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열성 지지자들이나 정치 고관여층 때문에 여론이 왜곡돼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신율>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왜 모바일 투표 같은 거 있잖아요. 모바일 투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편하고, 투표장에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스위스는 특히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투표를 자주 하는데. 왜 모바일 투표를 안 하느냐. 우리가 흔히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직접·평등·비밀·보통’ 선거의 4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원칙이 이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안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선거의 기회를 줘서 본인이 안 하는 건 정치적 의견이지만, 기회마저 안 주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비밀 선거를 하는지 그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을 스위스 규모 정도는 해요. 그런데 스위스는 일단 땅덩어리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정말 적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데. 인구 5천만 국가가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그거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쌍방울그룹과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의혹.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변호사비 대납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수사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나는 혐의를 부인한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쌍방 간의 관계, 그런 가까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문제 이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게 더 윗선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지대의 신율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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